제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365일 밤낮을 잊은 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신 15만 소방관님과 10만 의용소방대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현장 인력 충원, 소방청 최대 예산 편성 등 소방 관련 처우 개선과 안전 강화를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살피는 세심한 소방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사회 곳곳이 점차 안정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국민은 개인 방역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국가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알피엠(RPM)을 높여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훈풍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골목 상권까지 도달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계속돼야 합니다.

  당정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국민도 체감하셨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을 완전한 일상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방향과 속도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법정기한 내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4법을 필두로 지난주 당론으로 채택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 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각종 특위 구성도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개특위는 오늘이라도 구성을 마무리 짓고,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달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을 포함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정치혁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피선거권 연령 하향도 이번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 방안을 논의할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도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여야가 명단을 시급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국토부가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국민 86%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정도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와 맞먹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오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대책은 민심과 거꾸로,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외치면서 정책에 관한 소신이나 철학도 없고 또 맥락도 없는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장도 법안 발의 흔적만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양두구육보다 더합니다. 윤석열 후보 머리에 구태의 몸을 한 ‘윤두구육’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힘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부정부패 수사와 재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혐의로 윤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포함해 형사 입건만 벌써 4번째입니다. 검찰 출신 제1야당 후보가 민생 현장보다 검찰 출석을 더 많이 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를 야당 후보 탄압으로 연출하려고 할 텐데,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구태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정대출사건을 부실 수사해서 대장동 게이트가 가능하게 한 사람은 바로 주임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또 누구입니까. 토건비리 세력과 이를 비호한 윤석열의 검찰 패밀리,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대장동 몸통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거울 속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까?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 이라더니 ‘윤적윤’을 입증해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예결위에서는 ‘윤석열 가족사기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을 사유화하고, 검사의 직위를 남용해 부인과 장모 등의 특혜와 비리를 비호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집약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윤 후보 본인도 대통령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를 윤석열 가족사기단에, 패밀리 비즈니스에 넘겨줘야할지 의문입니다. 책임져야 끝나고, 처벌받아야 끝납니다. 윤 후보 스스로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인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서 해외 국가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은 세 차례 지원액을 통해 국민 1인당 3,200달러, 한화로 3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인당 GDP 기준 5%에 해당하며, 이웃 일본은 1인당 10만 엔, 약 10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1인당 GDP 2.4%에 해당합니다. 또한 0세부터 18세에 대하여 10만 엔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 5차 재난지원금 11조로 약 25.2조, 1인당 50만 원 수준입니다. 2020년 GDP 대비 약 1.3%에 해당합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닙니다.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코로나 방역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국면에서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등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예산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한 문장의 말씀 안에 물음표가 여러 개 생깁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 투입이 가능해지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5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5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가채무를 50조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묻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부채를 50조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충정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를 구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정국처럼 처음 가보는 길인 손실보상 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두텁고 충분한 보상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완해 나갈 것이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 문제도 당정이 논의하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원칙에 입각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입건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검찰 고발 사주에 이어 이번에는 판사사찰 의혹까지 ‘의혹 4관왕’에 등극하였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윤 후보의 일가까지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패밀리의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과 상식에 입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요소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소수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서에 익명으로 요소수를 기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요소수는 마스크와 같은 일상재입니다.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요소수 부족으로 일상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후보자가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 이어서 어제는 정부 TF회의가 열렸고, 오늘은 당 차원의 요소수 긴급대응TF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호주로부터 기존의 2만 리터보다 조금 늘어난 2만 7천 리터를 긴급 투입하는 한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1만 톤 넘는 요소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세관에 대기 중인 2만 톤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점매석, 불법제품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신규 요소수 수입 판매를 위한 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요소수 검사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수입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 기반 마련 등의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시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다른 원자재에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와 경제의 투트랙 대응체계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당은 관련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차나 구급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는 화물차가 못 다니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숙원이었던 단독 소방청을 2017년 6월에 개청하였고,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부족한 현장인력 2만 명을 충원해 모든 국민이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처우 역시 그에 걸맞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현장 인력 2만 명 충원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책임질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의 역사와 영예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소방박물관이 계획된 시기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치유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심신수련원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반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며 헌신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닌 진짜 영웅으로 대우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최근 일본의 도를 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기시다 일본 신임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하자는 정상 간 통화를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전쟁범죄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헌납하는 등 전혀 반성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행동은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UN 기조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도 아닌 일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해방 놓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발의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돼 32명의 연방의원이 지지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원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음 주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목을 잡아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분단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과거사 판결에 대한 보복과 같은 감정적 외교로는 건설적인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보복 외교의 청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를 넘는 도발과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전달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할 말은 하고, 사과 받을 것은 분명히 사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외교관계 형성의 기본입니다. 당당한 대일 외교 자세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 굴하지 말고 외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공수처에 네 번째 입건되었습니다. 고발 사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에 이어 어제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돼서 입건된 것입니다. 판사사찰 문건의 위법성은 이미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후보에 대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에서는 야당 후보 탄압을 논하고 여당 대표가 입건을 사주했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독선과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후보는 법 적용에 대해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평소 발언처럼, 비판부터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떠한 특권도 없이 ‘피의자 윤석열’로 조사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대선이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한 윤 후보 본인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추모 51주년 기념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열사의 외침은 비단 평화시장뿐만 아니라 이곳 여의도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전태일 평전을 전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그것이 우리가 여의도에서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뛰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전태일을 닮은 정치입니다. 50년 전 법전 안에만 있었던 근로기준법에 생명을 불어넣은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이제 근로기준법을 넘어서 가사노동자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자 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원법과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50여 년 전 전태일 열사에게 법전을 읽어줄 대학생 친구가 필요했다면 지금의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정치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4기 이재명 민주정부의 노동 존중 정신은 우리 스스로가 노동자의 벗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벗이 되겠습니다. 그의 정신이 평화시장에서 여의도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 곳곳에까지 노동 중심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제 상임위별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국회 마지막까지 중요한 민생 개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경우 매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3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14개 상임위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회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는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 적용 이후 상임위 개회는 지난 6개월 동안 2개월만 법정의무 횟수를 넘어섰고 법안소위는 단 1개월도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이런 상황은 심해질 것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7월부터 단 한 번도 노동법안 심사 소위를 개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정쟁으로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일터의 장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핵심은 바로 법안과 예산 심사라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는 민생, 미래, 개혁을 위한 본연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쟁거리 찾기에 골몰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위한 치열한 민생경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불법 판사사찰과 관련해서 입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확인입니다. 이미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밝혔고, 윤석열 후보가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이 사건을 처리하여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김용판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의 제보자였던 박철민 씨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로 ‘10억을 줄 테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짓 폭로를 할 것’을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씨는 이 협박 편지에 ‘윤석열 후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국민의힘 검증팀에서 당신의 비리를 다 검증 해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박철민 씨의 허위제보를 여전히 진실로 믿고 있는 김용판 의원과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박철민 씨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박철민 씨의 윤석열 국민의힘 검증팀 언급은 결국 박철민, 윤석열, 국민의힘이 한 몸통임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박철민 발 허위사실 유포를 사죄하고 김용판 의원을 제명할 것인지, 아니면 박철민, 윤석열, 국민의힘이 한 몸통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의 '윤석열 가족 사기단' 발언과 더불어서 대선 음모 사기까지 벌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021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