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남북대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개통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답이 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참으로 멀고 험하지만 서로 작은 것에서부터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노력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국회도 대화 진전 상황에 맞춰서 적십자회담과 판문점선언 비준 등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언론 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를 본회의에서 구성했습니다. 여야가 비록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예정대로 어제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법은 본회의에 아직 계류 중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 미디어제도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할 특위를 만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시 구절이 있는데 언론중재법,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지난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언론개혁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4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정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언론인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총괄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로부터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송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왔습니다. 방송법 개정논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법을 개악하면서 방송사의 편집위원회를 폐지했는데 편집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과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털,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 사안은 신문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의 처리를 유보하고 종합적인 논의로 전환한 만큼 언론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언론도 자정노력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면서 특위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5개 단체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회 안팎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은 대검찰청을 개인로펌을 넘어서 개인집사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검이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변호문건까지 작성해 활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최 씨가 무죄라는 논리, 근거, 변론요지는 물론이고 검찰 내부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특수통 라인을 위해 사유화된 검찰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씨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 후보 측은 부친의 건강문제로 급하게 집을 내놓았다고 변명을 내놓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화천대유 관련자가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빚내서 매입했다고 합니다. 까면 깔수록 야당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을 비롯해 처와 장모 관련 의혹 모든 혐의에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사단, 검찰사유화, 법비(法匪)들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머지않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무릎 꿇고 후보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총리 취임을 앞둔 기시다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내각으로 시작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한일 간 발전적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그제, 어제 연이어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우리당의 주요 법안 16건을 포함한 총 51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중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명 ‘세종의사당법 설치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2027년에는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이후 20년 숙원사업 성취인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우리당은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구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길을 열어준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기회를 확대한 주민조례발안법,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공무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교육 훈련 권한을 부여해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교육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명을 수행한 것 같아 참으로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4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대해서 여당은 예산 배정 등 완공까지 필요한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작년 21대 국회 첫 국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조심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지친 민생과 서민 경제를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두고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쟁국감, 폭로국감이 아닌,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네 가지 방향에서 국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국감이 될 것입니다. 둘째, 민생을 점검하는 국감입니다. 물가, 가계부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민생국감입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국감이 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 합리적 방역체계, 의료시설 준비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별로, 각 분야별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국감을 준비하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신속한 개선이 이뤄지는 모범적인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힘 제대로 과시한 국민의힘 때문에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아빠찬스 의혹 제기로 청년세대 공정의 아이콘을 자처하신 분께서 아빠의 힘으로 입사 5년 9개월 만에 퇴직금 50억 원을 수령한 아들은 아빠 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라고 하는 금수저 아들의 해명은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청년 알바생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닌 다른 청년들도 퇴직금 50억 원을 받는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허위 공정과 허위 정의를 내세워 2030 청년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까지 배출해냈지만 결국 실체는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권 대선 경선 후보는 알고 보니 국민을 우롱하는 땅투기 임대인이었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야권 1위 대권주자는 '집이 없어 청약통장을 모른다'라는 실언으로 무주택 청년을 분노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거짓된 연기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희망을 그만 짓밟지 마십시오. 잘못은 어떻게든 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옳지 않은 일은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것,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그 다음에는 상여금, 그 다음에는 산재에 대한 위로금 이렇게 계속 그 명목이 바뀌고 있습니다. 궁색합니다. 산재 관련해서 지급된 금액이라고 하면서 산재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세금은 정산하고 그 아들은 조기축구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석 전에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는 알았다’ 연이어 단독보도를 한 노컷뉴스 기자는 방송에 출연해서 ‘야권 정치인이 더 연루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제보 받은 내용에 3,4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야권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이 내용들을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 하셨지만 윤석열 장모에 관련해서 대검이 논리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한 문건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을 사유화한 행위가 일회적, 우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연속적,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법사위 간사로 방금 말씀 드렸던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승원 원내부대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은 퇴직금이라면서 50억 원을 수용했고, 박영수 전 특검 딸도 15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특혜분양 받았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의 누이와 윤 후보의 부친은 로또급 우연으로 이루어진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모두가 피 땀 흘려 일할 때, 누군가는 단 한 번의 도둑질로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께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게이트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국민을 한숨과 눈물로 고통 받게 했던 저축은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LH 공영 개발을 포기시켰던 이번 대장동 로비사건, 즉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강력히 연결이 됩니다.

  당시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였던 이 모 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LH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그 친동생, 전직 LH본부장 등에게 각각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번 화천 게이트에서도 핵심 인물이자 당시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 모 변호사에게도 수억 원의 돈을 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권 로비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입니다.

  이 돈은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으로부터 1,805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1~2년 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이어져 선량한 예금주인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시 시행사 대표인 이 모 씨는 저축은행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개의 법인으로 분산대출을 받으며 불법대출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은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가 당시 한나라당 국토위원들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벌어져 여러 저축은행이 집단으로 영업 정지됐고, 선량한 예금주인 국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 그 사건으로 알게 된 시행사 대표의 대출금 비리 사건을 보면 시행사 대표는, 벤틀리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에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시원하게 구입하는 등 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월 수억 원을 써가며 호화사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대장동 게이트가 이번에는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로 또 다시 반복되어 공고한 부패 카르텔이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남 모 변호사, 정 모 회계사 등은 여전히 화천대유 게이트에서도 핵심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는 30년 가까이 법조계에 드나드는 기자로 소위 법조계의 마당발로 불립니다. 그를 통해서 대장동 로비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화천대유 자문으로 그리고 남 모 변호사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검 역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대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BBK무혐의 결정을 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창재 검사 등 과거 국민의힘과 깊은 연관을 맺은 법조 카르텔이 이번 국민의힘-화천대유 게이트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천대유-국민의힘 게이트는 한 마디로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서 출발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꼬를 트고,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등이 관여해서 일확천금을 얻은 명백한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받은 수천만 원 후원금, 그리고 그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퇴직금, 산재보상금도 아닌 이와 같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피 땀이 스며있는 서민의 돈입니다. 아직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이 50억 원은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번 대장동 사건은 기득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패 정치세력, 기득권 세력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아 보이기까지 한, 단 한 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들과 맞서 민간개발 절반을 공공개발로 바꾸고 5천억 원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수구 언론은 가짜뉴스를 양산해 모든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토건 비리를 근절해서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해야겠습니다. 공공개발을 확대해서 택지 개발 이익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부동산 개혁의 시작점인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양산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언론이 본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등 개정을 비롯한 언론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입니까, 아빠의힘입니까. 국민의힘 아빠찬스가 국민과 청년의 상식과 정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50억, 불구속,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특혜 시리즈는 국민의힘을 아빠의힘으로 부르기 충분합니다. 국민의힘을 아빠로 둔 자녀의 특혜가 불가역 특권을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불가역적 방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빠의 힘으로 아들에게 50억 퇴직금 특혜를 안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올해 정기 재산 공개 시 아들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아들의 구린내 나는 50억 아빠 찬스 정황을 미리 가린 것입니다. 아들이 받은 50억은 신청도 안 한 산재위로금 성격이라더니, 곽 의원 아들은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며 경기에서 수훈 선수로 활약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아빠의 힘으로 아들에게 불구속 특혜를 안겨줬습니다. 장 의원의 아들은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음주운전에 더해 경찰을 폭행했지만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반성하고 아빠는 자숙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빠의 힘으로 자녀에게 부동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박 시장의 자녀는 엘시티, 해운대 고급빌라, 토지 600여 평 등 총 100억여 원대로 추정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거대한 부동산의 실체가 궁금합니다. 박 시장은 딸에게 입시 특혜까지 안겨줄 뻔 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김승현 교수는 열린공감TV에 출연해, 박 시장 딸이 홍대 미대 입시에 지원했었다는 담당 검사의 답변을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고작 일주일 남았습니다. 단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아빠의 힘이 없었다면 ‘열심히 일한 보상’이라는 해명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제원 아빠의 힘이 없었다면 반복적인 막무가내 행동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박형준 아빠의 힘이 없었다면 평생 보장되는 불로소득은 없었을 것입니다. 퇴직금 특혜, 불구속 특혜, 부동산 특혜, 입시 특혜. 아빠의 힘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잡기조차 불가능한 특혜의 힘은 국민의 마음에 멍에만 남겼습니다. 나 몰라라 방치하는 국민의힘은 아빠의힘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힘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희망,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법무부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7월 19일 입법을 예고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98조 2항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면서 1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2항을 보면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권리의 객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며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해외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당은 이번 논의가 개 식용 논쟁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의 예를 보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물건의 수리비는 교환 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데 반려동물의 치료비 상당 손해 배상액은 교환 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마지막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맞게 동물 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