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라는 민생 주문을 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 없는 부동산 대책은 공허합니다.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불로소득의 환수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일부 언론의 모순된 보도에 국민은 어리둥절합니다. ‘왜 100% 환수 안했냐’ 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공급 위축 우려, 공급 절벽 초래 등의 논조로 국민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며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쟁취한 대장동 개발 이익 70% 환수마저 방해하려 했던 진짜 세력의 그림자가 이 언론 보도 뒤에 어른거립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인 부분도 있습니다.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봅니다. 저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토건비리 세력과 국회 정치권력이 결탁해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출신 김웅 의원이 선거개입 고발사주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수사 시작 55일 만의 일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법 좀 안다고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피의자 김웅 의원은 ‘실체가 없다’, ‘윤석열 지시 내용이 없다’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치기 김웅 의원의 말을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발사주 사건 초기에 기억이 없다며 발뺌을 할 때 이미 그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녹취록에 선거 개입을 위한 고발 계획, 지시 사항이 다 담겨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척 했다는 것이 가당키 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발하면,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이 되니까 내가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말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국민과 진실을 외면한 채 시간 끌면서 윤석열만 지키면 된다는 비뚤어진 순애보, 이제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에 이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도 즉각 소환 조사해서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파장이 우려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 명령권이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 금융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에 개연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양측의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사 양측은 대출 연장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 합의를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행해주기 바랍니다. 은행은 시장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성을 갖는 만큼 금융기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아닌데 말입니다. 금융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도 원만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내일 귀국합니다. 방역, 백신, 환경, 국방 분야 등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의 기여 의지와 국제 위상을 재확인한 계기였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험을 나누고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일의 글로벌 기업 싸토리우스가 인천 송도에 3억 달러를 투자해 백신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한 만큼 백신허브 도약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떠오르는 핵심 국가인 비세그라드 그룹,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개국을 말합니다.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 회의와 양자 회담 등을 통해 협력의 저변도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탑승했던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길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세계 기후 리더로서 기후 외교의 발판도 더욱 튼튼히 마련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20여 개국 정상이 참여한 COP26 기후변화당사국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그리고 국제 메탄 서약 가입, 산림 보건 협력, 석탄 감축 및 저탄소 경제 전환에 협력한다는 약속을 했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이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만큼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역할과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력해 과감히 뒷받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기간 동안의 입법 과제 역시 민생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특정 소수의 불로소득 독점과 부동산 투기에서 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 라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당 의원들이 모여 정책의총을 열어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대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과제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의 건은 현재 합리적으로 수익 확인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 마련이 먼저일 것입니다.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정의내리는 업권법부터 차근차근 이치에 맞게 풀어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여야 정책위 공동 토론회 개최를 제안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입법을 권고한지 무려 14년 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얼마 전 입법 청원에서 10만의 동의를 얻어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야 정책위가 주체가 되어 정기국회 내에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함께 공론화 작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문제를 계기로 대두된 장사법과 장묘법의 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가장이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일에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 소식에 우려가 크실 줄 압니다. 유가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에 맞물린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전년도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기에, 정부는 4분기 공공요금 동결 등을 포함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민생에 직결되는 물가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은 12일부터 적용될 유류세 인하분과 공공요금 동결효과가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인이 후보가 되는 즉시 반 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등장한 윤석열표 유체이탈 화법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일삼았던 국정감사 동안 밝혀진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전부 돌아갈 뻔한 개발이익 중 5,503억을 공공환수하여 성남시민에게 돌려드렸다는 점, 둘, 대장동 개발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를 시작으로 50억 클럽처럼 돈을 받거나 돈을 받으려 했던 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당이 비리의 실상을 파헤치고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을 하시겠다니,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파헤치고 자기 자신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유체이탈 화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만배, 남욱, 정민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뒤늦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정작 핵심 당사자인 전직 검사 혹은 전관 법조인만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전관 법조인들에 대한 뭉개기 수사라는 오해가 없도록 관련 법조인들을 즉각 소환 조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화물차주들은 너무 비싼 요소수 값 때문에 운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화물차가 멈춰서고 기업들도 물건을 제때 실어 나르지 못하게 되면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차량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해 현황 파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제 긴급회의에서 수요 기업별 요청 물량의 수출 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수출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물량은 이달 말까지는 재고가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매점매석 현상이 벌어지면 물량이 더 빨리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규를 정비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처럼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현실의 잠재적 위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값싼 중국산을 갖다 쓰는 현재의 공급망 구조가 공급 대란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장기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긴급상황에서 전북 군산 소재 요소수 생산 업체 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매점매석을 막고 적정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이나 농업용 차량 등 긴급을 요하는 전북 도내의 기관이나 자치단체, 필수 수요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 빛나는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도 시민의식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요소수가 적정 가격에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기업, 소비자,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협력도 정부의 조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소수 수급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현 상황을 청취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식 폭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상장사인 S사가 CD를 발행해서 특정 개인 5명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고, 이 자금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추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창현 의원님도 이 돈이 이재명 후보에게 들어갔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에 추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님에 따르면 S사는 올해 6월 10일 CD, 즉 전환사채를 신원미상의 개인 5명에 넘겼고 CD를 넘겨받은 이들은 당일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달 28일까지 주식을 전량 장내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 S사 주가는 이스타항공 인수계획을 발표하면서 1,4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로 인해 최소 1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CD가 전환청구를 하면 바로 주식으로 입고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통상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하면 10영업일 즉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등기를 하는데만해도 7~8 영업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2주 또는 3주가 걸리는 것이 통상 증권사의 업무입니다. 윤창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이스타항공 인수계획으로 인해 급등한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10일부터 28일까지 매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입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평균 보름이라고 잡아서 6월 28일 정도에 계좌 입고되었다고 가정하고 그날 바로 당일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은 8억 원에 그칩니다. 이후 주가가 폭등한 날은 없었습니다. 이 주식의 계좌에 입고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S사 주가의 최고가는 854원입니다. 최고가에 절묘하게 팔았더라도 13억 원의 시세차익이 생깁니다. 결국 5명에게 나눠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2~3억이 됩니다. 윤창현 의원이 얘기하는 변호사비 대납은 20억입니다. 전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윤창현 의원님이 국정감사와 여러 자리에서 주장했던 최대 50억의 시세차익은 불가능한 숫자를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엮기 위한 숫자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공격을 위한 공격,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그릇된 추정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소환되어 드디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매우 억울하다는 듯 이 얘기 저 얘기 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한 분이 ‘저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저희’는 증거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입니까. 누가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은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저희’가 누군지만 말하면 됩니다. 또 묻습니다. ‘저희’가 대체 누굽니까.

  더 기가 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제보와 관련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통화를 했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모르지만, 조폭이 확실하다던 이상한 변호사의 말처럼 어이가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도 똑같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버젓이 찍혀있는데도 고발장 전달 및 작성에 전혀 관여를 안했고, 누군가 제보한 고발장을 되돌려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우편이나 출력물이 아닌데, 뭘 되돌려 줬다는 말입니까. ‘손준성 보냄’이 반송한 증거라는 것입니까. ‘손준성 보냄’은 반송이 아니라 ‘공유’를 의미합니다. 텔레그램을 손 검사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쓰는데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황당할 뿐입니다. 이건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예의도 없고 성의도 없는 것입니다.

  선거 개입 고발 사주 같은 나라가 뒤집어질 불법을 저질러도 증거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법 기술자적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전 검사님, 손 검사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러려고 법 배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정직하게 삽시다.

  조금 전 박완주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저희 법사위에서는 논의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11월 중에는 공청회 등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니, 차별금지법 논의를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4명의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님은 “만약에 법사위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전원위원회로 회부해서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특정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무조건 묵살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여야가 힘과 뜻을 모아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저는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후보님과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만나 함께 운동을 즐기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친여성적이지 않아 이용 편의성이 높은 민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여성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2030 여성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큼 2030 여성들은 남성 장년 중심 사회에서 배제된 측면이 많은데, 특히 성적 불평등이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2020년 기준 60.3%를 넘어 이미 남성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특히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여성 편의성과 성평등 기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30 여성은 체육동호회 가입률은 가장 낮고 가입 희망률은 가장 높은 연령대로, 이분들을 위한 지역 단위별 참여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합니다.

  노인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3세로 OECD 국가의 평균 81세에 대비해 높은 반면,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 체육시설은 실태조사나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4기 민주정부에서는 2030 여성들과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여유롭고, 안전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제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좋은 공약을 만들고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경기단체, 지방체육회, 시군구 종목단체 등 비영리 체육단체의 운영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가 취소되면서 대회 주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들 역시 공공체육시설 폐쇄로 인해 생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한류산업촉진법 제정을 통한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국 전통 언론 '더타임스'는 'K-POP, K-드라마, K-음식에 K-놀이문화까지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했고,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긍정적 파급 효과 창출을 위해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3개 관계부처,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K-POP, K-컬처, K-뷰티, K-콘텐츠와 같은 한류 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을 그릇이 없어, 이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한류 세계화는 정부가 규제 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한류산업 발전과 한류육성정책을 위한 한류산업 촉진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한류 지원을 위한 예산은 420억 원가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또한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길을 우리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홍기원 원내부대표 지난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UN 총회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월 29일에는 대통령께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 의사를 타진했고 이어진 G20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에 따르면 교황청에서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접촉 하는 등 교황의 방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미중일 등 관련국과 외교안보 당국과의 논의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한반도 평화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노력이 오로지 임기 말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혹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공세라고 치부합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최대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당사국 간 부족한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자신들이 비핵화 했을 때 체제 유지가 가능할지, 정권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상호간 불신의 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결국 대화와 타협,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력을 잠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 교황 방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노력이 간단없이 지속되어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