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당대표께서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렸습니다. 진심어린 의견을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간 진행된 국민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를 향한 여전한 기대와 희망,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 먼저 경청하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 코로나 극복, 경기 활성화 등 민생과제를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검찰, 언론, 공직기강 등 개혁과제 역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진짜 ‘소통과 경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 앞에 모두 하나가 되고 낮은 자세, 굳은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표로 나타난 수출 호조세가 뚜렷합니다.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5월 수출액이 507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45.6% 늘어난 것으로 88올림픽이 이후 3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5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역수지가 29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11개월 연속 증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93.7% 증가하며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 속에서 들려온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반기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경제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3월보다 0.5% 높인 3.8%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우리의 수출 증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 속에 피어난 성취이기 때문에 가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 아려옵니다. 여전히 민생경제는 이 같은 거시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더 어려워지는 K자형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 광화문글판에 내걸린 어느 시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글 속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나라 곳간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국민의 일상을 하루 빨리 회복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일,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들이 없도록 만드는 일, 이 모든 것이 저희가 6월 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또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포용적 완화정책’으로 코로나가 드리운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도 “모르는 사람들의 그늘을 읽는 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을 붓는 일입니다. 코로나19 한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더더욱 아닙니다.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걷힌 상반기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오히려 재정이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의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재정의 선순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 퀵서비스 등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 분들이십니다. 코로나19가 키운 비대면 산업의 또 다른 그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속성 기준이란, 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 발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기준을 플랫폼 종사자들이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기요, 배민, 쿠팡이츠 등 닥치는 대로 콜이 오면 받아서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속성 요건 폐지 없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어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중3과 고2 학생 총 77만 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세 개의 교과에서 성취 수준을 측정한 이번 조사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9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대비 중학교 국어와 영어에서 ‘보통 이상’의 학력을 성취했던 학생의 수는 각각 7.5%, 8.7%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국어에서도 역시 전년 대비 7.7%가 줄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기초학력 미달’ 부분의 결과로, 중학교 영어는 7.1%, 고등학교 수학은 무려 13.5%나 하락을 보이며 모든 교과 영역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행복도 조사에서도 중3의 경우 59.5%, 전년보다 4.9% 하락했고, 고2 역시 3.5% 떨어진 61.2%를 기록했습니다. 교과 학습에 대한 자신감·가치·흥미·학습의욕 모두가 2019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학생들의 삶의 질 전반이 악화되며 학업성취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일 발표된 올해 수출입동향을 보면 32년 만에 우리 수출액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회복세는 역력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차원의 회복세가 보이고 있음에도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5월 무역수지는 13개월 연속 흑자라는데 우리 삶은 왜 여전히 팍팍하기만 한 것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안팎의 노력에도 이렇게 한 번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생활을 잃어버린 미래 세대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모든 국민의 격차 해소에 사다리가 되어야지, 교육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해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세대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되찾고, 공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상임위 심사를 마쳤지만, 법사위에서 임기 만료까지 계류되었다가 이번 국회에 다시 발의된 기초학력보장법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모든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걸고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과 사건을 무마하려는 상관들로 인해 또 한 번 절망했던 고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극단적 선택이었다는 것이, 고인이 생전에 마주했던 고통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군은 유족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되어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가부의 통보 의무 및 여가부 장관의 현장 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이번 사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다시 불거진 또 다른 공군의 성 비위 사건은 군대 내 여성 인권 수준과 폐쇄적인 병역 문화를 짐작하게 합니다. 군의 자성과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 없이 재발 방지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군의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병역 문화가 안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조위원장

  얼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 장모는 누구한테도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는 비즈니스 맨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이를 통해 요양급여 22억 9,4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최근 검찰은 최은순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동업자 관계로 보이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지만 최은순 씨는 1차 수사 당시에는 형법상 범죄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 원을 송금하였다는 의혹, 사위 유모 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이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이러한 점들이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 될 것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앞으로 검찰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덧붙여 장모 최은순 씨는 '수천억 원대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 350억 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땅을 샀다.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을 재정상황을 속여 양도했다'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언행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동민 제2정조위원장

  공군부사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족 면담을 통해서 최초의 공군보고가 피해자의 생전 진술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공식보고와 달리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회유, 압박 등을 통한 2차 가해,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초동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피해자 신고 후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시도는 없었는지 등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정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전투비행단, 15전투비행단을 포함한 공군본부의 보고체계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지휘 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허위, 축소, 은폐, 누락, 지연 보고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도 귀책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특히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은 2019년 이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자살 3건, 자살미수 7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진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대원 전원 전출, 나아가 부대 재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및 조사는 중간과정도 소상하게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및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됩니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현역군인에 대한 재판관할, 기소권 등 현행법 제도상 외부인의 직접 수사는 제한 되지만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권고적 효력을 인정함으로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이성과 동성을 막론하고 군대 내에 성비위,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못지않게 성비위,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가 민간에 비해서 낮고 가해자 측이 제기한 민사재판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재판이 수년씩 이어지면서 무관용 원칙이 사실상 훼손되고 있습니다. 폐쇄성, 집단성 등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불명예 퇴직, 즉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확립을 통해서 군의 기강을 엄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 예방교육 등 예방 및 조치 제도를 진단, 점검하고 근무환경, 숙소 등 여군의 근무 및 생활환경을 점검하여 성범죄가 발생할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족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21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