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낙연 후보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해 경선 결과를 수용하셨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빠른 결단과 깊은 충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원, 국민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 이낙연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번민 속에 고뇌하셨을 텐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향한 일념으로 결단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승리에 책임을 다해주신다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깐부’입니다. 깐부끼리는 네 것 내 것 없고, 네 편 내편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제 당 상임고문님들과의 상견례에서도 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결의했습니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동안 원내도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 강화와 지지율 극대화를 위한 입법 환경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당과 후보, 국회의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뜻을 섬기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야당의 도 넘은 정쟁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병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핵심인 국감은 팽개치고 대선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도 넘은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중증 대선병에 걸린 것입니다. 중증 대선병의 증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망증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민생국감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 공당이라는 사실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둘째 증세는 무기력증입니다. 일을 하려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침대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민생도 고단해져만 갑니다. 세 번째 증상은 폭력성입니다. 국감 첫날부터 피케팅 시위로 조직적 국감 방해에 나서더니 급기야 어제는 성남시, 경기도를 찾아가 윽박지르고 있지도 않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겁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정기국회 정상 운영과 민생국감을 위해 야당의 생떼를 인내해오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인내해야 할 지 걱정입니다. 최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겠으나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어제 기준 167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닌 자치사무 자료를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놓으라는 야당의 국감 갑질, 밑도 끝도 없이 증인채택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습적 국감장 무단이탈, 적반하장의 고소고발, 이번 국감을 끝으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대선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의 장에 서둘러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감 너머에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도 ‘코로나 일상회복 TF’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식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1차 백신 접종자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서고 완전 접종률도 6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 표정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방역도 민생도 경제도 심리입니다. 이 같은 민심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당은 백신 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등의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도 경제민생, 방역의료, 교육문화, 자치안전 등 여러 분야 민간위원의 의견을 모아 이달 중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초기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간, 의료체계 등을 충분히 논의하시되 신중한 발표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미접종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의 관점을 세워 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부족함 없도록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K-방역의 성공을 K-위드 코로나의 성공으로 또 한 번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 위기 속,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여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국감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사위, 행안위, 정무위, 국토위, 산자위, 그리고 농해수위까지 어느 상임위 하나 대장동 정쟁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사실상 대장동 비리의혹의 처음과 끝이 국민의힘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는 내팽개치고 대장동 자료를 내놓으라며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녕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쌓여 있는 민생 점검 사항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민생국감도 덮고 자신들의 비리의혹도 덮기 위한 적반하장식 정치적 술수입니까? 우리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당 지도부의 지사직 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사직을 유지하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천명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진정 국민께 짐이 아닌 힘이 되고 싶다면 국감장에서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떼 같은 열일곱 소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요트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생 홍군은 바다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작업은 2인 1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작업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이 필요한 학생이 할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65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자는 위험한 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0조는 잠수작업을 고압작업과 함께 금지직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입니다.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다방면으로 사고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압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 이후, 현장실습이 선도기업으로 한정되는 등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최근 규제가 완화되고 바로 사고로 이어진 것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실습은 수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실습현장은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곳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책임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은 국감에서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무한 책임을 주문합니다.

  지난 5월 국내 굴지의 IT 기업인 네이버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7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과 네이버 노동조합의 자체조사 등을 통해 사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알려졌고, 6일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사과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지옥인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말 뿐인 개선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법제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사용자가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자를 사용자 및 친족인 근로자로 확대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감독 확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재규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업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번 국감과 제재규정 시행이 대한민국 기업의 조직문화 전반을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문제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 시절 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총장 장모사건 대응 및 변호문건 작성자를 특정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느냐입니다.

  윤 전 총장은 역시나 이번에도 보고받은 바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상관의 장모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할지 애써서 문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 전 총장님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공수처도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검찰밖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이 버젓이 고발장에 적혀 야당에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로 덮어보려 해도 증거가 너무 많고 또 명백합니다, 점점 이번 사건이 검찰과 야당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개입, 국기문란 시도였다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의 소환 일정을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님, 미룬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또 말을 바꿔서 법망을 피해볼까 궁리하지 마시고 당장 출석하셔서 수사를 받으십시오.

  윤 전 총장님, 그리고 김웅 의원님, 진심으로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똑바로 수사 받으십시오.

  ■ 안호영 제6정조위원장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씨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 공여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곽 씨에게 전달된 50억 원이 사실상 곽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전 직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급 임원이 120억 원을 받은 점을 들어서 대리급으로 30대 초반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최초 곽 씨가 일하는 도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면서 50억 원을 산재위로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취업 규칙상 법기준 이상의 별도 보상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국내 산재보상 시스템에서도 억대 보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가만하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봅니다. 또 곽 씨가 받았다는 퇴직금 50억 원은 제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취업 규칙상 화천대유에서 곽 씨에게 지급한 이 50억 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물었을 때 고용노동부가 50억 원 퇴직금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통념과 일반적인 관행을 뛰어넘는 금액으로 결국 아빠의 힘을 활용하여 화천대유가 사업적 이득을 얻어 대가성으로 지급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은 곽상도 의원이 포함된 토건세력, 법조인, 정치인이 결탁한 추잡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는 한편 50억 원이 퇴직금인지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주가 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가족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며칠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된 3명 중 2명은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2013년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1월, 주가 조작의 선수 이 모 씨를 만나 주가 조작을 모의하고 자신의 주식 100만 주를 맡겼습니다. 이어 권오수 회장은 2010년 2월, 학동사거리 근처 본인이 경영하는 미니 자동차 매장 2층에서 김건희씨를 이 모 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 증권 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런 내사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김건희씨를 소환해 즉각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013년 비상장주식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2억 원어치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1500원에 2백 만 주를 구입합니다. 그 덕에 도이치파이낸셜의 평가액은 3배로 뛰게 됩니다. 실제 김건희씨의 주식 평가액은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뛴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팔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인 김건희씨가 주식을 처음 구매한 가격에 팔았고,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채이배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김건희씨가 언제 얼마의 가격에 이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를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트리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동학 개미를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단 속도를 내서 빨리 수사를 진행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원팀으로 뭉쳐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자국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님의 대승적 결단으로 아쉬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던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낼 때, 국민들께서는 민주정부 4기를 향한 미래에 더욱 큰 신뢰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입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라는 국민의 시간을 도둑질해 정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면피를 위한 흑색선전인지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인지 모르겠으나 날이 갈수록 그 수준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피감기관까지 직접 항의 방문하는 행위, 철 지난 라떼식 쇼일 뿐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위압이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1야당으로서 책임 저버리는 만행을 멈추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일상 회복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예측 가능한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70%, 80%, 그리고 85%에 도달할 때마다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벼랑 끝에 몰려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은 백신패스 도입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인원 제한,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간제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쓰고 활동 가능한 실내 그리고 실외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같이 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반면 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 대응 인력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과 장기간의 피로 누적으로 이미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보건소 공무원 4백 70여명이 사직을 했고, 1천 730여 명이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소 인력의 추가 배치와 역학조사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동선 추적 앱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인 백신 접종률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심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의학적 근거가 있다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노력도 같이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 가보지 않은 길임과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9월 대한민국의 취업자 수는 2,768만 3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7만 1천명, 계절조정 전월 대비 5만 5천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업자 수는 75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4천명이 감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흐름입니다.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계절조정 전월 대비 취업자 수도 8개월 연속 개선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 2020년 2월 대비 99.8%까지 회복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간, 공공부문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업종 고용은 31만 9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컸던 숙박·음식업에서 3만 9천명, 교육업에서 9만 8천명이 증가하는 등 대면서비스 분야에서도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 공공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보건 복지업 취업자도 28만 명이 증가하며 부족한 민간 일자리를 보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개월 연속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3.2%p 증가했고 취업자도 21만 9천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서 제조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도소매, 예술·스포츠·여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년 내 코로나 이전 고용수준 회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와 고용, 민생이 모두 개선되는 완전한 경제회복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신접종 확대와 보조를 맞춰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감으로써 고용시장의 방역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 민간일자리 유지·창출, 산업·고용 구조개편에 대한 대응 노력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