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9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추석의 명절 풍경은 지난 두 차례의 명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모일 수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추모시설을 찾고 친구를 만나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70%가 넘는 백신 접종률과 국민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상인 분들의 말씀에 민생회복에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모두의 기대와 희망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하나씩 구체화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민주당 경선에 보여주신 높은 관심과 성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역대 최다인 216만 명을 넘는 선거인단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차 선거인단 투표율도 77%를 넘기며 역대급 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호남지역 본경선 투표가 이번 주 진행되면서 2차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우리 당 경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그 무게가 남다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 중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만난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야당이 되어서도 국기문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국민의힘이 과거로부터 단절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정치가 몇 십 보 더 후퇴하겠다는 위기감을 느낀 연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도 명절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 이번 민심이었음에도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민심을 거스르기로 작정한 듯 어느 후보 하나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 없이 하나같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후보를 흠집 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유발과 상호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정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더 잘해야 한다는 민심이 보다 더 분명해졌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선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 역시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국회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국민 재신임이 있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는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UN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 협력 협약식을 갖고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맺었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바이오기업 싸이티바로부터 5천 2백만 불의 투자유치도 이끌어 냈습니다. 한미 중소 바이오 기업 간의 백신 소부장 협력과 공동개발, 위탁생산 협력을 확대하는 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나아가는 길이 넓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셨습니다.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세계에 재확인한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지난해 UN총회 연설에 이어 이번에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국제사회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에 이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는 확신 하에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대통령의 UN방문을 앞두고 앞뒤로 야당의 행보는 유감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을 무대로 백신외교, 평화외교, 미래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임기 말 운운하며 이를 방해한 야당 대표의 행보는 초당외교의 정신을 허물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야당 스스로 자신이 수권능력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외교의 기조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22일,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각각 4.0%, 2.9%로 지난 5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0.1% 포인트 상향 조정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국가는 G20 전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4개국에 불과합니다. 글로벌 TOP10 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델타변이의 영향을 감안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OECD는 선진국들 중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성장 전망을 상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과정 속,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20년, 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전체 국가 중에서 중국 5.4%와 터키 5.1%에 이어서 1.6%로 3위를 기록했고 특히 선진국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금년의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해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OECD는 최근 세계적 규모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하여 물가 전망을 별도 발표하여 전반적으로 물가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 전망인 1.8%에서 2.2%로,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제성장률을 상향한 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물가 전망 상향분은 세 번째로 낮으며, 이들 국가 중에 평균 물가 상향분 0.9%포인트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로 비교적 양호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주목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 개선 흐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영향 등으로 인해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충격 최소화 및 경제 회복세 유지를 위한 상생지원금, 소상공인손실보상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선제적 물가 관리 및 민생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야당이 하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기에 시작된 대장동 개발을 2010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후 대장동 로비 사건이 불거졌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동생과 LH 간부 등 9명이 구속됐었습니다. 이렇듯 비리 복마전으로 얼룩지고 개발 이익 자체를 민간토건업자들이 싹쓸이할 상황이었던 사업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공동개발로 돌린 것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사후에 이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이익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성남시 몫을 챙길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총 5,500억 원의 공공이익금을 환수했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 사업을 만들고자 기초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 절차를 동원한 것입니다. 사실 2015년이면 서슬 퍼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이재명 성남지사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텐데 민관공동개발을 하게 왜 가만뒀겠습니까? 부적절하거나 비리가 있었다면 그때 이미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또 검찰 역시 2017년 표적, 별건 수사를 시도할 만큼 이 지사의 범죄 혐의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은 논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재명의 성남시가 적법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민간업자의 수익이 많으니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7년 일했으니 실소유주 정도는 알 겁니다. 또 원유철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조사하십시오. 혹시라도 대장동 개발로 불법적이고 부정한 이익을 올린 당내 인사가 또 있는지도 잘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범죄, 윤석열 후보자 가족 범죄를 덮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논란을 보고 국민 상당수가 특정인과 특수 관계인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윤석열 본인 가족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딱 이와 같습니다. 지금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윤석열 가족 비리 사건일 것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범죄와 비리는 여기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된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와 의혹 키우기가 너무 심각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측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전인수, 적반하장, 후안무치, 주객전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을 김기현 원내대표에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MB정부와 구 한나라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과 그 동생 일당이었습니다. LH가 공영개발 하려던 것을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LH는 사업을 포기합니다. 이후 LH를 압박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동생이 수억대의 뇌물을 받는 등 부동산 업자의 대장동 로비 사건이 있었고, LH 간부 등이 이에 연루되어 6명이 구속되고 9명이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장동 개발은 구 한나라당 세력이 개발 이익을 민간을 통해 독점하려던 것을 새로 당선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공공이 참여한 사업으로 바꿔낸 기념비적 사건인데, 어이없게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정말로 정치공세를 할 것이면 직원 몇 명 안 되는 화천대유에서 7년간이나 근무했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고문으로 활동했던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전 의원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가 5천만 원을 출자하여 4,400억 원을 가져갔다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대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교수 출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인척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많은 비웃음과 비난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짜 경제학자, 가짜 교수의 탈을 쓰고 정치공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이는 투자금과 자본금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화천대유가 투자했다는 5천만 원은 화천대유의 설립 자본금인 동시에 화천대유가 성남의뜰의 주주로서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민간 사업자 중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을 해주는 역할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비용은 모두 화천대유가 부담을 해야 했고, 2016년 12월 PF대출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된 비용이 35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7천억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은 자본금 투자금 5천만 원이 아닌 기초 투자금 350억 플러스 7천억에 대한 연대 보증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수익률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모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3개의 금융권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공모 접수 마감일, 사업자 로비를 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 사무실에서 종이 상자를 깔고 밤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심사에 임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기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대 사업을 하루 만에 결정했다는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로비에 노출된 위험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업의 경우에 총 천 점 만점 평가에서 탈락한 두 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문제 제기 또한 이 두 개의 기업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 카더라 통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 과정은 공정했고, 입찰 과정에 대한 소요 시간도 로비에 연루되지 않게끔 단시간에 잘 끝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시작할 당시 2014~15년은 부동산 침체기로 사업 이익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은 최경환씨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실패를 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4,583억 원을 선취득 하게 해서 확정 이익을 설정했고, 추가로 기반 시설을 조성해서 920억 원을 확보하여 성남 시민을 위한 개발 이익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개발 도중에 조건을 변경해서 추가로 920억 원을 부담시킨 것에 대해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측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정에서 공산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남 시민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간업자가 큰 이득을 얻는 것은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2014~15년의 부동산 경기를 볼 때, 이렇게 부동산이 뛸 것이라고 예측한 국내외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신이 아닌 이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큰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금융사들의 투자 관행입니다. 은행은 리스크를 지면서 수익 이익을 크게 내는 이런 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low)리스크 로(low)리턴’의 영업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일정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취득하는 것이 영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확정 배당이 목표였습니다. 시행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습니다. 이 삼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제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모든 것을 감안한 최적의 조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베스트 초이스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도 부동산 개발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이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은행이 이렇다 보니까 배당은 시행사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2018년도에는 강원도, 김포, 수원, 광명, 고양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가 이 사업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성남시를 방문하였고, 중국의 영성시 공무원들까지 와서 사업방식을 배워가는 등 이재명식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사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특혜논란에 엮이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를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혹 키우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환 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중 마지막 UN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 또는 4자로 하자는 제안은 거슬러 가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약속이고 가깝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이를 비판하는 발언 일색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을 해놓게 되면 UN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올 것이라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평화쇼’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게 되묻습니다.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면 평화가 옵니까. 국민의힘은 ‘평화쇼’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고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 평화경제의 길을 어렵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의 길은 닫혔고,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 중소기업이 입은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북정책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음 상황에서 임기 내 한반도 종전선언은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관광길을 열고 제 2, 제 3 개성공단을 만들어 한반도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비판을 위한 비판, 이른바 ‘억까’를 중단하시고 남북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면 고발 사주사건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하고, 그 결과 지난해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즉 김웅 의원으로부터 이 파일을 조성은 씨가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날짜에 관련된 사진과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했던 흔적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제보자 조 씨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서는 조성은 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사진 등이 조작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 보도와 며칠 전 보도의 이러한 내용을 합치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고발장 등이 사후에 조작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곧 손준성 검사 등을 불러서 전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인들도 이 사건이 점차 실체가 드러나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인의 선거관리 경험을 언급하면서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 납득할 만한 해명까지 촉구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고, 또 나오는 음모론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대선이 가다오니 또 꺼내 든 것입니다.

  최 전 원장의 주장은 결국 지금까지 상식적인 세력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애써 온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민경욱 전 의원의 음모론이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앞의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이전 선거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 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후보의 자세인지 의문입니다.

  최 전 원장은 몸소 시민들로 하여금 감사원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더니 이번에는 본인이 몸담았던 선관위의 공정성에도 먹칠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주요기관, 심지어 본인이 기관장으로 속했던 독립적인 기관들의 정통성을 이렇게 당당하고 스스럼없이 훼손할 수 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최 전 원장은 본인도 민망했는지 두 시간 만에 말을 바꾸고 7시간 만에 글을 삭제했습니다. 본인의 선관위원장 경험까지 내세우며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뭐라 변명하며 주워 담을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 전 원장만 그렇게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전도사나 다름없고 최근 윤석열 전 총장까지 “본인도 의문이 있다, 잘 검토해 보겠다”며 원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016년 탄핵 이후 상식적인 세력으로 바뀌길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은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스스로 실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어떤 사안이든 시민들의 상식에서부터 생각하고 주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