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방금 들으신대로 지금 이 상황에 바로 저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겨주신 모든 말씀들이 코로나 국난 속에서도 더 큰 울림으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 지금 계신다면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자문해 봅니다. 아마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하시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면 끊임없이 일어나 새출발해야한다.” 하시면서 국민들께 IMF 국난극복의 지혜와 용기를 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한 없이 사랑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마음을 서거 12주기를 맞으면서 다시 한 번 기리면서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여는데 전력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난달 여야합의 사항들이 속속 이행되면서 국회 정상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기한을 120일에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상왕 법사위는 헌정사에 유물로 남을 것입니다.

  2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상임위 법안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정신을 잘 살려서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결산 심사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당도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로 세종의사당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어온데 이어서 지난해 147억 원의 의사당 설계비를 합의 처리해 놓고도 아직 한 푼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국민과 국가 모두 손해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더욱 요원해 질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가짜뉴스피해규제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체위 전체회의 표결은 무산되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피해규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로 생존 위기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 모처럼 단비와 같은 희망회복자금이 어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3시간 만에 입금 되었다.’, ‘일 처리가 빨라서 너무 좋다.’는 말씀과 함께 ‘가뭄에 단비 같다.’, ‘서러움이 풀린다.’라고 하는 가슴 먹먹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WHO도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은 이를 전제해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상황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그동안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 공백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을 승리를 이끌 방역예산이고, 소상공인과 청년, 교육과 돌봄 등 민생이 중심이 되는 민생예산이고, 또 아울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갈 혁신예산입니다. 물량이 남아도 좋다는 각오로 백신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또 중증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단가도 인상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동수당 역시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일한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정당국의 현명한 대응과 적극적 역할을 재차 촉구합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생전에 하신 말씀 중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라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우리는 코로나19와 오랜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역과 경제 모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지를 되새기며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만에 고국땅에서 영면하십니다. 1920년 여름 봉오동에서 목숨을 걸었던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 한분 한분의 애국헌신을 추모하며 명복을 빕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과 홍범도 장군에게 후손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와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뤄냈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고국 땅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홍범도 장군께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환영할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검찰개혁의 역사적 의무감을 갖고 임해야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당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대화와 토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후보 토론회를 취소하고 발표회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와 토론 없이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놀랍습니다. 여전히 민주주의는 낯설고 독재와 권위가 익숙한 정당답습니다. 그 과정도 매우 혼탁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선발된 후보, 정책과 신념이 준비되지 않아 토론을 두려워하는 후보, 그리고 그런 후보를 배출해야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행동하는 양심’.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입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때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편지를 썼던, 고등학생 강병원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이제는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하나의 거울이자 나침반입니다. 길을 잃을 것 같은 순간이 올 때면 언제나 대통령님의 발걸음을 떠올리며 자기 자신을 다잡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견지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헌신한 거인께 깊은 존경을 바칩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대체 됐습니다. 당대표 탄핵까지 운운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토끼몰이에 이준석 대표가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이력서 없이, 면접 없이, 자기소개서 없이 취직하겠다는 얘기처럼 황당한 주장입니다. 벼락치기 정책 암송 대회에 불과한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로는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야권 지지율 1위인 윤 후보는 요양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검증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선택적 정의, 검찰권 남용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 앞에 서고자 한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상식인 것입니다.

  비전 제시도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하고 맘껏 쉬어라.” 등 자신의 거만한 혀가 또 화를 부를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증 회피에 이어 비전 제시는커녕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만 국민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검증은 도리도리로 회피하고 국민에 대한 태도는 쩍벌로 일관하고, 비전은 차차 말하겠다는 윤 후보의 오만과 독선, 우리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제1야당의 이전투구를 보는 국민의 실망 역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당대표는 특정 주자를 배척하겠다는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고, 윤 후보 측에서는 탄핵까지 운운하며 당대표를 흔들고 있으니 삼류정치도 이런 삼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로 경고를 날리는 당대표 측과 최고위원들의 난타전과 녹취파일 공개, 통화내용 폭로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까지 재현되고 있으니 제1야당이 봉숭아 학당보다 못합니다.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요구했던 공정, 국민들이 바랐던 새로운 정치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국민의힘. 역시 낡은 정치의 DNA는 여전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추모합니다.

  얼마 전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 7월 취업준비생의 담요에 정액을 묻힌 독서실 총무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약식으로 처리됐습니다.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지하철역에서 피임기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배포한 체액 테러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신고 된 건수만 10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리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교육과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의 미비를 해결하라고 국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져 법률 사각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2주기입니다. 일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국난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바친 김대중 대통령님의 꿈이 잘 담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 ’ 그 나라를 더불어민주당이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2년 만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1999년, ‘훌륭한 국민과 책임 있는 정부가 힘을 합치면 못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훌륭한 국민과 책임 있는 정부가 일치단결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우뚝 서도록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앉으나 서나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이 어제 느닷없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빙자한 시위를 열고, 엉뚱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없다’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눈을 감은 채, 당력을 동원해서 대선 불복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고, 국가 망신도 이런 국가 망신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시간 청와대 안에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각종 정상회담의 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국빈을 맞이하는 뜻깊은 외교의 장 바로 앞마당에서 심각한 외교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해가면서 국가신인도를 깎아 먹고, 국제적 망신을 저질러 가면서 도대체 국민의힘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서거 78년 만에 조국의 땅 대전 현충원에 영면하시는 홍범도 장군께서도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느닷없는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 길거리 의원총회가 ‘토론회에 불참하자, 당대표를 탄핵하자’라고 하면서 진흙탕으로 변질해버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투스톤’ 간의 갈등 국면에 토론회조차도 열지 못하는 당의 꼴을 숨겨보려고 하는 꿩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번지수가 한참 틀렸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면서 내홍을 덮고자 나선 뜬금없는 정치공세의 결과는 실추된 국익과 국민의 냉소일 뿐입니다.

  ‘보수는 국익을 우선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는 정말로 허황된 이야기고 새빨간 거짓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생도 없고, 책임도 없고, 오직 정쟁과 구태만 남은 국민의힘식 삼류 망신정치,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도 되었습니다. 대통령, 여당과 약속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는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에 토론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 선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누가 누가 억지 잘 부리나, 정부 발목은 누가 누가 잘 잡나, 그런 식은 아니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사’를 담당했던 이원호 검사가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 법률팀에 합류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또 감사원장을 하다가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정치판이니, 온갖 불량감자들이 앞 다투어서 권력사냥에 나서고 있는 꼴입니다.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 기관이 탐욕과 권력을 쫓는 철새도래지가 된 것은 윤석열과 최재형 두 정치 철새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을 겨냥해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던 수사팀의 검사가 사표를 내자마자, 야당 정치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는 이런 모양새를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으며, 어떻게 새로운 정치의 기반이 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큰 칼을 휘두르며 나라를 들썩이던 윤석열 사단의 실체가 실제로는 검찰 조직을 이용한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적폐의 본산임을 방증하는 허탈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끝없이 벗겨질 정치검사 집단의 민낯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이유가 선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국민이 명령할 것입니다. 검찰권을 사사로이 남용해온 그 죗값을 오롯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 규모 7.2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이어 강진이 또 일어나 현재까지 1,900여 명 이상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만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만 7천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돼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고 병원은 밀려드는 부상자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의료 물자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병원으로 실려 왔지만 병원의 붕괴 위험으로 다른 곳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이송된다 해도 이들을 기다리는 건 야외 매트리스뿐입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덮쳐 대피소 천막은 찢어지고 물은 바닥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티의 긴급구호 당국은 깨끗한 물 공급이 필요하고 식량과 옷가지, 의약품, 피난처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 밝히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나라들도 많아졌습니다. 지구 전체를 조망해가며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갈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책임은 더 무겁게 져야 하고 이를 통한 선한 외교력은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 공포가 엄습해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닌 도움의 손길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협력과 공존을 향해 국제 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외교부에서 아이티에 지원하겠다고 한 10억 원은 너무 옹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10년 전 피겨의 김연아 선수가 개인으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지에서 시급한 식량과 구조 물자의 추가 지원 등 정부는 원조금액 상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김대중 자서전을 반드시 읽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 쟁취 과정, 민주당의 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남북관계와 농업, 경제정책의 이론 기반에 대한 고민들, 지역주의와 단호히 싸우고 유연한 타협술, 상대의 포용과 더 큰 비전으로 국민을 통합하기까지 금세기 최고의 정치인 김대중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이 되려는 의지보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집념을 가지고 김대중을 넘어서야 합니다. 김대중은 단연코 최대, 최고의 적수입니다.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김대중과 대화하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