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께서도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한 가지만은 똑똑히 알고 있소. 내 땅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글로벌 현대사회에서는 ‘더 광활하고, 더 치열한’ 경제 영토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전쟁’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역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달리 표현할 말도 없습니다. 2년 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우리 경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기습적 침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민·관·정이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해당 부문의 무역흑자가 전체 산업 대비 2.69배 높은 368억 불에 달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지난해 한국이 23위로 일본의 31위보다 7계단 앞서며 역전했다고 합니다.(1995년 한국 26위, 일본 4위)그 외 국가 신용등급,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경상 GDP,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도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만, “내 땅 남에게 빼앗기기 말아야 한다”는 자주 독립의 ‘홍범도 정신’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는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가 국내에 봉환됩니다. 1943년 중앙아시아에서 사망하신 뒤, 70여 년을 이역만리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청와대도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그 기개와 정신을 국민과 함께 널리 기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안보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호국보훈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안보의 뿌리부터 탄탄히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홍범도 정신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다시는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른쪽 가슴에 태극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보훈의 달인 6월 달 내내 달고 있었던 배지입니다. 달고 온 이유는 이 배지의 문양이 홍범도 장군께서 유해가 봉환되실 때 유해를 덮은 태극기의 문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극기의 문양을 6월에 달았던 것은 아직도 전사하신 국군장병들의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여명의 유해를 끝까지 찾자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배지를 단 이유는 아직도 이역만리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우리나라로 꼭 모셔서 광복의 기쁨을 저승에서라도 느끼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잃어버린 ‘빨간 날’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세로 휴일을 만끽하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점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번 만 휴일이 아닙니다. ‘되찾은 빨간 날’도 어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시고, 광복절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美 상원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고 호소하며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예산안이 하원까지 통과되면,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일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급격한 수요 위축이 빚은 실물경제의 위기의 성격이 짙습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구매력 회복과 내수 활성화는 만국 공통의 처방일 것입니다. WHO가 내년 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로 전 세계 코로나 발생 역시 7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파생될 경제 변수가 늘어나고, 경제 충격의 여파 역시 가늠키 어려워집니다. 기존 재정 대응 매뉴얼로도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과 일관된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광복절 76주년을 맞아서 조국의 독립을 넘어 시민들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고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듯이,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의 자유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 대해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등도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피해를 제한적이나마 구제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권력기관 비판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의 유무와 무관하게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언론은 정권을 찬양하기 급급했고 불공정한 보도로 신뢰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머물렀습니다.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수사, 정치행위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이었으며 대기업의 오너들의 비리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언론 역시 권력기관화되어 있는데 언론에 대한 자정노력과 비판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선일보의 ‘ABC협회 유가부스 조작 사건’에 대해 언론이 다른 권력기관과 동일하게 비판적 기사를 내고 있는지 취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언론이 선택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닐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의 피해 구제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가짜뉴스 발생 즉시 피해자가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가 있으면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제도를 통해 긴급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고 정정보도 청구의 기간의 확대하며 온라인을 통한 청구 방법도 추가해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한 배액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짜뉴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당과 미디어혁신특위는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해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는 망언을 여전히 쉬지 않고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면서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북한 시스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말이라 차라리 준비된 답변이 없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망언의 힘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랑해온 조상의 독립운동 주장도 허위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집필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의 증조부와 조부는 지속적으로 일제에 부역했던 인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말과 행동에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일본이 종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진다" 1991년 8월 14일 침묵을 깨고 첫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을 한 김학순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역사의 수면 위로 드러난 지 30년이 됩니다. 1993년 8월 4일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본군이 위안부에 관여했으며 동원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던 일본의 모습은 얼마 안 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쓴 반성문만 몇 차례 읽어오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피해자 할머님들의 한 맺힌 역사를 바로잡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발언이 너무나 황당한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광복 이후 공화국 정부를 수립했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달성시키면서 큰 정부, 복지 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역사 발전, 민주주의 발전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와 민생, 복지 분야에서 더욱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최 원장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정부의 역할을 간과한 몰역사적, 몰시대적 가치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 제1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여러 조항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 복지 향상을 위한 수많은 현행 법률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법조인 출신 최 전 원장께서 헌법과 법률, 정부 예산서부터 다시 읽어보시라고 권유 드리겠습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늦었지만 고국으로 송환될 수 있어 기쁩니다. 선열의 애국정신이 오늘의 방역 최강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백신 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인구 800만의 이스라엘도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서고 있고 돌파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로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 확진율 0.1%, 월간 사망자 7명에 그쳤던 6월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4단계 거리 두기로 굉장히 힘드실 줄로 압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는 기본 방역 수칙으로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4년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저도 문재인 케어 단장으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감회가 새롭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3년간 3천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큰 성과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었던 것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누구나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은 데는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우수한 IT를 통한 환자 관리 시스템, 정부의 우수한 방역 시스템, 성숙한 국민 의식과 헌신,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누리고 계신 걸 보니 정말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문재인 케어는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이 돼 국민의 삶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저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늘 앞장서겠습니다.

  증조부가 일제시대에 면장을 해서 일제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 말대로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치매 어르신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예전처럼 가족에게만 맡겨서 가정 파탄이 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아이 돌봄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부모에게 경력 단절이 일어나도 된다는 것입니까? 장애인 활동 보조인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가정이 모든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라는 말입니까? 아픈 국민들은 국가가 병원비를 책임지지 않고 의료비 부담으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소리입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 국민들이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국가' 아닙니까? 불평등과 불공정을 완화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내 삶을 지키는 나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분이 기자들 질문에 '모른다. 준비 안 됐다'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대선에 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로 감사원장을 했으니 원전 감사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망언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북한 시스템이라고 하니 참 부끄러운 것을 알기 바랍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법무부의 특혜성 가석방 결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시간 출소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송영식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가 법무부 장관에게 ‘불편 없이 잘 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건넸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 관찰이 결정됐기 때문에 취업제한과 출국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추후 법무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추가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어제인 8월 12일 해군에서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모 중사가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섬에 위치해 있고,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같은 사건에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힘듭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5월 21일 공군의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장 모 중사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유족들은 군의 부실 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불기소 권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해군중앙수사대는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그런 기대는 일찌감치 접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시의 일반 사건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위탁 체계로 바꿔야 하며, 가해자와 사건 축소 등에 가담한 혐의가 입증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연금 박탈 등 강력한 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군 성비위 문제에 관해 총체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방부 시스템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공군과 해군에서 국방을 수호하려던 두 중사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