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 선거일이 12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님과 윤관석, 박광온, 안규백, 김태년, 우상호, 인재근 공동총괄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연부역강한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어벤저스급으로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지휘할 가장 핵심 지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부의 기대가 큽니다. 함께 선대위를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것은 '개발 이익을 어떻게 민간업자가 과도하게 가져가지 않고 공공의 이익으로 돌릴 것이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에 개발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왜 5,503억밖에 공익 환수를 하지 못했느냐. 왜 더 못 가져왔느냐'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언론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게 소극적이고 일부가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은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면 무슨 민간이 참여하겠느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제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이익이 환수되도록 해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당이 기본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대장동 문제는 특정 개개인들, 피의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 진술을 쫓아다니면서 소설을 쓰지 말고 돈을 추적해 달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수사를 해 1,155억이 대장동 PF로 들어갔고, 그 돈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금융 컨소시엄의 43%의 지분을 갖는 하나은행이 32억밖에 배당받지 못했는가. 6%의 지분을 갖는 화천대유 천하동인이 4천 억이 되는 돈을 가져갔는데, 왜 그랬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억의 돈이 곽상도에게 갔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와 대가성을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을 쫓지 말고 돈을 쫓아서, 계좌를 추적해서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특정 대학 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전부 풍미했습니다.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다 특정 동일 대학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허태열 비서실장, 김정태 하나그룹 회장, 이상문 화천대유 대표, 핵심인 김만배, 모두가 다 같은 대학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곽상도의 역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특정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계속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서, 돈이 말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 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언론, 권력 간의 부패 동맹 사슬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요소수 공급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물류 분야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소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습니다만 이것을 미리미리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90% 공급을 차지하고 있다는 중국이 호주와의 분쟁으로 요소수 공장 가동이 제한되고 수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산자부와 외교부의 보고를 전화상으로 듣고 청와대와도 협의해서 어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우리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마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울산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알렉세이 츠데노프 공화국 수반을 같이 만났고,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등과 만찬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공급 하고 있는 핵심 3개의 회사 Acron, Uralchem, Togliattiazot와 연결을 해봤습니다. 요소를 주요 생산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 측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공급이 되도록 저희 민주당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을 방문해서라도 중국을 설득해서 요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길고도 지겨웠던 역대급 블랙코미디가 끝나갑니다. 미신으로 얼룩지고 민생을 미궁에 빠뜨린 야당의 쌍미경선이 오늘로 끝납니다. 정책과 비전은 오간데 없고 주술과 막말만 기억에 남습니다. 본선에서도 정치혐오만 키우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퍼레이드가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정치가 정책으로 경쟁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야당 후보가 될지는 오늘 오후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선에 가서는 정말 보다 진지한 경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예산국회가 여야 후보들 간의 정책경쟁의 첫무대가 될 것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제입니다. 어제 저희는 정책의총을 열어서 관련 법안 논의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돌려드린다는 이재명 후보의 소신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안면몰수 수준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안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쳤던 대장동, 우리 모든 국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자신들의 선배 검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대상자들, 벌써 그 명단이 드러난 지 2달이 됐습니다. 돈의 출처를 따라가다 보면 맨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이 돈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돈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범죄혐의자 소환에서도 전관예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사관행을 유지한다면 검찰은 국민께 더 큰 심판 받을 것입니다. 팔짱 낀 우병우 시즌 2, 다시 보는 일 없어야한다고 거듭 경고합니다. 조속히 소환 수사하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인터넷 통신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징어게임 대박 난 넷플릭스 아실텐데, 한해 한국에서 벌어가는 수익만 5000억 원입니다. 오지어게임 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1조원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컨텐츠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만 참가비 없이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 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통신사 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무임승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랫폼 산업은 승자독식의 오징어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제정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넷플릭스의 얌체 통신망 사용을 막겠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