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 규정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희 당에 규정 된 180일을 기준으로 대선 경선 기획단을 수립한 기본적인 경선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사무총장을 통해 각 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저는 상임고문단님 6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병덕 조직부총장이 원외지역위원장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 의견 수렴을 기초로 여러 가지의 최고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모든 최고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같이 하나였습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충정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지도부는 하나로 가야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권당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당내 경선을 질서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 7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호국영령과 전몰장병, 그리고 UN군 참전용사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 소방․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의 1.5% 수준인 보훈 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보훈 의료 예산 확충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병사 월급을 209%정도 인상했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150%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내년엔 최저임금의 50% 수준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해가겠습니다. 병사 급식비도 현실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병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 중사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군 사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1년 전 대한민국은 탱크 한 대도 없는 약소국이었지만, 오늘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튼튼한 국방에 기초해서 남북의 화해협력을 추진해가고, 자주국방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주․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사업이 양산체제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주항공 방위산업 TF를 만들어서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당과 정부는 백신․식량 지원, 이산가족상봉 등 다양한 해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가 선순환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6.25전쟁 71주년입니다.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립니다.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최대한의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엊그제(23일)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들께 생계지원금을 드리는 법안이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까지 잘 처리해서, 유공자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달’로 만들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끝에는 ‘전쟁 없는 한반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6.25전쟁 후 강산이 일곱 번 바뀌었고, 평화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이 남긴 교훈은 단 하나, ‘평화보다 강력한 안보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폭넓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G7정상회의와 유럽순방에서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美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美 연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법안’이 발의되었고, 한미 양국 의회를 중심으로 공공 외교가 다시 활성화,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우리 당 김경협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평화외교포럼이 대미(對美)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영 김 등 美하원 의원단도 7월 중 방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美 타임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눈길을 끕니다. “내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지 제목이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표지제목과 말씀을 보면서 깊은 안타까움과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비준안’ 6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대통령께서 마지막 제안을 하신 그 제안에 답하고 싶습니다. 한 형제인 평화와 안보를 더 이상 따로 담지 말고,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길로 함께 나가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습니다.

  언론개혁 관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악질적 삽화’에 국민들께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악마의 편집’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지난 21일자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금품 절도범죄’ 기사에 아무 관련 없는 조국 전 장관의 부녀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류 유명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와 김희성 항일 독립투사의 이미지도 끼워 넣어져 있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 일제로부터 조국을 지킨 애국선열을 이렇게 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당 기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급합니다. 이 기사를 승인한 신문사는 어느 나라 신문사입니까?

  전부터 조선일보는 사건사고 기사에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를 비일비재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22일 조선일보 공식 페이스북에는 박성민 청년비서관 관련 비판 기사를 소개하면서 ‘쩜오’라는 성 비하적 속어를 써가며 희롱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오래가지 않지만, 펜에 찔린 상처는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악의적으로 사람을 찌른 펜’에 당한 국민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개혁의 새 기준과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 신뢰성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0%의 국민이 제외됩니다.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크든 작든 각자의 자리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민 모두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제외된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만이 정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근본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이 원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여 저축될 뿐이고 추가 소비 증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전부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일 뿐 당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 국민 보편지급’이라는 전향적 판단을 즉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떠올리게 하는 삽화를 사용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역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기사도 사건 기사에 부적절하게 사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보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한 보도를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미디어혁신특위를 발족하고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속한 입법을 통해 피해구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은 위헌이고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징계의 구성을 법무부장관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윤 전 총장 측의 헌법소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어떠한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법률과 행정의 치외법권인 듯 핏대를 높였던 윤 전 총장의 주장이 무색해진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교장선생님이 문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가 제대로 망신당한 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법률을 적용한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려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여야 하고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수백 차례 반복되고 확립된 판례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최고의 법률전문가 집단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이 기본적 법리를 모르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면 사실은 헌법에 무지한 법률가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가 당연히 부적법하다고 결정할 것을 알고도 했다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 청구권을 남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한 꼴입니다.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수호를 하고 싶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 김봉현 룸살롱 검사, 접대검사, 99만 원 풀 기소 세트가 제 식구 감싸기였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에 대해서 반성해야 합니다. 2007년 말 다스와 도곡동 땅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이명박 씨를 아무런 혐의 없다고 말했던 검찰의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윤 전 총장의 말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도, 공직자로서의 기초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오만한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패륜언론 조선일보를 규탄합니다. 조선일보가 성매매 유인 절도 기사에 조국 교수 부녀의 일러스트를 사용해 두 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지탄이 이어지자 사과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은 차라리 읽지 않는 편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입니다.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라는 부분에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입니다. 기사에 맞춰 새로 그린 삽화가 아니라 이미 조국 교수 부녀와 관련된 서민 씨의 칼럼에 쓰였던 겁니다. 몰랐다고 실수했다는 말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에 쓰인 일러스트를 여러 건의 범죄 기사에 재활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다시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범죄기사 참고용 삽화로 조롱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언론의 품위로 저버린 것입니다. 폐륜 언론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인격을 말살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십시오.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히 내놓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의 소유와 편집권 독립,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제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취임사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상 보장된 4년의 임기 동안 이 말씀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재형 원장의 일련의 언행을 볼 때,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원장 한 명 때문에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원 70년 역사상 임기를 다 못 채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감사원장을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의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것은 헌법기관이자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상징성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같은 권력기관의 장은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부재할 경우 인기영합주의에 치우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와 수사라는 권한을 이용, 대중적 인기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본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권력기관의 장이 두 명이나 되는 불행한 역사가 기록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훼손하는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원장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재형 원장은 입장을 빨리 밝혀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71년 전 1,129일 간의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호국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드립니다.

  조국 딸 성매매 기사 일러스트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는 보도를 가장한 반인권 범죄입니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찌라시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니, 소위 증권가 찌라시나 황색잡지의 3류 내용보다도 더 질이 낮은, 그야말로 상식이하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거푸 내놓은 사과마저도 단순히 ’회사 편집팀의 실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회사를 만든 계초 방응모 선생이 말한 ‘정의옹호와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딸의 단독 태그까지 달아가면서 특정인을 묘사한 그림을 성매매 기사에 넣었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보도세부권고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현 등에 신중을 기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혐오와 왜곡의 일러스트는 그야말로 조선일보의 특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열방센터 검찰 고발기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활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칭송해 마지않던 조선일보가 22일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와대 신임청년비서관에 임명됐다고 하면서 그 비서관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쩜오’라는 은어로 희롱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 직원들은 어디서 술을 드시길래 이런 말을 버젓이 사내에서 쓴단 말입니까. 단순히 상대의 성별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헌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서 보도에 있어서 인권존중과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의 기대어서 상습적 폐륜 행각을 일삼고 있는 이런 범죄행위를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당은 오보방지 및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즉각 나서겠습니다. 언론혁신 관계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6월,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박성민 청년 비서관님, 정말 사력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2016년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일 승리의 그 순간까지도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향한 열망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지나 민주당에 대한 청년층의 기대감은 거세게 꺾여버렸고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귓가를 지납니다.

  저도, 박 비서관님도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 이 시간을 잘 계획하고 행동하자는 요청을 드립니다. 연공서열형 문화를 깰 만큼 괜찮은 사람일까? 과연 저 높은 자리를 감당할 사람일까? 이러한 의심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고 때때로 일어나는 반칙들 때문에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들 모두 일리 있습니다. '9급 따려고 몇 년을 노력하는 데'라는 말은 이러한 어떤 억울함의 반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는 박탈감을 풀어야 하는 게, 바로 박 비서관님과 당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젊은 세대의 불투명한 미래 전망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봅시다. 재집권의 절박함을 넘어 우리의 삶을 구하려는 절박감이 더 필요합니다. 물러날 때 후회 없도록 사력을 다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