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입법 바리케이드’에 이어 ‘예산 성벽’까지 쌓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 오늘까지 77일을 협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 추경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겠다는 결단까지 했지만, 야당은 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법사위’만을 외치며,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어 예산 성벽까지 쌓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 이상 국회가 멈춰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코로나극복 추경인데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일상회복을 볼모로 잡고, 협상을 끌지는 않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예결위원 구성조차 못해서 추경 심사가 지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직무를 유기한 셈이 됩니다. 우리는 예결위 명단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야당도 즉각 예결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임기 1년입니다. 지난 5월 29일로 1년차 예결위원회는 임기가 끝난 상태고, 2년차 예결위원회는 명단 제출을 하지 않아서 구성되지 않았고 위원장이 선출되지도 못했습니다. 추경안이 넘어오더라도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손실보상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참 오래 기다려오셨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손실을 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 패키지’가 집행될 것이고,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6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손실보상법, 반드시 처리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주민 가장 가까이에서 코로나와 민생 방역에 혼신을 다해 주고 계신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민을 위해 봉사할 날이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의 삶을 바꾸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민주당은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해 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켰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주민중심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역균형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 시행되는 날입니다. 1945년 10월, 경찰이 창설된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을 맡는 자치경찰과 보안 등 광역범죄를 맡는 국가경찰, 강력범죄 등 일반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등 3개의 지휘감독체계가 분산·운영됩니다.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주민의 편익이 높아질 것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주민의 안전도 강화될 것입니다. 주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1호 시책을 내놓으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들을 잘 연구하고 시행해서 우리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민생에 희망을 주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생‧희망‧미래의 주요 법안 17개를 포함, 76개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는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었으나 이념논쟁으로 총 여덟 차례나 무산되며 20여 년을 기다린 끝에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있습니다. 정식 법명은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52명이나 되는 우리 당 의원이 이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지만 법 통과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3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 속에서 보내신 희생자와 유가족을 생각하면 더 늦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희생자 여러분,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6월을 시작하면서 손실보상법을 꼭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여전히 겪고 계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의미 있는 피해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께서 꼭 필요한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를 진작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회복을 돕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 지원으로 방점을 찍어 설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관련하여 현재 소득 하위 80% 국민 여러분께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나머지 20%는 캐시백을 통한 간접지원을 하는 방식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범위와 방식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의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예산안이 내일 7월 2일 국회로 넘어오면 당 내외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정책의총도 다음 주에 열어 국민께 최선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정부와도 촘촘히 소통하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 등의 위험을 대비하여 백신의 구매와 접종, 그리고 진단검사의 확대부터 격리자 생활 지원까지 방역을 보강하는 예산과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위축된 청년계층의 고용 회복과 문화·예술·관광업계의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면서도 실속있는 추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주민 맞춤형 친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늘 7월 1일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몇 가지 허점도 있었지만 잘 보완하고 각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지면 자치경찰제의 주민 생활 속 안착은 느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경찰의 대국민 치안 서비스가 국민이 사는 곳에 안성맞춤 서비스로 복지 대한민국의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도가 지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며칠 전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한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당시에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를 경색시킨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을 문제삼아 수출규제라는 공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판결 선고 전에 조정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판결 선고 후에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시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주요부품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불화수소 등 주요 소재 등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발언에서 윤 전 총장의 왜곡된 현실인식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론 인터뷰 당시에 우리 정부를 '이익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윤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이유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는 현직 부장검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이 해당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이 수산업자를 소개한 사람은 당대표도 지냈을 정도의 야권의 초 거물급 인사라고 합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이권, 검찰, 언론이 서로 공생하는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것이 '이익 카르텔'이 아닌가 합니다. '이익 카르텔'이 윤 전 총장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주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 임오경 원내부대표

  확장 재정 정책과 정부 추경 당위성에 대해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IMF 자료를 바탕으로 한 G20 10개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0년 하반기 지출이 가장 저조하고 지출 규모도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재무부 거시경제·환율보고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고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3.8%로 예상하며, 확장재정정책 지속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치를 보면 일본이 -14.3%, 독일 –4.2%, 영국 -13.3%, 프랑스 –9.2%에 반해, 한국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에 탁월한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한 것입니다.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재정은 언제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합니까? 금번 추경은 재난지원금과 캐시백 등 코로나피해지원을 비롯해 백신, 방역보강, 고용,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생활에 적재적소에 쓰일 것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추경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중문화예술인들, 특히 오늘은 그룹 BTS 활약에 즈음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룹 BTS가 신곡 'Butter'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62년 역사상 5주 이상 1위를 차지한 곡은 ‘Butter’를 포함해 11곡 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약은 눈부실 정도이며 국가브랜드 가치는 날로 상승하여 작년 세계 10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입영 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장·포장 수훈자로 정한 바 있는데 문화훈장 및 포장 수훈을 받기 위해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K-POP 가수들은 보통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그간 문화훈장·포장을 수상한 가수 평균 연령대는 67.7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예술 콘텐츠가 날로 다양해지고 국격을 드높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폭도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을 인정해 주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수많은 한류스타들이 계속 등장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세계 속의 한류 코리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현영 원내대변인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다수가 여유 있게 모이는 삶을 기대했던 국민여러분의 아쉬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유행은 언제든 다시 우리 사회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는 우리나라에서 총 190건 확인됐는데, 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가 걱정하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등 델타 변이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교차접종, 부스터 접종 등 끊임없이 출몰하는 변이종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2차 추경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더 큰 희망도 담겨있습니다. 바로 K-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이른바 ‘될성부른 나무에게 물을 주는 방안’입니다.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백신에 임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선구매를 추진해 마치 독감처럼 엔데믹으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확대,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 사례 등, 이른바 ‘그레이존’의 경우도 치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에게 화이자 우선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정책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신청자가 몰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한 허수 지원자가 몰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작 시험을 봐야 할 재수생들이 기회를 잃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고3 학생들을 비롯한 수능 응시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라면, 고3 학생, 재수생 접종에 형평성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공정이고, 백신접종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확정에 전문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아쉬움은 곧 맞이할 희망을 위한 인내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이나 대가를 치루지 않고 코로나19 출구전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중한 마음으로 일상을 함께 준비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이 정확히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 부품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을 했고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수출규제 대상 3대 품목을 포함한 주요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 또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설정해서 일본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일 정책을 넘어,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정책대상을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α 품목으로 확장했습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서 차세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업을 집중 유치했습니다. 수급대응지원센터 기능을 글로벌 공급망 대응으로 확대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3대 품목 모두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불화수소의 경우에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을 2배 확대했고, 불화수소가스는 SK머티리얼즈가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은 ‘2018년도 6,686만달러 대비해 86% 감소한 938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의 경우에는 유럽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고, 미국 듀폰사 그리고 일본의 TOK사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A사도 파일럿 설비 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도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 기술 및 생산 기반을 확보했고, 일부 수요기업은 휴대폰에 국내 대체 소재인 Ultra Thin Glass를 채택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수출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TOK사는 송도 공장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능력을 2018년의 2배로 늘렸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조용 가스 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다이킨공업도 한국의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인 C&G하이테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해서, 지난 20년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의 2배 가까운 투자재원을 펀드 조성 시작 약 1년 만에 신속하게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장에서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앞으로도 당정은 일본의 압박을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의 확실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