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1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 선출에 이어, 그제 이낙연 후보님의 대통령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선언까지 더해졌습니다. 원팀 민주당 출항에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님께 전화를 드려서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깊은 고뇌와 번뇌도, 당의 단합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충정임을 절절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 민주당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함께하신 이낙연 후보님다운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함께 당을 지켜온 동료 정치인으로서, 이낙연 후보님께 위로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자분들의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부 극단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비유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또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극단적인 행태를 지양하고, 함께 상처를 내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주당이 되도록 저부터도 솔선수범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 우리는 원팀이고,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경선 중에 늘 있기 마련인 작은 차이를 넘어, ‘민주정부 4기 창출’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완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경선을 하다 보면 상처 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상처를 안고 가지만,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안 됐을 경우엔 상처가 더 큽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도록 저 자신부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고 나서 눈물로 보내던 세월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특히 윤 전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절차의 적법성, 사유의 정당성, 양형의 타당성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참 우리 언론인들이나 그때의 분위기, 윤석열 후보 측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즉 직무정지 2개월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렸을 때,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징계처분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용됐던 판사들의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판사들을 불법 사찰하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단지 의결정족수 문제 논란을 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마치 이것이 자신들이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홍보를 하고 뻔뻔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후보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네 가지 자체가, 하나는 아시다시피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건이 나왔고, 또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임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까지 됐는데, 이렇게 고발사주 의혹에 자신의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했던 사람이 특검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참 어렵긴 어렵지만, 취업자 숫자가 작년 동월 대비 6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출 역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3%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고,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발행한 외평채 13억 불도 역대 최저금리로 유통 중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접종에 경제 또한 코로나 극복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문제와 부동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13일 전국신혼부부연합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6천여 명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예식장 제한이 99명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플러스 199명까지는 밥을 먹지 않고 답례품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답례품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강매가 되고 날짜를 취소했을 경우에 위약금 때문에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생애 최대의 순간, 축복을 받아야 할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예식장 준비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145일 동안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의총에 오실 텐데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적 소명,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 속 그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 확인을 했고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 ‘그 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다만 정치인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개발로 토건비리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묻지마 정쟁을 일삼고 있는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50억 클럽으로 대변되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더러운 토건비리 세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드디어 김웅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 확인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와 고발장 관련 논의를 하면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부인을 변호하는 고발장이 어떤 이유로 국민의힘에 전달되었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개입했고 측근이 전달했으며 국민의힘이 공모자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중대범죄인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을 공모한 ‘우리’, ‘저희’의 실체를 신속히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검언유착 의혹 감찰 수사 방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징계 양형 중에는 최저한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박형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딸의 홍익대 입시청탁 내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이미 홍익대 교수와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까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제외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민 앞에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한 박형준 시장의 비리 의혹은 딸의 홍익대 입시뿐 아니라 엘시티 특혜, 민간인 사찰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특혜 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인 엘시티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비리의 복마전이었습니다. 엘시티는 고도제한 해제, 주거시설로 변경 등 온갖 비리와 특혜로 점철되었고 민간 개발업자가 1조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남기는 동안 부산시는 헐값으로 땅을 내주고 단 한 푼도 공익환수하지 못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편법과 세금은 있는 대로 다 퍼주고 업자만 배불린 꼴입니다. 만약 대장동 개발이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하지 않고 엘시티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토건세력과 국민의힘의 공동 작품인 공익 환수 빵 원, 엘시티의 길을 그대로 걸었을 것입니다. 엘시티 수사는 꼬리만 건드리고 끝난 부실수사로 끝났는데 박형준 시장의 의혹과 같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은 만큼 반드시 검찰은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 사찰, 채널A 감찰방해, 수사방해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고발사주 선거개입사건, 장모 변호문건 작성, 천공 스승 수사지휘 의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 강하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간신히 탄핵을 모면한 윤석열 후보는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정치계에서 신속하게 퇴장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혼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란 검사가 보복이나 괴롭히기 등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피해자 유우성은 2013년 2월경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2013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온 언론이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 기소되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검찰은 유우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4년 전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복 기소를 자행한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검사의 이러한 기소가 보복 기소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 사건을 기소한 이두봉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조차 사과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검찰이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원이 팔 걷고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검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사법 통제를 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테러 행위에 마침내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법원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윤 총장 정직 2개월은 가볍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법을 틀어쥔 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취급했던 윤석열 검찰의 막가파식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윤석열의 권력 중독까지 함께 심판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를 준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와 선거개입, 표적수사, 윤우진 뇌물수사 무마와 접대 검사 99만 원 불기소 세트 같은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대검을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킨 장모 보호 문건 만행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 후보는 “나를 공격하는 이런 정신머리라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법과 정의를 헌신짝 취급하는 정신머리인 대선후보라면, 그만 국민 앞에서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멘토, 천공 스승 논란을 두고 “그저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손바닥 王자를 국민이 배척할 일 없다”는 발언에 이어 또 다른 헛발질입니다. 허구한 날 비단 주머니, 비단 주머니 하면서 주문을 외더니, 이 대표마저 허무맹랑한 주술과 도력에 미혹된 것입니까.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자가 손바닥으로 암을 낫게 했다느니, 밤마다 신을 만난다든지 하는 황당무계한 도인과 접선하면서 가르침을 청하는데, 이게 어떻게 취향의 문제입니까. 이 대표의 거만함과 안일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의 주술 중독, 윤석열의 범죄 클래스를 용인하며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윤석열 전 검찰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정직 2개월은 부족하고 면직도 가능하다는 판결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첫 번째 판사사찰, 두 번째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방해,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해서 검사징계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 인 것입니다. 한 마디로 유죄, 그것도 중범죄라는 판결입니다.

  주목되는 점 중의 하나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의 최측근임을 법원이 판결 상으로 공식화해서 향후에 윤석열과 한동훈 관련 사법판단에 줄줄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손준성 수사정책정보관의 판사사찰 문건의 위법성 또한 판시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와 향후 재판에도 유의미한 판결로 작용할 것입니다.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올해 3월 4일 사퇴의 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퇴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물러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의의 신 유스티티아를 아시지요. 이제 정의의 신 유스티티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의 판단을 받을 피의자의 신분임을 자각하시고 대선후보 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 하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중앙선관위 결정대로 당무위에서 결선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발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 경쟁을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대니 나그네는 옷깃을 꼭꼭 여몄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햇빛을 따뜻하게 비추니 나그네는 더워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원팀으로 가야 정권 재창출합니다. 원팀으로 가는 데는 빨리 원팀이 안된다고 바람처럼 세차게 몰아붙이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태양처럼 옷을 벗어던질 때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배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데 공감해야 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틀 전 송영길 대표님, 정무위 간사이신 김병욱 의원님과 함께 전국의 예비 신혼부부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들었는데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른 예식장의 방역지침이 신혼부부들을 울리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움을 감당하고 있지만, 축하를 받아야 할 시간에 하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의 현실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한 번인 최고의 시간을 최악의 기억으로 남긴다는 것은 신혼부부들과 나아가 연결된 가족들까지도 안 좋은 기억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면적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인원 제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 것, 최소 보증 인원에 대한 행정명령 부재로 과잉 식대 지불과 질 낮은 답례품 강매 등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지침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조치들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