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폭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전체 수출액도 역사상 최초로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데 그치지 않고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일본이 집중 공략했던 소부장 부분의 무역흑자가 전체 산업 대비 2.69배인 368억에 달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소부장 능력을 확대시켜주신 현장의 우리 중소기업인들, 노동자 여러분, 많은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3분기 경기전망지수가 7년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 103을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와 고용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2차 추경이 오늘 제출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2차 추경을 잘 검토해서 모든 서민들에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 등에 협력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HMM 한울호 출항식과 관련해서 일부 매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오해와 혼란을 빚고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언론은 대통령님 참석 행사 때문에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서 이틀이나 배가 왕래하지 못했고, 한울호의 출항이 늦춰졌다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사가 진행됐던 부두에서는 전날까지도 선적․하역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에도 행사장을 제외한 다른 부두는 정상 운영됐고 심지어 일부 부두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울호 출항 역시 애초 29일로 예정돼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행사도 출항일에 맞춰 준비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다 죽어가던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조선이 한진해운 폐업 이후로 HMM이 1조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정도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 현장을 취재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제전문지가 그런 면을 보지 않고 아주 현상적인 것을, 그것도 사실관계 확인도 불충분하게 왜곡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마치 이 행사를 위해 이틀 동안 배를 다 스톱시켰던 것처럼, 무슨 유신시대에 있었던 일처럼 보도를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과 관련해서도 출고했던 시제기가 해체됐다고 이상한 비판 기사를 쓴 언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언론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4.5세대, 4세대~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이 시제기에 대해 보도할 것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해운산업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보도해야 할까요? 건전한 지적과 비판은 필요하지만 이런 트집잡기식의 보도, G7 회의에서 국격을 상승시킨 보도에 너무 인색하던 언론이 죽어가던 해운산업을 살렸던 현장을 이렇게 왜곡시켜 보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서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고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해운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을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해운산업, 조선산업,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등을 적극 뒷받침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상반기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입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IMF 위기와 비교하더라도 최단기간 회복을 이뤘고, 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공평과 공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등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그 과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올여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살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당은 6월 국회를 통해 민생회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체공휴일법, 2·4부동산대책 후속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이 쳐놓은 높은 예산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하루빨리 추경을 확정, 집행하는 것이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달 넘도록 국회에 예결위원회가 부재 상태입니다. 국민께 속히 드려야 할 추경 예산이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은 어제 29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속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위원장 선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홉 분의 자랑스러운 우리 당 대선 후보의 민심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고, ‘대통령 취업 준비생’이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독한 국민면접’ 시험도 치렀습니다. 후보들께는 잔인하다 싶을 만큼 ‘독한 국민면접 시리즈’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각자의 영혼이 담긴 정책을 직접 세일즈 하는 ‘정책 언팩쇼’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의 이런 정책과 비전이 국민 여러분께 제시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정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 민주당뿐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소득격차, 자산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전략,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의 독립을 이뤘듯이 반도체·배터리·자율차·바이오산업·신성장 산업을 부흥시키고 제2의 벤처붐을 향해 달려 나갈 정당, 우리 민주당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당, 우리 민주당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민주당다운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다운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를 생각하지마’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코끼리 콤플렉스가 생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대선 후보 경선 철저히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경선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플랫폼에 기반을 둔 국민과 당원의 참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경선은 이런 시스템 위에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직접 민주주의’를 더욱 다채롭게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는 더욱 낮은 자세로 그간 저희의 부족함을 국민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국민과 함께 채워나가는 성찰과 축적의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생산적 정책 경쟁과 전략적 비전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친일적 행위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얕은수를 버리고 국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4일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개의 소재의 수출을 전격 제한한 날입니다. 일본의 횡포 앞에 당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 등 친일 잔존 세력들은 우리 정부를 공격하며, 일본에 굴종하고 타협하라는 발언과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등 글로벌 제조 허브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졌고 소재·부품·장비 산업도 기술독립을 이뤘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는 일본에 굴종하라고 압박했던 세력과 그에 맞선 세력 중 누가 진정 나라를 위하는지를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국민의힘은 일본 자민당에 ‘ 대한민국 출장소’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며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도 방역도 그리고 산업과 정부도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합니다. 또한 위기 앞에 나라를 위해 기꺼이 발 벗고 나서는 국민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흔치 않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된 애국과 항일 투쟁 정신이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항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부장 기업을 일으켜주신 산업영웅과 코로나19에 헌신해주신 방역영웅,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끌고 동참해주신 국민 모두가 목숨 걸고 일제에 맞선 동학농민들의 후예이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를 실용주의라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감히 윤봉길기념관에서 하는 윤석열과 응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학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려면 적어도 나라의 존엄성을 대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진심을 배우는 시늉이라도 하길 바랍니다.

  최근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업자와 검사의 스폰서 관계, 언론의 유착관계, 그리고 심지어 성접대 의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2 김학의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그렇게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과 친검 언론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조범동 사모펀드 사건’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의 사모펀드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본인 사건의 1심과 같은 결론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범죄 혐의의 무죄 확정을 넘어, 윤석열 검찰과 언론·일부 동조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건 조작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비민주적인 정치·검찰 연대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비민주적 정치·검찰 연대와 친일 연대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오늘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핵심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명 재난지원금은 지급 범위가 8%입니다. 상위 20% 국민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2차 추경안에는 고소득층에 소비촉진에 초점을 둔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1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식을 잠깐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의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분이 8월에 203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3%인 3만 원을 초과한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단 ‘월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이라는 한도 때문에 더 많이 써도 더 받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자동차 구입은 제외됩니다. 보통 카드를 여러 개 쓰니까 캐시백 전담 카드사를 별도 지정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캐시백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느 분도 쉽게 이해하시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캐시백은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캐시백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과 품목도 많아서 ‘나는 분명히 카드를 더 많이 쓴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캐시백을 받지 못한다’는 국민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그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지역상품권은 제로페이 되는 곳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도 높습니다. 판매자인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카드와 달리 수수료도 없고 입금도 신속한 지역상품권이 훨씬 낫습니다.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이 선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야기할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을 대체할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을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합시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 경제를 확실히 살릴 2차 추경안을 만듭시다.

  ■ 백혜련 최고위원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선이기 때문에 후보자들 저마다 많은 고민을 담아낸 정책과 비전을 내세워 왜 4기 민주정부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로 심신이 지치고, 사회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마땅한 후보가 없어 제3의 후보 영입에 사활을 거는 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정치 경험 그리고 능력이 검증된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오로지 국민을 현혹하는 메시지만 내세우는 아마추어가 아닌,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그 역량을 맘껏 국민 앞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큰 요체이고 민생치안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주민밀착 민생 치안 활동과 관련된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 50~60대 남성으로 경찰 출신이거나 교수 등 특정 직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위원 126명 중 여성은 25명으로 19%에 불과합니다. 이 중 여성위원장이나 여성상임위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여성은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구색 맞추기를 위한 형식적 임명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경찰법에 의하면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임명으로 보입니다.

  민생치안의 대표적 핵심 사안이 가정폭력·아동학대, 여성·청소년 부분인데 현재 위원구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위원구성은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근거법령이 부재한 문제도 아닙니다. 인력 풀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 법률안에 명시된 최소한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 구성의 형식을 지킬 수 있도록 추천권은 반드시 입법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먼저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의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의 대통령 후보 면접관 취소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부로서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민주당답게 대통령 후보를 뽑고 민주당다운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주당 후보를 뽑도록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검찰이 코링크PE 실소유자라며 온 나라를 들썩거리며 억지 기소했던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5촌 조카가 조국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킨 권력유착형 비리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배척하는 판시를 했습니다. “내가 론스타를 해봐서 사모펀드를 잘 아는데, 조국 나쁜 놈이다. 조국만 도려내면 된다. 조국만 잘라내면 된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멀쩡한 집안 하나를 그야말로 풍비박산내면서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기세등등하게 큰소리치던 검사 출신 정치인 윤석열 씨, 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100곳 이상이나 들쑤시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세상이 시끄럽게 수사하고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인사권에 들이받던 윤석열 씨, 왜 아무런 말도 없습니까.

  검사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시작한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는 그야말로 사냥이었습니다. 그 칼춤의 광풍 뒤에 한 가정을 악마화하고 여전히 고통과 조롱 속에 살게 만든 죗값을 무엇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정치인 윤석열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동훈 대변인은 왜 사퇴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은 그 이유를 진짜 모르십니까. 최근 캠프에 합류한지 6일 만에 사퇴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던 사퇴 배경에 뇌물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잘 다니던 조선일보를 그만두자마자 다시 6일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본인은 모르십니까? 어떤 수상한 경로로 윤석열 씨 혹은 캠프가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몰랐던 일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씨는 국민 앞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현실정치인인 것입니다. 인지 경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작하자마자 실패했던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정치인 윤석열의 의무입니다.

  오늘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던 ‘장모 바보’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편취, 특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라구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차례를 기다리는 윤석열 일가 사건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추모공원 이권개입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원 한 장 피해를 준적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씨가 했다는 말을 인용해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냥 가면 대통령이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80%만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5인 가구 100만 원으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왜 카드회사에 1조를 줍니까. 국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장 하면서 1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동수당 10% 제외할 때 행정지원금, 행정에 들어가는 돈이 약 1,620억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10% 들어가는 돈은 1,580억이었습니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선별하는데 공무원들도 고생할 것이고 받는 국민들은 모두가 불평불만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지 않는 재난지원금, 왜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재난지원금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하나같이 제1차 재난지원금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제1차 재난지원금처럼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정부는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가고 윤석열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국회가 인사 검증을 시작하자마자 검찰의 인사 검증 기간인 것처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인사 검증은 국회가 인사 검증을 통해 대통령께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이후 후보의 잘못이 심각하게 드러난 모든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후보자 자격 박탈만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때 제출된 의혹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이것이 공정입니까. 이것이 상식입니까. 수사를 한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 것을 수사에 착수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과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선언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정말 블랙코미디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는 정치검찰이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소속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검사를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검찰이 일으킨 쿠데타 입니다. 장관을 갈아치우기 위한 쿠데타 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을 갈아치운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주장하려면 그리고 본인이 한 행동이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정치 일선에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석열 사태는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그 자체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필요한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기관의 장이 자리를 떠난 후 곧바로 정치권으로 눈을 돌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공정한 수사기관이어야 할 검찰은 정치검사만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닌 정치를 위한 수사를 하게 되고 검찰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처럼 검찰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KBS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도 고민해야 합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의했습니다. 매달 2,500원씩 내던 수신료를 3,800원으로 52% 올리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TV가 있는 가구마다 전기료와 묶어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1981년이니까 무려 40년 만의 인상인 셈입니다.

  KBS는 이와 함께 경영혁신안도 내놨습니다. 현재 3%인 EBS 몫의 수신료를 5%로 올리고, 광고 비중을 22%에서 13%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향후 1,400명의 인력 감축을 하고 신규 채용은 500명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1,100여 명은 정년퇴직을 통해 자연 감소되는 것이고, 명예퇴직 등으로 나가는 인원은 300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KBS 측에 따르면 KBS의 1억 이상 연봉자는 46.4%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공서열제에 따라 연봉이 높아진 것인데 이는 달라진 시대에 지속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담을 안은 채로 국민들로부터 수익을 얻으려고 하니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KBS 안 본 지 오래인데, 무슨 수신료 인상이냐?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넷플릭스, IPTV가 이미 대다수 가정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영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체계로는 도태될 뿐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겐 괜찮은 일자리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에 지적된 방만경영 실태도 시정돼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월급이 오르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은 비단 KBS만은 아닐 것입니다. 들어가기는 어렵고, 한번 들어가면 고액 연봉으로 나오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기업이 많습니다.

  후배들 눈치를 보며 빨리 퇴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기성세대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세대의 세대통합형 임금체계의 도입과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가능한한 더 오래 일하시고 청년세대의 노동시장진입도 더 수월해야합니다.

2021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