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 253개 지역구에 현장 부스를 설치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설문도 받았습니다. 저도 직접 국민과 당원을 만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경청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내세워 지난 5월 2일 송영길 당대표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의 지원 없는 송영길의 당선은 우리 민주당이 아직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감히 외쳤습니다.

  이런 저의 호소에 민주당 대의원, 당원들께서 화답해주셨기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뢰가 없이 국가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無信不立입니다.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에 골몰하여 민심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초선, 재선, 3선 의원 간담회, 상임고문간담회, 청년 간담회릍 통해 당내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하며 민심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께서 주신 모든 여론의 중심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문제였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컸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철폐하겠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입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습니다.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부동산, 백신 등 민생 문제 이외에도 많이 주신 의견이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의 문제였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장관 자녀입시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하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시민과 피해자에 대한 솔직한 인정, 반성과 위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세심하게 챙기고 점검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문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습니다. 야당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 힘은 거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입니다. LH 직원들의 LH 관련 회사에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LH 개혁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문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자살하게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 개방 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개혁의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저희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 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언론노조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두 번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발언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때 이 법안과 발언이 내가 야당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당이 되었을 때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돌이켜 보면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모든 인사청문회 문제점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야당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공수처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편이면 선이고 상대편은 적이라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민심청취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수급으로 집단면역을 하루라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매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문재인, 바이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첨단산업의 경쟁동맹, 우주개발의 파트너, 글로벌 백신생산파트너와 해외 원전산업 공동 진출 등을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2.4 부동산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집’을 통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내년 3월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기회를 얻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일 잘했다고 국정을 다시 맡기는 재계약을 해줄 것인가? 일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킬 것인가? 국민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배심원인 국민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백신확보 집단면역, 부동산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반도체 전략, 기후위기대응, 한반도평화번영의 계기를 다시 찾아내야합니다.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3월 9일 최종 평결을 내릴 주권자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하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