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지난 주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득표율로 우리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셨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저력과 새로운 민주정부 4기 창출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16만 명의 선거인단, 70%에 육박한 경의적인 투표율에 더해 후보님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아름다운 승복은 대선 승리로 나가는 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주당의 당원이자 대표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지난 6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참해주신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제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대통령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를 잇는 민주당다운, 무엇보다도 이낙연 후보님의 숭고한 결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깊은 위로와 존경,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낙연 후보님과 함께 지지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많은 의원님들 또 지지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민주정부 4기를 위해 여정을 함께 하셨던 김두관, 박용진, 양승조, 이광재, 정세균, 최문순, 추미애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함께했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대선이 이제 145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대선 승리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야 될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지난 2009년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고 나서 폭포처럼 쏟아졌던 봉하마을의 빗줄기와 눈물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려집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내고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님을 중심으로 총력, 단결해나갑시다. 저도 당대표로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만간 이낙연 후보님도 찾아뵙고 다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야당의 정책을 뒤로하고, 민생을 뒤로한 정쟁국감에 맞서서 국정을 지키시느라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당이 민주정부 4기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신 이낙연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과 깊은 충정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멋진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주신 추미애 후보님, 박용진 후보님, 그리고 또 함께 경선에 참여해주셨던 김두관 후보님, 정세균 후보님, 이광재 후보님, 최문순 후보님, 양승조 후보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우리 당은 전 당원, 169분의 국회의원 모두가 완전한 하나가 돼서 승리를 향해 매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원내도 진정한 원팀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 선대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국정감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 이재명 후보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후보

존경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과 동시에 정말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년 대선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또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결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한 발짝을 더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대회전과 같은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경쟁 기간의 작은 갈등들을 다 넘어서서 그것을 오히려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큰 힘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시멘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들이 오히려 큰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할 때 1+1은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고 4가 돼서 큰 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을 포함해서 함께 경쟁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님들께서 정말로 훌륭한 자질과 품격과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부족한 저를 후보로 선택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깊은 책임감과 실천으로 다시 갚아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저녁 8시쯤, 7시 반쯤에 우리 참모들은 본인의 입장이 발표 되면, 실무적으로 서로 조정이 되면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전화를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있다가 저한테 콜백을 주셔서 저희가 당을 위해서 뭘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고 격려 말씀도 들었고 또 국정감사 지나면 저희가 만남을 한 번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원로로서, 또 중진으로서, 정말로 많은 정치경험을 가지신 선배로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후보님과 박용진 후보님,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후보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데 우리 김두관 후보님, 그리고 최문순, 양승조, 그리고 이광재 후보님 함께 힘 합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제는 역시 더 나은 4기 민주정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희망이 있는, 기회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한 나라를 우리는 보통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도 가장 초보적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장 초보적인 원리가 시대적 화두라고 얘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보 원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또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이게 어쩌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훌륭한 노동력, 더 좋은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나락에 빠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들이 제대로 배분돼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정성 회복이야말로 모두에게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필요한 기초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을 합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4기 민주정부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민생과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통속적 언어처럼 들리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국가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 민생을 챙긴다는 것, 이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으로써는 역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 이 민생이 정치 본연의 목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 본연의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장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런 세세한 현장의 삶을 살펴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게 바로 개혁이고 민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큰일을 만들어서 정말 순간적인, 대대적인 이런 엄청난 성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사실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은 생활 현장의 민생 과제들 조금씩 해결해나가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티끌이 태산이 되듯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생 과제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코로나 시국에서 이익본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국가 명령에 의한 영업제한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한선이 너무 낮아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존의 나쁜 시스템을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기존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에 더 많은 혜택을 보던 소수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저항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반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의 반발과 약간의 갈등을 감수하고 더 나은 상태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신 이유도 그동안 야당에 발목 잡혀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발목 잡히지 말고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해내라라는 뜻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개혁적이고 더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들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겪으면서 친구가 적이 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은 격렬화 될 수밖에 없고 또 희망이 줄어들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저출생, 세계 최악의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까지 낳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우리가 성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장을 회복하는 길을 두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한 환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지역 간의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도 있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과 자본 여러 가지 영역들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제가 든다면,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관계를 과거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참 문제인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핵심은 역시 임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져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영성과를 충분히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력이 없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좀 더 훌륭한 노동자들을 더 나은 처우로 채용하고자 하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다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점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업들 간의 불공정성을 조금 완화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면 또 중소기업들도 여력이 좀 생겨날 테고, 중소기업들이 여력이 생기면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재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시 힘센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성 회복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에 근거해서 반드시 수행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루즈벨트를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인으로는 저도 역시 루즈벨트를 꼽고 있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그때 당시로써는 정말로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율 높은 구간이 9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걸 96%까지 올리려다가 이제 의회의 반대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못했다가 그게 서서히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 정말 그 당시로써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정책, 실업정책, 일자리정책, 세금정책,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루즈벨트 식의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탄소제로시대, 그리고 디지털화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맞게 될 팬데믹, 이런 것들을 계기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딱 반 발짝만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앞서가기만 한다면 저는 엄청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그 안에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교육체제, 평생 교육체제들을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 빠른 속도전의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꿔서 금지하지 않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업들의 참여와 혁신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저희가 잘 모시고 개혁과 민생, 공정과 성장의 사회로 나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모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개혁 입법과 개혁 과제, 개혁 행정과제들을 함께 수행해나가면서 새로운 나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나라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