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한 50억 클럽 6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이 명단을 폭로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오죽이나 한심했으면 자기 집 안방 같은 국민의힘 본진에 자폭 수류탄을 직접 던졌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인 홍 모 씨, 여섯 명이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를 위한 검사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희대의 개발 농단 사태를 벌인 것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친박 법꾸라지들이 끼리끼리 모여 토건 비리와 개발 농단을 획책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갈 사람은 가더라도 우리는 본전을 찾자는 조폭 깡패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들의 농단으로 국민의 몫이어야 할 개발 차익이 국민의힘의 몫으로 들어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할 지경입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동네 개 이름입니까. 하루 5만원 버는 것도 힘든데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액을 서른 살 퇴직금으로 듣고 있는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당연히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국민의힘 말대로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면 왜 전부 국민의힘 쪽 인사들에게 돈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답이 안 나오니 설계자니, 뭐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당의 행태가 한심하고 추잡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돼 있으면 당연히 당이 나서서 자체 조사도 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텐데, 관련자들을 비호하듯이 도보 행진 하면서 ‘명단이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감장에서 열심히 국정을 논해야 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피켓 시위나 시키고 조직적인 국감 방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이 국정을 책임질 공당이 맞는지 의심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리에 대한 무감각, 반성할 줄 모르는 무책임, 공감할 줄 모르는 무능력, 이렇게 3무(無)로 가득 찬 야당의 모습을 보며 절망을 느낍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이 국회의원 아빠 찬스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곽 의원 아들은 문화재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해서 퇴직금의 성과급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유물이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문화재청 허가는 10일 이상 걸리는데 단 이틀 만에 허가를 따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입니다. 28살, 많지 않은 나이의 아들이 문화재청을 담당하던 문체위원 아빠의 조력 없이 과연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몇 백 장 씩 쓰면서 취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던진 참 나쁜 아빠 찬스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아빠 찬스의 끝판왕’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곽 의원이 설계하고 시행했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퇴직금 50억도 곽 의원에게 직접 전달 못한 검은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당국은 아들의 수상한 퇴직금 진실과 함께 곽 의원의 직권남용 여부에 관해서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토록 덮고 싶었을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제가 대검찰청 찾아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것이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겠다’, 김웅 전 검사의 말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검찰청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내기 직전과 직후에 통화한 녹취 파일이 복구된 것입니다. 세상 쿨한 척 다한, 정의로운 척 다 하던 그 김웅 검사가 맞습니까. 정치검찰이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며 오만하게 내뱉은 사실상의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방문 할 것이면 대검 공공수사부에 전화해놓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게 검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연극 연출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데도 윤석열 검찰의 책임이 없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만이 아닙니다. 김웅 역시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이런 무자격 국회의원을 동료 의원으로 품고 비호할 것입니까. 이준석 대표는 무작정 걷는 도보행진 대신에 국민들께 엎드려 절하고 사죄를 비는 삼보일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김웅 의원을 제명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길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에 의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종기준이 내일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충실히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차질 없이 보상되도록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확정 하게 됩니다.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입은 업종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은 우선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86일간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을 구하고, 거기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해 총매출 감소 규모를 정합니다. 여기에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및 수인한도 등을 고려한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최종 손실보상액을 추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확정짓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및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청 등 7개 부처에서 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각종 비용을 최대한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도 ‘피해인정률’이 최대한 반영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세부기준이 확정되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께 제대로 된 보상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조정으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는 실물경제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돌파했고,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 비중이 104.2%를 기록하는 등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고정금리 비중 부채가 6월 말 기준 47.5%를 차지하고 분할상환 비중 역시 54.1%를 기록하여, 가계부채 전반의 급격한 부실화 내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제약이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대출 수요, 주거 이전을 위한 대출수요 등의 실수요를 전면 제약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전세대출 실수요자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세대출 집단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세밀하게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실수요자 보호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등에 대한 백신접종 예약이 그제부터 시작되며 전 국민 접종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임상 3상까지 거치며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협상 역시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종플루 유행 당시 치료제의 개발과 함께 유행이 빠르게 사그라졌던 것처럼 치료제의 본격 도입이 이뤄지면 코로나의 위력도 한결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0월 출범을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제도의 설계, 재택치료 시스템의 광범위한 구축 방안 논의를 진행하며 문자 그대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정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며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믿고 성급한 방역 완화 조치를 수행했다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타국의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의 접종률을 거듭 제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동원, 군 동원”, 윤석열 후보의 막강한 권력 사주 의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김웅 의원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던 ‘초원복집 발언’ 이후,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검찰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발장을 만든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빠져야 한다”, 어느 보도에는 “검찰이 시켜서” 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김웅 의원의 발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 라니, 정말 대한민국 검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완벽한 각본까지 짜준 당사자는 최근까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일관된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신속히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체적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제1야당이 공모해 저지른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공작 의혹’의 핵심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1일 1망언에 이어 1일 1사고를 일으키는 윤석열 후보는 어제 본인의 국방 공약 설계에 참여한 400여 명의 현역 군인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의견수렴 참여자 13인의 명단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경악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의 결탁, 이것이 진정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군 최고통수권자를 희망하는 윤석열 후보께서 정작 군인의 정치·선거 참여를 금지하는 군 형법에 대해 무지하신 것 같아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 당국은 현역 군인의 정치참여 혐의에 대해 조속한 수사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발 의혹으로 연일 국민께서 속 편한 날 없는 요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가 밝힌 6명의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권순일 대법관,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임명된 박영수 특검, 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박근혜 대통령 시기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씨, 박근혜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씨, 사실관계는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과거 친박이자 현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왜 이들이 화천대유에 몰려들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15년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화천대유 자금의 원천입니다. 2013년 회삿돈 497억을 횡령한 혐의로 4년 형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특별 사면됩니다.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 SK에 이틀 뒤에 풀려날 것이라고 미리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후에 SK는 최순실이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SK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면 거래 증거 녹음 파일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덮여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검찰은 사건을 털어서 명예를 얻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번다는 얘기와 딱 맞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천대유의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원천에 SK가 등장합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씨가 키앤파트너스에 2015년에 400억 원, 2017년에 226억 원, 합해서 626억 원을 대여합니다. 이 돈은 그대로 화천대유 설립의 종잣돈으로 사용됩니다. 2015년 291억 원을 대여했고, 2017년에 그 대여금이 45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대여금 457억 원 중에 351억 원을 투자로 전환합니다. 화천대유는 이 돈으로 대장지구 토지를 구매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화천대유의 실세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개발 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건입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 로비를 시도하다가 구속됩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2심 판사가 최재형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당시 남욱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사람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인데 훗날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로도 추천됩니다. 당시 남욱 씨의 민간 개발 로비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친박 게이트이자 법조 카르텔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몸통이고 SK 자금을 원천으로 박영수 특검 등의 비호를 받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주채권 은행인 하나은행을 앞세워서 입찰에 참여하고 대장동 사업을 따냅니다. 그리고 2018년 집값 상승의 호재를 만나서 돈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 특검 혹은 특수통 검사들이 참여해서 돈 잔치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뇌물수수 의혹을 덮는 과정에서 빚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금 통장이 아닌지, 혹은 공공개발을 무산시키려고 한 남욱 변호사 등을 무죄 판결을 받게 해 준 대가로 50억 클럽을 만든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사건의 실체와 사건의 실체가 이와 같은데도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장을 온통 대장동 특검 요구로 뒤덮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민생 국감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어제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내용이 복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 되었습니다. 김웅 의원님,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복원된 녹음 파일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이 직접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자신은 빠져야 한다고 했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보냄, 김웅 의원,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처음에 본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지기를 전화해서 친절하게 고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까지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검에 이야기 해놓겠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뻔히 드러날 일도 뻔뻔하게 거짓으로 덮고 압수수색을 당하자 본인이 피해자인양 행세했습니다. 이를 보건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웅 의원님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이야기 하십시오. 작년 총선 때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추석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했던 해명도 완벽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의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고발사주 사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명을 개명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을 속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기만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국민의힘의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검, 공수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보다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2021년 국정감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일으켜 세워야 할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의 생떼 작전으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상임위장에서 정쟁을 위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 위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또는 주술을 좋아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야당 후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중 국회가 가장 국회답게 일해야 하는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함께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논의, 코로나19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변화와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논의에 국회가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무리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장외 도보 투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점검해볼 수 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자가격리 중인 분들 특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강국 대한민국답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보로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수 있는 의료 생태계의 부작용, 그리고 올바른 진료와 처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자은행에 대한 사회적 공론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작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진 비혼 출산이라는 화두,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정자 기증 시스템이 아직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난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국회에서 논의했다가 제동이 걸리고 만 공공정자은행 설립, 정자 공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난임·불임 부부들의 가장 시급한 경우부터 정부가 책임지고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오늘 국감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화두였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10월 25일 주간에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체 형성이 마무리되는 11월 둘째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무리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에 맞춰서 국민들께서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밤 11시에 백신을 맞은 국민들과 여러분들께서는 골목상권에서, 특정 한 가게에서 치맥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 보상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백신과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의학적 그레이존 사례와 관련해서, 판단 과정부터 결론까지 더욱 적극적인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정은경 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2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을 아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유가족들이 이야기할 텐데, 이런 낮은 수준이지만 의학적 논고를 제공하면 정부가 인과성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 단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백신접종과 관련해 한 분 한 분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 아픔을 더 어루만질 수 있도록 저희 국회도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인 동시에 방역국감으로 치러내야 할 올해 국정감사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오로지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프레임 씌우기, 생떼 국감, 중단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감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 임오경 원내부대표

  10월 4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도 정상화됐습니다. 남북관계에 불어오는 훈풍을 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 6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인데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과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신들 대권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물타기를 위해, 또 민주당 후보 흠집 내기를 위해 국정은 내팽개치고 대장동 국감을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으로 국감 첫날 7개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온 국민의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에까지 특검 수용 문구를 넣어 국감 지연을 불러왔습니다. 정무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장동 관련 증인 40명 채택을 주장하며 증인 합의가 되지 않아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사 CEO와 임직원 등 중요한 일반 증인이 없습니다. 손바닥 '왕'(王) 자, 빨간 속옷 등 주술 논쟁만 벌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께 창피한 일입니다. 국감방해죄를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체위에서는 곽병채 50억 퇴직금 해명과 관련해서 녹지보존 꼼수로, 대장지구 문화재 조사 8천 평 축소 의혹, 사업구간 분리로 공사 지연을 막은 의혹, 곽상도 외압 의혹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화호유구, 즉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다가 개를 닮은 그림이 된 모습입니다. 남은 국감이 정책국감, 민생국감, 방역국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상 속에서 빌보드 차트 1위, 대통령과 함께 UN 방문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BTS는 이제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되었습니다. 대중음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장르로 세분화, 다양화되어 가며 코로나로 지친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화예술기금은 국악과 양악으로 대표되는 기초 창작 음악에 대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위원회의 대중음악 지원 선정은 전체 지원액의 15.8%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 음악가들에게 받은 설문 결과에 의하면 84%가 대중음악 정책이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89%가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영세한 대중음악인들은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작의 개념에 대중음악 창작을 추가하고, 문예연감 분류 체계에서도 대중음악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집행 시 활동 영역별 쿼터제 마련 등 대중음악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