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대장동 개발, 누가 한 것입니까? 그 몸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2010년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의 신영수 의원은 LH가 아닌 민간에서 개발하자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신 전 의원의 친동생은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5선 의원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원유철 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월 900만원을 타갔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화천대유 소유주와 친분이 있다고 평소에 밝혀왔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채용되어 7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것이 화천대유를 둘러싼 팩트들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조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검당유착 국기문란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조와 특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는 민생을 다루는 곳이지 대통령 선거운동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살려라,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 이것이 추석 민심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은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를 계속 하시렵니까? 저희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여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한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자기 얼굴의 허물이 사라집니까? 최소한의 염치를 지키려면 스스로 벗겠다고 했던 허물부터 벗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7월 여야는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제한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구두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 고유 권한과 무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안 질의를 삼가하고 체계·자구 심사 시에는 부처의 차관을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지도부로부터 중요 이슈나 쟁점 법안의 경우에는 장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논란이 되자 여야 간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에는 이제 그런 협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쟁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합의 파기의 길로 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는 그동안의 험난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본뜻이 과거의 법사위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라면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결코 용서받지 못할 후과를 낳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3박 5일간 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백신·평화·보훈의 3박자가 균형을 갖춘 외교 일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영국과 백신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화이자 회장을 만나 내년 백신 추가 구매 및 조기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22일에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중이 주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북한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일정 마지막 날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미군부대에 배속되어서 6.25 전투 중에 희생된 육군병사 예순 여덟 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이 같은 외교 성과들이 보다 완전해지려면 국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백신 협약과 양해각서가 실제로 이행되도록 정부를 돕고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도약과 코로나19 극복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비준, 남북 국회회담,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 등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를 감안해 유보해 왔던 2·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3원에서 0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연탄, LNG, 벙커C유 등의 가격이 오른데 따른 결정입니다. 이 결정 어디에도 탈원전 정책의 변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전의 중지와 가동, 발전량조차도 원자력안전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다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탓하고 나섰습니다.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려면 원전 이용률이 줄었어야 되는데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전 가동을 줄여서 전기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미뤄왔던 연료비연동제가 시행되면서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612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그런 보도와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올해는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평화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지 30년이 흘렀으나 아직 한반도는 정전상태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위한 시작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세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비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 행정부조차도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열려있다는 상황에서 비난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입장 하나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당무감사를 호언장담했던 이준석 대표는 마치 남의 일처럼 미국에 가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평화를 방해하고 국민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 사주의 명백한 증거들이 이어지고 있어, 진실의 문이 곧 열릴 것입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큰 부담이 되었는지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일치단결하여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이자, 이제는 대장동 사업에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수 언론이 이에 동조하여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 가능한 사실을 허위보도하며 의혹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반대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로 인해 당시 LH 간부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의 동생 등 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추진했습니다. 2011년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성남시의회가 번번이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민관 공동개발로 간신히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2018년 대장동 개발이익환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도 성남시민에게 환원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정치공세만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사건과 달리 대장동 사건의 의혹 제기에는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많이 봤으니 문제라는 주장의 본심이 혹시 휴대폰 판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애초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민간이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경제를 아예 부인하자는 주장인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만약에 후자라면 적어도 그 논의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처로운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헌법유린 사건이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셨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이자 종전선언의 세계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환기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거듭된 노력이 유독 국민의힘의 눈에는 '쇼'로 보이나 봅니다. 종전선언이 지독한 짝사랑, 철 지나고 가능성도 없는 종전선언이라며 또다시 평화 흔들기, 평화 태클에 나선 것입니다. 돌아보면 국민의힘은 언제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훼방꾼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가 된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격화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독기 서린 저주를 내뱉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영하는 종전선언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하는 것은 과연 누굽니까? 무책임과 무지의 극치입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은 임기 시작부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1분 1초까지 몰두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역사는 새까맣게 잊은 채 퇴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삼는 막가파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임을 명심하십시오.

  시한폭탄 같은 윤석열 씨의 막말정치가 인문학을 폭격하더니, 이제는 문화예술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박수근미술관의 문준용 작가 작품 구매가 작가 개인을 위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가짜 뉴스, 저질 논평을 유포했다가 '삭튀'한 것입니다. 이는 윤 후보가 문화예술의 ‘ㅁ’도 모르고 있다는 부끄러운 자기 고백이자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인식이 처참하다는 증거입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기획사 전시 실적은 부풀려도 괜찮고 협찬사가 폭증해도 괜찮지만, 다른 작가는 작품 구매조차 안 된다는 내로남불 행태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윤 후보는 이런 허접한 논평을 발표할 시간에 검찰 고발사주의 진상부터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캠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 23억 편취, 배우자의 ‘유지(YUJI)’ 논문에는 모두 묵묵부답, 도리도리로 일관하면서 흑색선전과 구태 정치에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약 카피캣 윤석열 후보가 어제 경선 토론에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옛 권력자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절대다수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입니다. 사법고시 공부는 9수를 해도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 공부는 1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는 주거 안정도, 주택 정책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UN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이례적으로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가 열려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좀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명한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임기 말’ 운운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외교 방해꾼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한반도 평화에 도대체 여야가 어디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본 자민당 대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까지 가서 볼튼을 붙잡고 ‘한국 총선 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열지 말아 달라’고 방해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떠오릅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미국을 찾더니 혹시 ‘한국 대선 전에는 종전선언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준석 대표, 대통령 임기와 종전선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는 임기 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8일 밤12시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술 더 떠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는 전술핵 배치 요구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다음 날 전술핵 배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에둘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씨,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전술핵 배치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 한반도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해 12월 한반도 핵무기 부재 선언 이후 황교안과 윤석열까지 잊을만하면 나오는 철부지 골목대장의 전쟁놀이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안보의식 결여도 걱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며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동시에 정작 미국조차 핵 정책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잠꼬대 같은 자해 주장에 우리가 언제까지 춤을 춰야한다는 말입니까?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못했다”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도 하시고 공약 베끼기에만 몰두하시던데, 제발 낮술 먹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안보 포퓰리즘을 즉각 폐기하고, 성숙한 안보 의식을 갖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화해·협력에 동참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종전선언을 비판한 야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은 공멸입니다. 평화는 경제고, 번영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에 정치 셈법을 떠나서 함께 손잡아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외교가 또 한 번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UN총회를 통해 체결한 한미 백신협약으로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업 사이티바(Cytiva)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50만 달러를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공급난을 겪는 백신 원부자재 일회용 세포배양액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공급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내 백신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외교 성과로 우리는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국민께서도 국내 임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임상실험에 참여해 국내 백신 개발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추석을 지내며 제가 들은 추석 민심은, 방역은 이해하지만 너무 힘들다, 영세 중소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가 48,394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급증했습니다. 영세 중소 자영업은 생존의 한계, 보건의료인들은 체력의 한계, 국민은 스트레스의 한계에 서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등 이미 해외 여러 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늘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 나라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치명률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가장 앞서 실시한 싱가포르 보건장관이 지난 9월 20일 공개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경우 치명률은 1.7%인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0.09%로, 독감 치명률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확진자를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치명률이 미접종자 0.38%, 1차 접종자 0.14%, 2차 접종자 0.1%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연령층 90%, 성인 80% 2차 접종 완료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기준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성인 접종자가 66%일 때, 영국과 이스라엘은 60%에 못 미칠 때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전 국민 70% 접종 완료를 달성하는 10월이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로 갈 새로운 방역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인구 위기가 코앞입니다. 2025년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됩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2028년까지 매년 70만 명씩 노인세대로 진입합니다. 65세가 노인이라는 기준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60세에 은퇴, 65세 연금이라고 하는 틀도 우리는 다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공적연금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연금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존을 향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도달한 스웨덴의 경우, 정년 연장이 아닌 ‘정년 폐지’를 택했습니다. 은퇴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연금 수급시기와 일치시켰습니다. 빨리 은퇴하면 연금액이 적고 늦을수록 많아지도록 했습니다. 스웨덴이 완벽한 답은 아닐 것이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국회 ‘저출산·인구 절벽 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지 벌써 1년도 더 지났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최근 국회연설에서 '국회 인구 위기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가 대응에 빨리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실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 당의 대선후보들께 다시 요구합니다.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는 입장 말고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초고령화와 연금의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존 방안은 무엇입니까.

2021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