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우리 사회의 요소수 부족 문제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점검해보고 당과 정부 측에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도출해보도록 요청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정부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민생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대응 대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요소수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 겪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라고 하는 의도적 행위 때문에 소부장 영역에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가 소부장 영역에 우리의 새로운 기회, 가능성을 찾아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국제공급체인이 대변환을 겪으면서 우리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되고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위기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도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긴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서 수입선이 이렇게 독점되거나 다변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가 소부장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 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 단일화에 따른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해서 등급을 나누던지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대위와 당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을 송영길 대표께서도 다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당과 정이 협의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본적인 장기대책으로는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일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미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안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혹여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 유통라인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문제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법에 의한 3단계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 통제, 필요하면 가격 통제, 또 더 나아간다면 수입,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많은 정쟁적 요소들이 있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 목표는 우리 민생을 돌보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수 문제에 있어서도 생산현장, 유통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 받지 않고, 경제에 일정한 왜곡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각별히 감안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