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행안위 국감을 통해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제기의 밑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국감을 자행하고, 하나마나한 질의로 변죽만 울리는 맹탕국감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출처도 알 수 없는 돈다발은 사실은 해당 조폭이 SNS에 2018년 11월 자신이 번 돈이라고 허세샷을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조폭이 스스로 자신은 친박연대 18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었고 성남시에서는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박용승 전 의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보자라고 했던 조폭마저도 그쪽 당 아들입니다. 까도 까도 국민의힘 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들을 잘 알면서 이런 조폭 범죄자의 진술을 국감장에 가져와서 면책특권에 기대 아무 말이나 던진 김용판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명을 제소하는 등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국민의힘 학예회라는 비아냥을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아 챙긴 50억 원을 푼돈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짜뉴스인줄 알았습니다. 국민의 공분이 엄청났던 그 50억이 어떻게 푼돈입니까? 인터넷에서는 5억은 0.1푼돈, 5천만 원은 0.01푼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연봉이 0.01푼돈도 안 된다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부패의 스케일이 다른 국민의힘 다운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의 얼토당토 않은 억지에도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히 응했습니다. 관계 직원의 비리 의혹에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사과하고 당시 견고했던 토건 세력과 싸워 진행해야 했던 대장동 개발의 어려움,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다면 완전 공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 아울러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분명한 설명과 아울러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 문제까지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처럼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서 100% 민간개발을 주장해온 세력, 지금까지 나타난 로비 자금의 흐름과 토건비리 세력과의 결탁, 이 모든 연결고리의 끝은 모두 국민의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몸통인 화천대유 토건비리 게이트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어제는 미국으로 도주했던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그 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일개 지방공사의 본부장이나 일개 언론사의 사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재명 시장은 일개 기초단체장에 불과했습니다. 일개 지방공사 본부장, 일개 언론사 사주, 일개 기초단체장이 아닌 국민의힘의 몸통이 바로 그 분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한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진실의 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권력과 돈의 유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기에 빌붙어서 돈 잔치를 벌인 언론인들과 판사·검사 출신 법비들이 어떻게 난장판을 벌였는지 검경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 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가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제왕적 검찰총장으로 군림하며 직권남용을 일삼은 윤석열 후보에게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 고발은 야당이 밥 먹듯 하는 물 타기 고발이 아닙니다. 검사 윤석열이 자행한 저열한 수사들의 민낯을 세세히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인 퍼블릭 마인드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복원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마적 검사들이 판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사명감으로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번 고발이 제2, 제3의 윤석열 사태를 막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재명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날 것이라던 경기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의 무능한 민낯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승-전-대장동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뚱맞게 조폭 연루에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익제보를 빙자한 가짜뉴스 만들기에 몰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사진까지 제시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 출신의 공직자가 조폭의 터무니없는 주장만 믿고 이런 황당무계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경기남부경찰청에 요구했지만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조폭과 결탁하여 가짜뉴스를 만드는 배후세력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변해 정치공작이 아닌 정책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주장, 가짜뉴스에 굴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짜 힘이 되는 품격 있는 정책국감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접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대통령께서도 전세대출 등에 있어 실소유자 보호를 주문하셨고, 정책위의장인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실수요자 피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당의 지속적인 실질적인 보호책 강구 요청에 금융당국이 화답을 해온 것입니다. 금융위는 첫째,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하고 둘째,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원의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 6%를 초과하더라도 약간의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애를 태우셨을, 전세대출 중단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자금조달 등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 마련 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규제는 그 규모와 증가속도 등을 고려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대응이나 정책도 민생의 어려움을 밟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금명간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도 보다 민생을 이해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총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에서 배출된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약하고 압축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고,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 거주하게 되며 과열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 성장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9년부터는 인구 성장도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 지방의 활력을 제고하고 전국에 걸친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꽃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약속드렸던 7대 3에 가깝게 끌어올렸고, 지방 재정에 단비가 될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키우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갖췄습니다. 당정은 내년 조성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입과 함께 2조 5천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범부처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는 10월 21일 목요일, 당일 날씨가 발사조건과 부합할 경우에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와는 달리 설계, 제작, 시험, 운용 등 전 과정이 순수 국내기술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호는 로켓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단 주엔진을 러시아가 제작하여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모진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해 솟아오른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EU,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우주궤도로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소위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0여 차례나 엔진시험을 거치고도 나로호 때 두 차례의 아픔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발사체는 상당한 수준의 고난도 우주기술로서 발사 실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우주기술 선도 국가조차 초기 다수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고도 700km의 우주궤도를 향해 역사적인 비행에 나서는 누리호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응원과 격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 국민 여러분께서 호응해주시고, 우리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전략기술과 우주산업을 꾸준히 발전시켜나가면 우리나라가 우주기술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한데 모아주십시오.

  ■ 김민철 원내부대표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정감사장이 무색하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정쟁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토건세력들이 민간개발을 위해 국민의힘과 유력 법조인들에 대한 로비 정황뿐이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가 50억을 준 일명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 아들이고, 박근혜 정부의 또 다른 민정수석인 최재경,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권순일,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김수남, 박근혜 정부 당시 특검으로 임명됐던 박영수, 모두 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가던 인물들입니다. 자문료를 받은 인물들도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부인, 강찬우 박근혜 정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그리고 이경재 박근혜 국정농단 변호사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잘나가던 고위 법조인들입니다. 이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보이는 남욱 변호사는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고, 남 변호사가 심었던 정 모 변호사 역시 한나라당 의원 비서관 출신입니다. 모두 보수정권,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돈 받은 사람이 범인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에게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사퇴라면 장모 가족 회사가 불법 특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야당 후보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의 토지 매입과 사업 선정 과정부터 의혹투성이에 불법으로 미인가 개발까지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불법까지 저질러가며 특혜 행정을 벌인 것입니다. 어제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이 자행된 양평 공흥2지구 개발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장모의 가족 회사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각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오늘 제가 속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광정책이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관광콘텐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제도 보셨겠지만 오로지 기-승-전-이재명만을 외치며 정쟁에 빠져 있는 야당은 말 그대로 국민의 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값을 하시려면 얼마 남지 않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말은 바로 해야 함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승-전-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제대로 끄십시오.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그 돈을 받은 자는 국민의힘 관계자였습니다. 가짜뉴스나 편향된 언론에 기대거나 숨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멈추기 바랍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정점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후보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상 의무 위반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 개업도 어려운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상황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를 연상케 합니다. 검찰총장 한마디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한 윤석열 전 검찰은 각성이라도 해야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징계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사람에 충성하는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또한 문체위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언론개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파행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본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대원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법안을 다뤘으니까요. 네, 국민의힘은 끝까지 모르는 척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팀입니다. 원맨 팀이 아닌 원팀으로 2022년 대선을 준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팀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치렀던 지난 대선이 이를 증명합니다. 분열은 필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오징어게임의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허를 찌르는 작전,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와의 합이 생명인 줄다리기는 단합이 필수입니다. 그 점을 명심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료를 믿는 동료와 함께하는 줄다리기 정신으로 내년 대선 승리의 드라마를 쓸 것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