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D-251일, 7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총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년 전 오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지만 2019년 7월 1일 소위 일본에서 우리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3가지 주요 품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사실상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돌이켜보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많은 보수언론과 보수논객들이 “문재인 정부가 큰일을 했다. 감히 일본을 건드렸다. 게임도 안되는 당랑거철이다. 지금이라도 아베 총리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병호TV를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는데, 공병호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큰일 날 짓을 했다.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났다.” 이런 난리를 피우고 우리 정부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이것을 이겨내자고 함께 싸웠습니다.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2년 동안 우리는 버티고 개발을 해왔습니다. 

2년 후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불화수소는 83.6% 정도가 대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감소되었고 불화 폴리이미드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서 자체 소부장 사업 개발을 시작했고 삼성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의 의존도가 2년 새 31.4%에서 24.9%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부장 상장기업 총 매출액도 2019년도 1분기에 20.1%로 증가했고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낸 소부장 기업이 13개에서 32개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박수 한 번 칩시다. 

야권의 모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하면서 일본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한‧일 간이든 한‧미 간, 한‧중 간이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면서 정부의 부족함도 지적을 해야지,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상대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을 비난하는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야지, 틈만 나면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느 나라 정치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여러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장 큰 아픈 대목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일하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진해운이 4천 억만 투입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러 경제 부처가 청산가치, 보존가치만 비교해서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진해운이 망한 뒤로 우리나라 98% 이상 화물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고립된 섬 같은 대한민국의 수출에 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략물자 공급이 안됩니다. 전략사업인 해운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한 무능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대상선을 살려내고 해운진흥기금을 통해서 5만 TEU급 이상의 대형선을 발주시키고 해서 현대상선 HMM이 한진해운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달성시키면서 우리 해운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MCTR 미사일 지침을 폐기시키고 우주를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야당의 인사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맨 퍼주기만 하고 우리 미래첨단산업을 다 망가뜨렸다고 비난을 하는데 정말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 이런 무신경함, 남북화해협력인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던 무능한 정부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는 해운산업을 다시 살려내고, 조선산업을, 우주항공산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함으로써 인류 전체를 구하는 백신의 생산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내고 G7회의에서 한구석에 서있던 스가 총리와 비교해서 G8 국가로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간 자랑스러운 문재인 정부를 함께 성공시켜 나갑시다. 

이제 오늘 저희가 우리 9분의 자랑스런 예비후보님들이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명선거 실천협약을 했고 또 취업준비생, 대통령 취업준비생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첫인사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간에 경선 시기와 관해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서 있게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마음에 안 들지만 당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 주시고 후보님들 다 같이 양해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원팀 민주당의 동지애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후보님들 9분이 전원 참석해서 성실하게 기자들의 답변에도 응하고 이런 백신을 맞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어느 특정 후보에 절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우리 이상민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뒷받침해서 당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2.4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 지방세법, 대체공휴일 법 등 민생관련과 직결된 법안 뿐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특별법, 3.15의거 명예회복법 등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저도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소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김회재 의원님 우리 여수‧순천 의원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중 대표님 오셨습니다만 상임위가 좀 빨리 합의가 돼서 2차 추경예산안이 이제 내일 되겠습니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정책의총을 통해서 정부안이 넘어오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민주당의 저력으로 내년 3월 9일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총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장님이 부르셔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야 간 협상도 했고, 의장이 주재하시는 대표 회동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조금 더 의견을 좁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간을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선출을 하는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꼭 참석해달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양치기 소년이 되는 느낌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예산안이 의결이 됐고, 내일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에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당 내의, 당원, 지지자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토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정책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날을 따로 잡아서 정부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극명하게 두 입장을 보이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을 모실까 합니다. 본인들에게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해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최배근 교수님 같은 분이나,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이상이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을 모셔서 충분하게 주장과 근거를 들어보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총이 소집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협상이 여야 간에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우리는 2차 추경 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예결위원회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예결위원회는 국회법에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 29일 자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전체가 임기를 마치고 사실상 1기 예결위가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차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야당에 명단을 내라, 제출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오다가 우리 당이 오늘 먼저 29명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 1야당이 위원을 제출을 해야 그중에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그 예결위원장 선출이 있은 뒤에야 예결위에서 추경심사가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재난 상황에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 구성을 늦추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속한 위원 제출과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3개 정도 됩니다. 그 3개 안건 중에 법안은 2개입니다.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법안 두 개가 처리됐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2, 3 주 전부터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6월 30일에 법사위를 해야 한다고 야당에 계속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 오전도 상임위 의사 일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 박주민 간사가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부랴부랴 한 시간 정도 남겨 놓고 일정을 잡아서 1시에 법사위를 하고, 조금 늦더라도 법정에 출석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야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법사위 소집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위원회가 계속 늦어졌고 어젯밤 늦게까지 결국은 박주민 간사님이 피고로서의 자기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의사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의 비협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의사 일정, 의정 활동, 입법 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주민 간사님이지만 위원장 직대를 하고 계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부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 늦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