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국민의힘과 부패검찰이 한통속이 되어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만들어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이야기하겠다”라며 대단히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통화는 김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손준성 검사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월 30일 MBC 검언유착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 30여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 사이에 80여 차례에 가까운 카톡 메시지가 오고갔습니다. 4월 1일 하루만 45회, 4월 2일만 30회의 메시지를 교환한 것입니다. 바로 그 후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고발 사주 문건이 건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이 패가망신할 수 있는 이런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처나 장모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처를 변호하는 고발 사주 문건으로 자기 자신이 범죄로 구속되고 검사직에서 파면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동규라는 사람은 자신이 돈이라도 받겠다고 했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님. 공명선거추진단을 만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해 의혹을 자체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검증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김웅 의원이 말한 ‘우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면 검찰입니까.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의 연합체입니까. ‘우리’라는 것은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연합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했다는데 검찰을 무슨 대통령 수호조직으로 여기는 이런 황당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검찰 조직을 사유화시킨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철저히 수사 처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검사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선도국가 비전 선포식이 어제 청라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에너지를 누가 생산하고 이를 배분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향배가 좌우되었습니다. 석탄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 시대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셰일가스 혁명으로 미국이 중동에 대한 석유 의존을 타파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수소에너지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경제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고, 수소경제와 관련된 내년 예산도 초반에 비해서 17배가 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인천 청라 지역에 수소 전지, 엔진을 만드는 현대자동차 엔진공장 기공식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수소경제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선도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해가겠습니다.

  지금의 대선 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는 것 보다는 이상한 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도사부터 ‘왕(王)’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극복했던 ‘주술의 시대’로 돌아가는 음울한 그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근대적이고 주술에 의존하며 황당한 비약과 편견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대한민국, 한반도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뛰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만약 과반수 투표가 안 나올 경우 결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만, 1차 투표결과가 10월 10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 당 지도부는 특정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반드시 민주정부 4기를 창출해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같이 공유했던 우리는 동지이자 형제입니다. 네 분의 후보들 모두가 다 함께 민주화운동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원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저희 지도부도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누적 접종자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엊그제 전혜숙 TF단장님을 중심으로 토종 치료제 개발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 개발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방역지침도 탄력화되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를 모시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드코로나’를 감당할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지난번 합의했던 의료인력 지원 및 대책 문제를 점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윤석열 대검의 ‘고발사주’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이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공작물을 제작해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납품하는 불법 정치공작 공동체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불법 정치공작의 주문자는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검과 국민의힘 중 누가 먼저 주문을 넣었고, 납품대가로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해서 벌인 조직적 총선 개입인 이 사건은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 초유의 검당 유착 사건입니다.

  그동안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단죄하고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와서 드디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국정원이 없어지니 이제 윤석열 검찰이 나섭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고,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언제까지 권력기관의 일탈과 싸워야 하는지 참 허탈합니다. 게다가 그 정점에 서있던 자가 제1야당 유력 대선주자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감옥 갔다 온 원세훈 전 원장이 울고 갈 일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도보행진이나 하고 원내대표는 조직적 국감방해 행위도 모자라서 아예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펼치고 ‘기승전 특검’ 타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6인의 50억 클럽에는 박근혜 특검이었던 박영수씨가 있습니다. 돈 먹고 튄 특검을 수사하는데 또 특검을 해야겠습니까.

  걷기 좋은 가을, 도보 행진을 하겠다는 원외 당대표, 국감을 내팽개친 원내대표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게다가 ‘특검수용촉구 천막투쟁본부’라고 해놓고 당번표를 붙였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휴 3일은 쉰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의 웰빙 투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돈 받은 자가 설계자고, 몸통이고, 범인인 것이 세상 이치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사의 설계는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갈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이 지사가 몸통이면 왜 돈이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갑니까? 정말로 어디 내놓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야당의 행태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국민의힘-법조 게이트가 묻히고 고발사주로 시작된 검당유착 총선 불법 정치 공작의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불법 정치 공작범들을 가리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더불어 윤석열 후보 가족의 비리와 특혜 의혹이 국감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초중고 근무를 경력을 허위로 쓴 가짜 이력서를 가지고 대학 강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이력서의 국민대 BK21사업도 허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대 동문들이 부끄럽다면서 학위를 반납하고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학생 총투표를 통해서 94%의 찬성으로 학위 재조사 촉구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주식과 자금을 댄 대가로 금전적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관계자 한 명이 이미 구속됐고, 또 다른 관계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정말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짜가’가 판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도 수상한 특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모 가족회사가 양평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토지 차액만 100억, 개발 분양 수익은 800억에 이르는 이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해서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든든한 사위의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왕가(王家)를 이뤘습니다. 그 왕가의 이름은 부패 왕가입니다.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집안 관련 의혹은 위조, 사기, 주가조작,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납득할만한 조치 없이는 윤석열 후보의 모든 것이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고 지급절차를 거쳐 추경으로 확보한 1조원의 예산을 우선 집행합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한다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을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하고 인원제한 조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정부는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 개정도 조속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충분하고 신속히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등 정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웅 의원이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의 공개된 통화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 내가 대검에 이야기해놓겠다”,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대검에 접수시켜라. 나는 쏙 빠져야 한다. 접수되면 얘기해놓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을 언급했는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김웅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인 송상현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지시해놓고, ‘제보가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변명한 것은 범죄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흐리고 국민을 속이는 피의자 김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지칭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발사주사건은 단순히 김웅 의원은 개인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 선거 개입 사건이고 윤석열의 대검이 국민의힘을 이용해 쿠데타를 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 후보는 후배 검사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따위로 수사하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따위로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혐의가 없어도 사람 정해놓고 일단 수사부터 하자는 식으로 검사생활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혹시 그동안 했던 수사도 무속인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표적 수사, 기우제식 수사, 보복 수사, 제 식구 감싸기, 검찰권 남용에 선거사주, 고발 사주 의혹 까지, 검찰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보여준 전직 검찰총장은 이제 그만 검찰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호통은 국민들과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쳐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의 관련자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이른바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서 특혜성 증권 거래를 통해 차액을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가 양평군에서 특혜성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슷한 시기 부인은 특혜성, 또는 뇌물성 증권 거래를 통한 차익을 얻고 있었던 셈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씨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학력부터 근무이력까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자원봉사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 압수수색을 하고,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받아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또 다른 투자의 귀재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정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것을 설명했지만, 이 분은 권력으로 도로를 휘어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800만 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추정가치 640억 원의 토지로 만들어 무려 1,800배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입한 가격 그대로 되파십시오. 혹시라도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좋은 곳에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변명의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다. 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구 을을 물려받은 당시 박맹우 시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추석 전 곽상도 아들 50억을 알고도 뻔뻔하게 모르는 척 했던 것에 비춰보면, 지금 하는 변명은 모두 거짓으로 들립니다. 국민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땅기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의 심복인 김웅 의원은 범죄 실행계획을 자기 입으로 술술 불며 고발사주 선거개입 완수를 위한 상세지령을 조성은 씨에게 내렸습니다. 고발사주가 매우 치밀하게 집단적으로 사전계획되어 있었단 증거입니다. 김 의원은 이제 검사 출신이라 부르기에 민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모술수와 협잡을 일삼은 모사꾼, 검찰 조폭, 윤석열 조직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장을 지칭하며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다”, “내가 대검 간부에게 잘 처리되도록 얘기하겠다”는 대목에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니요, 그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초원복집에서 지역주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들이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면서 뭉쳤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윤석열, 손준성, 김웅, 정점식 정치검찰들이 다시 한 번 ‘우리가 남이가’라고 뭉쳤던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촉구합니다. 차원이 다른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는 패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뜬다던 자신감은 어디로 실종된 것입니까. 상식과 합리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던 다짐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꼬리 내리기에 바쁜 이준석 대표의 모습만 보입니다. 국민의 시름이 날로 커져만 갑니다. 이 대표가 황교안, 나경원의 데칼코마니가 아니라면 선거개입 주도하고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김웅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도 똑똑히 들으십시오. 김웅, 손준성이라는 손가락만 씻는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 후보 말처럼 결재권자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었던 자들의 국기문란입니다. 정법선생의 유튜브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주술정치에 빠져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중한지 모르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 치장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일대 강사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초중고 근무경력 모두 허위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김 씨는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 지원 등 어떠한 형태로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적 조롱거리가 된 Yu-ji논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림 성신대 강사 경력을 한림대로 바꿔치기한 뻔뻔함, 자신의 대표인 기획사에 허위실적 홍보에 이은 국민 능멸, 국민 기만 5연타에 우리 국민은 이미 녹다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야말로 윤석열 일가의 특징입니다. 조국 일가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던 윤 후보는 거짓 경력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까지 알뜰살뜰 챙긴 배우자 김건희의 이런 행태를 뭐라고 변명하겠습니다. 윤 후보의 후보자격 유지 곧 끝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윤석열 검찰의 대국민 기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획한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이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것입니다.

  김웅 의원의 디테일한 지시 중에 ‘남부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제출하라’라는 것은 지휘라인에 윤석열의 검사들이 있는 곳을 살피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공공수사부에 전화해놓겠다’라는 것은 신속한 접수와 배당에 신경쓰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 개입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김웅 의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고발장을 접수하는 그림을 그린 것은 수사의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을 ‘억지 춘향’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고발장은 우리가 작성 한다’에서 ‘우리’ 는 너무나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손발일 뿐입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꼭 몸통이 존재합니다. 사건의 기획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대검찰청의 지휘구조를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그 지휘구조 속에 반드시 실체를 여는 문이 존재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공모했던 검찰의 수장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내용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직적 개입이고 검찰과 국민의힘 공모관계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부임한 이후로 3월 17일 의정부지검이 윤석열 장모의 수사정보가 개시된다는 보고가 있자 3월 달에 윤석열 장모의 변호 문건을 검찰에서 작성했습니다. 3월 31일 채널A 관련해서 보도가 되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날 10여 차례의 통화를 하는 등 손준성-한동훈-권순정 간의 집단 카톡이 백 수십여 차례 이뤄집니다. 그리고 4월 3일 첫 번째 손준성 보냄-김웅 받음 고발사주가 이뤄지고 4월 8일 2차 손준성 보냄-김웅 받음 고발사주가 이뤄집니다. 4월 8일 보낸 고발사주는 이후에 정점식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고발이 이뤄집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4월 3일 고발장에는 4월 3일 아침 유시민 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당일 날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 내용에 자세히 나온다는 점이고 그 전날 최강욱 변호사가 했던 발언이 그 고발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손준성 검사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려서 집중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웅의 발언 녹취록은 일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모를 밝힐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깡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기현 원내대표가 3,800만원에 사들인 땅이 현재 시세 약 64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무려 1,800배입니다. 김기현 대표님, 20세기 최고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울산판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잇따른 개발과정이 핵심입니다. 당초에 KTX 울산역과 상동면을 잇는 역세권 착수보고서에는 김기현 대표의 땅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에 갑자기 김기현 대표 땅 위로 휘어진 노선이 반영되어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 고문변호사 시절 내부정보를 통한 대규모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1998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맹지 임야를 무려 3만 4,920 평이나 매입한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개발정보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땅을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당시 박맹우 시장과의 밀약 의혹이 제기됩니다. 울산에는 301번 노선 결정이 김기현 재선 선물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박맹우 시장이 2014년 퇴임하자 김기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시장이 되고 김기현 의원의 자리를 박맹우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메꾸게 됩니다. 석연치 않은 노선변경에 따른 막대한 기대이익에 따른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토착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천막을 치고 국회에서 농성을 할 것이 아니라 내부 청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묻습니다. 정말 땅투기와 로비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국민을 위해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지침을 정부가 시행하고, 그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도 오늘 개최됩니다. 정부는 넓고 두텁고 신속한 보상을 손실보상의 3대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는 보상대상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정부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력한 업소가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두터운 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만 손실로 계산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실제 손해와 큰 차이가 납니다. 최소 보상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늦어도 이달 안에 보상이 되도록 관련 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문을 닫는 업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오래 싸워야 할 질병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방역 협력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넓고 두텁고 신속한 보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결송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결혼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지도 않은 200~300명의 식대를 신혼부부가 지불해야 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답례품을 강매당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행정명령의 합리적 개선과 결혼식 하객들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가계부채 관리가 금융권의 주요 대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전셋값이 오르면 현재의 가진 돈에 맞춰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규제에서 배제하는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성비위로 촉발된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초동 부실수사를 초래했던 혐의자 전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잘 나온 것처럼, 군은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수사해오던 관행을 벗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유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예방조치는 물론 성 비위 등에 따른 연금 박탈 등 강력한 처벌 수단도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 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