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0월 1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손준성 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불과 1,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인사들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한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현직 고위 검사가 초유의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동안 이를 부인해왔는데, 빨리 조사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만, 손준성 검사같이 머리 좋은 젊은 검사가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사의, 검찰총장의 핵심 오른팔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할 시기에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켜서 여권 인사를 고발하라는 고발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행위인지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상관없이 손준성 검사가 무슨 동기로, 자기한테 돈을 받거나 이익이 온 것도 아닌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철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나 부인이나 그 개인의 결론을 위한 이 고발장을 무슨 동기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사전 공감이나 지시 없이는 손준성 검사가 자신이 검찰직을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구속될 수 있는 국기문란 범죄를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할 동기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알았든, 사후에 보고를 받았든 이것은 승계적 공모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KBS가 보도했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 유착관계, 스카이72 골프장을 통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향응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기범 전 검사장 등 화천대유 사건에 관련된 법원 고위직 인사들, 법조 출입기자 김만배라는 사람과 연결된 이 법조 고위 인사들과 언론의 유착,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당 이규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 공보물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지 않고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300만 원 벌금형, 1심에는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이를 상고심 확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자면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불리함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기준에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말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 국회의원직의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기사는 당시 언론들이 다 썼다고 합니다. 언론사의 이름은 제가 직접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언론사들이 ‘대형 오토바이 고속도로 허용 법안 발의’ 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지금도 그 기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들의 책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이야기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은 버젓이 가짜뉴스를 계속 보도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제대로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저희 당은 이번에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1인 미디어, 즉 유튜브 가짜뉴스 문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등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숙의과정의 필요 때문에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지적하듯이 언론 개혁이 물건너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주에 18명으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여야가 함께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이준석 대표님, 김기현 원내대표님, 1인 미디어 가짜뉴스 유튜브 피해는 본인들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의 잘못된 행위에 의한 피해 구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방위에서 야당 박성중 의원님께서 법안소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아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신속히 과방위에서 이 유튜브 가짜뉴스법이 논의 되고, 통과 되어서 언론중재법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반성할 수 있어야지, 여든 야든 정치권을 비판할 때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언론이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언론 스스로는 자기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만큼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고 언론의 신뢰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역시 스스로의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에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어서 국정이 더욱더 공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생국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은 명쾌하게 밝혀내는 진실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7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 광복군에 뿌리를 둔 우리 국군은, 1948년 창군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평화를 지키며 발전해왔습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한 오욕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군 장병들은 늘 한결같은 자세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비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이지스 구축함,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새로 세계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MCTR이 해제됨에 따라서 로켓 발사까지 가능한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발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과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은 튼튼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무 환경 개선, 군대 내 인권, 성비위 척결 등을 통한 장병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2018년 최초로 장병들에게 휴대폰이 보급되었습니다. 다른 정부에서 못했던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병들에게 휴대폰이 지급되면서 병영문화가 개선되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신 이후에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0월 초 남북 연락선 복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남북 연락선이 복원이 된다면 이것이 남북의 합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차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가 현금이 아닌 현물 지급과 또 UN 결의안을 위반했을 때 원상복귀될 수 있게 하는 스냅백 조항을 기초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도 커트 캠벨 등 미 국무부측 인사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자민당 총재의 선출을 축하합니다. 먼저 기시다 신임 총재에게 축하 말씀을 드리고 고노 전 외상은 저와 오랜 친구이기도 해서 위로의 편지를 오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노 다로 전 외상은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시다 총재는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이제 수상으로 선출될 텐데 축하드리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우리 한국과 중국, 인근 국가의 국민 감정을 해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이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아베 신조 정책을 계속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각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전수 조사 관련하여 탈당 권유 조치를 했던 우리 당 의원님들 대부분인 아홉 분이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의 따가운 시선을 벗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다시 복당할 수 있도록 탈당 권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해해 주시고 아픔을 감당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무혐의가 확정된 의원님들의 복당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당국은 남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서 결론을 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후배검사 두 명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 후배검사들 중 한 명은 지난 해 라임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검사 술접대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계를 받은 검사이고 다른 한 명은 윤석열 후보의 판사사찰 문건의 징계결정문에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했다고 언급된 검사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의 범죄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면 이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수처 이첩은 검찰이 손준성 검사나 후배 검사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세 명의 검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인된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총장의 핵심참모이자 수족과 같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직적으로 총장을 위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총장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위법한 정보수집, 사찰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의 새로운 몸통은 불법 사찰일 것입니다. 판사 사찰도 죄책감 없이 했던 윤석열의 대검이 누구인들 사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사건, 장모 사건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사건 등의 방어논리를 만드는데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을 사유화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대선을 준비해온 최악의 총장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범죄를 처단해 다시는 이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화천대유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연결되었다는 의혹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상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하동인 3호 사내이사인 김명옥 씨가 개를 키우기 위해서 해당 집을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택을 구입하면서 제출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의하면 본인 입주가 아니라 임대를 하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윤석열 총장의 심복 중 심복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여 의혹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되었습니다. 윤석열 씨는 뭐라고 이야기 할까요? 윤석열 검찰이 범죄와 모략의 소굴이자 정치공작과 민의 왜곡의 아지트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제멋대로 사유화해 추악한 총선 개입을 자행한 검찰 쿠테타의 퍼즐이 이미 맞추진 것입니다. 총장 윤석열이 정점이었고 심복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 현직 검사 3인은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최일선을 담당했습니다. 고발장 전달에 일체 관여한 적 없다던 손 검사의 변명은 낯부끄러운 윤석열 지키기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이끌던 조직이 부패한 공작과 협작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기문란,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정치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매번 정황일 뿐이다.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고장난 라디오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여러분께서 그 때 그 때 대답이라도 다른 AI 챗봇이 윤석열보다 백배는 낫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력자의 위법을 제대로 처리 않으면 제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 한번 돌려 보십시오. 그 권력자에 자신은, 가족은, 측근은 예외입니까? 이 내로남불이 정녕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이 자신과 측근들의 끔찍한 민낯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재판에서 입증된 장모의 범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아내의 논문, 윤석열 사단의 조직적 권력남용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국민께 사과한 적 있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적 있습니까?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심정을 가져도 모자란 마당에 오만한 태도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니 조폭 두목보다도 못합니다. 이제 윤석열 차례입니다.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윤석열 검찰의 흑역사,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청약통장 모르면 치매환자라는 발언이 국민 가슴에 대못, 철못을 또 박았습니다. 그 천박함, 국민 비하,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청약통장을 일도 몰랐던 무지를 인정하고 사과 하지 않는 막가파식 태도도 문제지만 해당 발언은 약 8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윤 후보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감히 치매환자 운운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질병을 모욕의 의미로 쓰면 안 됩니다. 윤석열의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윤석열의 혀는 국민을 베는 칼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실언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처참하고 황패한 국민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철학의 증거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제1야당의 대표가 지라시를 언급하며 여권 후보와의 연루설을 퍼트리는 작태에 분노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50억 클럽을 언급하며 본인이 본 지라시에는 여권 대선후보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증인 그 어떤 것도 없으면서 고작 내놓은 것이 지라시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검찰과 경찰 등이 진행하는 수사를 지연시키자는 것이고 수사방해입니다. 그간 검찰수사 없이 특검수사가 먼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발의부터 수사 종료까지 최소한 4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찰은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역시 경기남부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접한 지라시로 수사기관 흔들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뒤흔드는 거의 모든 사건에 윤석열 석 자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게이트, 장모와 아내 관련된 사건까지 윤석열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자의 민낯이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망언 윤석열 선생의 빛나는 어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는 시선이나 젠더 감수성은 1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분에게는 분노할 가치도 못 느끼겠습니다. 정말 나오는 것은 한숨 뿐입니다. 요즘 또 망언을 한다고 해서 ‘윤또망’이라고 한다던데 ‘윤또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는 말마다 망언 ‘윤하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 제73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상세한 결과 발표는 없었지만 현직 검사 관여 사실과 정황 확인을 못 박고 이첩해서 사실상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확고한 어조는 이 사건 핵심 고리인 손준성은 물론이고 다른 검사들의 협조, 혹은 개입까지 확인되어서 충분히 기소할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히 관련자 전원을 구속,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고소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공수처에 넘기냐'면서 '손을 터는 과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윤 후보, 손 터는 것이 아니라 '싹 터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일망타진의 시간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보면 ‘현직 검사의 비리가 확인되면 공수처가 수사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여당 정치인을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봤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검찰총장을 하신 분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충고합니다. 정치 검찰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의 검찰개혁이 빛나는 시간,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임명되고, 2월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에 대검이 윤석열 장모의 변호 문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어서 4월 3일과 4월 8일 '손준성 보냄, 김웅 받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낸 고발 사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재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당이 정치 검찰의 부역자가 된 것입니다. 검찰의 하명을 받아서 고발장 거간꾼이나 하려면 왜 도대체 정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손준성 고발장과 정점식 고발장이 복사라도 한 듯이 빼다 박은 연유를 국민 앞에 밝히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장모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이 작성했다는 대응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소송 상대인의 사기 행각 등 사건 상세 내용에 더해서, 검찰 수사팀만 알 수 있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사 정보 제공까지 이루어진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일가의 사적인 변호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섬기며 국가에 봉사할 것이다'라고 선서를 한 검사들이 한 일이 도대체 맞는지 국민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이달 5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이 문건이 사실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만약에 검찰 조직이 별도로, 또 추가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지 않은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면 명백하게 손준성 고발 사주와 연계된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중범죄 피의자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이번 달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제도 시행 60년 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약 40만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계층을 국가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아주 오랫동안 줄기차게 제기됐습니다. 저도 18대 국회 때부터 매 임기 때마다 부양의무자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부분적 완화조차 해준 정부가 없었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이런 담대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생계·주거·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 특보단장으로서 이 정책을 우선 과제로 만든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돌볼 책임을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부 재량에 의한 사실상의 폐지에 멈춘 것입니다. 몇 만 원 차이로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복지 사각지대에 남게 될 것입니다. 법 개정을 통한 완전 폐지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정책이 흔들림 없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건 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내와 정부가 협력해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부양의무자 폐지가 사실상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