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8월 임시국회 첫날입니다. 8월 국회는 15일밖에 안되는 짧은 회기이므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 낭비를 점검하고 재정의 효율을 높이는 결산 처리를 해야 하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8월에 처리해야　할 결산을 2011년 이후에 9년 연속 지각처리 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 ‘일하는 국회’ 입니다. 이번 8월 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어떻게든 일정을 지연시키고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여야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키로 한 것은 합의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민생․개혁법안이 시급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수익률을 높이는 퇴직급여보장법, 임신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피해규제법, 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8월은 일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과 민생을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와 비전 전략을 세우고 국내 자체 백신 생산과 글로벌 K-백신 허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정청은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백신 주권확보,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생산과 자체 백신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지원을 빠짐없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속도의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빨리 실행하는 국가가 미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분야는 격차를 벌리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 2.0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K-반도체 벨트 구축 입법 지원을 하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를 기후위기로부터 구할 탄소기본중립기본법,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데이터기본법, 모두 다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한국판 뉴딜 핵심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4조 2천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지원금액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을 위해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은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희망회복자금은 벼랑 끝 골목상권에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에는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국민에게 내일의 힘이 되어드릴 내일희망회복자금의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 지급을 위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속 지급, 그리고 올해 3월 이후 신규 창업하셨거나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신 분을 위해 30일부터 시작하는 2차 신속 지급, 그리고 공동 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협동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시작되는 확인 지급,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오늘은 홀수로, 내일은 짝수로 끝나는 번호 사업체의 접수를 받으며 19일부터는 홀짝의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이름 그대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몸과 마음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으로 두텁고 지급대상자도 이전의 113만 명에서 178만 명으로 폭넓은 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2시간 후인 12시부터는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정은 최대한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드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름 값하는 지원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금주 중으로 발표될 국민 상생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국 상당수의 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등교수업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맞춘 고3 수험생의 경우는 교내 밀집도 관련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9월 3일까지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의 2분의 1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델타변이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광복절 연휴 기간으로 인해 재확산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학교도 모두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일단 어려운 상황임에도 등교 수업 확대가 추진된 배경으로는 학교 내 감염 비중은 가정 48.7%나 22.6%인 지역 사회에 비해 낮은 15.9%인 것이 작용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종사자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있어 감염 위험 요소는 더욱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등교 수업의 확대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중학교 수학을 제외하고 전 학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8개월 가까이 대면 수업이 흔들리면서 생활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 고착화가 나타날 조짐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는 3일까지 제한적 등교 상황에서 등교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학내 방역망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내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한 달 이상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변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도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을 통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도 점차 줄고 있어 조금은 다행입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백신허브 국가로의 도약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산 백신 증산을 통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야말로 코로나 종식을 위한 확실한 길입니다.

  최근 국산 코로나 백신이 처음으로 임상 3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지난 일요일은 76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국내로 모셔왔습니다. 내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데 이역만리에서의 고단함을 떨치시고 이제 독립된 고국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고국으로 모시는 것만큼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족정기를 해치는 친일잔재를 뿌리 뽑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우익세력을 통해 국내의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을 정략적으로 지원하면서 일본 역사왜곡의 꼭두각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램지어 교수의 망언은 단순한 학문의 자유나 학자적 양심에 따른 주장이 아닙니다. 국내 학계에도 일본 전범기업과 극우단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일부 극우 장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방송된 우리나라 국정원과 일본 극우세력 간의 부당 거래를 다룬 MBC 'PD수첩'의 내용은 국가의 정부기관 마저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가히 충격적입니다. 방송에 따르면 국정원은 일본 우익세력에게 독도 수호와 위안부 관련 우리나라 활동가들의 정보를 사전에 넘기고, 심지어 일본 극우인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극진히 접대까지 해왔습니다.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의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국기련'은 일본의 혐한정책 수립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사 출신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 퇴직자는 국기련의 개원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북한의 간첩 등등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관여하여 일본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일본이 그린 그림에 따라 진행된 야합의 결과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 아닌 일본의 정부기관이었습니까? 국정원은 국민을 배신하고 일본 극우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일본 자민당 정부가 내년 대선에서 한국의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극우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국회까지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친일의 망령을 걷어내는 데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학술적 연구와 공론화 작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연구자들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소, 연구 행위가 학문적 자유라는 미명 하에 왜곡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승원 원내부대표

  오늘 8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지난 8월 2일 YTN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56%가 찬성하여 반대 의견보다 20% 정도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보도의 문제로 첫째, 가짜기사 즉 허위조작 보도, 둘째, 편파기사, 셋째,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넷째, 언론사의 자사 이기주의적인 기사, 다섯째,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국민은 언론이 사회적 책무, 국민기본권 보호에 소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한국신문협회 등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 보도를 계속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반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언론 내부에서의 행해질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보도에 위축을 가져올지 아니면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성실한 취재와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로 이어질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가 아닌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지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2020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 결과, 5년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한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신문 수출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 특히 족벌 수구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기획사로부터 광고용 기사, 기사용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 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기사용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여 지는 행태라고 합니다. 위 기사용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고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언론의 주도권은 신문, 방송 등의 기성 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 왔습니다. 언론 지형이 급변하는 동안 우리 신문은 클릭 수에 매달리며 뉴스 포털에 생존권을 맡겨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신뢰도가 5년째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더욱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많은 분야의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민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국민 동의, 입법청원 등을 통해 직접 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국민 참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제4부인 언론 권력, 이제 언론 권력도 국민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공정화, 신문사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시행된 지 20년 정도 지난 방송법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에 의한 언론의 매체 영향 평가를 하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위한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감동도 사연도 많았던 2020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이 지난 8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승패를 떠나 감동적인 명승부를 보여준 우리 선수단에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이 다음 주 24일부터 시작합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서는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도전해온 우리 패럴림픽 선수들의 용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도쿄 패럴림픽이 어떤 선수에게는 생애 처음 꿈을 펼치는 도전일 것이고, 어떤 선수에게는 마지막 무대일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땀방울이 아깝지 않도록 후회 없는 멋진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멋진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2020 도쿄 패럴림픽을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패럴림픽을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현재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과 달리 88 서울올림픽 때 지어진 협소하고 낙후된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에 입주하고 있어 여러 경기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와 공동사용을 목표로 2023년 6월 건립될 스포츠콤플렉스 1층 공간의 일부를 배정받았지만, 장애인체육회와 연맹 30여 곳이 동반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인들이 홀대받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기념관에는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패럴림픽’이라는 글자를 빼고 ‘평창올림픽 기념관’으로만 새겨졌습니다. 이러자 장애인 체육인들을 비롯한 여러 언론의 지적을 받자 그제서야 강원도는 패럴림픽을 포함시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념관 정면엔 ‘POM’, 즉 ‘평창올림픽뮤지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동등합니다. 패럴림픽은 올림픽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며, 올림픽이 패럴림픽을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체육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별도의 패럴림픽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장애인 선수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