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6월의 첫 날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다짐해보지만 국회의 시간표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국민들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상시국회가 야당의 무관심 속에 절망만 떠안기는 ‘상실국회’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중요하겠지만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6월 한 달을 호민보국의 달로 삼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께 보답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시간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공청회를 마친 수술실 CCTV 문제도 신속히 논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오늘이라도 6월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막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기후․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극복 앞에 세계가 하나임을 알리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어제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겠다는 다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선언문의 조속한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실천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사회에 공헌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여야도 즉각 행동개시에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며 에너지전담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입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어제 발표된 21년 5월 OECD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올해와 내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권고가 들어있습니다. OECD의 정책권고는 신속한 백신 보급,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피해계층에 집중된 재정 지원 그리고 구조 개혁의 병행, 이렇게 네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백신 접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앞장서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무스러운 일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조속히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까지 1,400만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군에서 동료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위, 법사위, 여성가족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전년도부터 도입된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더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주택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된 정책이 설계의 목적대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물론 시장 상황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꾸준히 다듬어 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국토위에는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에 기여할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 집적 시행사업’의 신설로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재고하는 목적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포함하여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2.4 대책의 후속법안 8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6월 중으로 차질 없이 개정해 2.4 대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4G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입니다.” 이 말이 지난 여름 유행처럼 돌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도 잦은 비 소식으로 5월 장마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되어버린 올해가 바로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원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연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노력, 민관이 함께하는 기후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선언문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속 우리의 높아진 위상까지 담겨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탄소중립화를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필요한 강력한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이행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담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50년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제정법인 만큼 국제사회와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 꼼꼼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녹색금융특별법’, ‘에너지전환지원법’, ‘신재생에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꼽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법안이자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표준에 발맞추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은 단지 특정 정부의 아젠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선언한 ‘그린딜’ 정책 등을 통해 보았을 때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시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21년 5월 OECD 경제전망에 대해서 저도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21년 5월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세계경제는 백신 보급, 정책 노력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가 영역별로 회복 양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가속화 등으로 미국의 회복세는 강화된 반면 유로존이나 일본 등은 코로나 재확산, 봉쇄 조치 등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1/4분기 GDP 성장률이 약 1.6%, 유로존은 –0.6%, 일본은 –1.3%, 중국은 0.6%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교역, 투자 영역은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소비 및 고용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 OECD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수출 호조, 확장적 재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정체 중인 국내 상황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해 3.8%, 내년 2.8% 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거시정책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OECD는 동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질 경우에 소비, 고용 등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속도를 보다 높이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전반에 생산성 제고와 경제 촉진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의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정책을 담아내겠습니다. 또한 개선된 경제지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 어기구 선임부대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의병의 날' 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임진왜란과 일제의 국권 침탈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이름 없는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병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앞장서 싸웠던 의병들의 의로운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의병은 울릉도 주민으로서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침탈에 맞서 목숨을 걸고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병 수비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쿄 올림픽 지도에 버젓이 독도를 일본 땅인 양 표시까지 해놓고 우리의 정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을 영토 침탈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본의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도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발표했습니다. 장장 30년 이상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이웃 국가들과 일체의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역의 수산물을 오염시켜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합니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서 걸러지지 못한 삼중수소의 경우 장기간 노출되면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일련의 몰지각한 행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병의 날을 맞아 조국을 지켜냈던 의병 정신을 받들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철회시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최근에 군부대 내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의 이 모 중사가 군대 내 성추행과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군 20전비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 문제로 인해 또 한 번 소중한 우리 장병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해줄 것을 군에 촉구합니다. 먼저 공군 부대 내 성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는지, 또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무마하거나 묵살하는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해야 합니다. 셋째, 사건 조사와 처벌에 있어서 지휘관들의 지휘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건이 조금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신상필벌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야말로 국민께서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 등 민생입법이 가장 시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의의 결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6월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입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지난 46년간 지속되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사체 개발에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사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발사체 개발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국내 우주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산업적․경제적 측면의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우주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경쟁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일본·유럽 등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후속협력 약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시 우주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성된 우주개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논의 중인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인 기술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KPS 개발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아직도 폄훼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이어질 것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로 남길 기반을 6월 국회에서 당정이 함께 마련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 윤영덕 원내부대표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확대되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양손에 두 가지 물건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줄입니다. 두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은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종이는 여전히 구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격차는 구겨진 종이와도 같습니다. 한 번 벌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1년 동안 독서 116시간, 수학 215시간의 학습 감소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습격차 해소와 함께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아이들의 우울감을 비롯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결손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써서 친구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고, 친구들끼리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를 배우기 전에 거리두기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학생에게는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명제를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들의 헌신에 답할 때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연내 집단면역 달성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으로 긴급 돌봄과 원격학습 지원 등의 2,900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처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도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방역에 한 치의 빈틈없이 대비해서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신뢰를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학습결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격차는 개인이 안고 가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단하고 끝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가 학업과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분석하는 3년 단위 종단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격차가 최소화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당과 정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 그래서 학생들의 일상부터 회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특정 언론에서 ‘재정준칙을 마음대로 고쳐서 현금 퍼주기에 나서는 여당’ 이런 제하의 보도 때문에 아침부터 여러 언론인들이 바쁘셨는데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하고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위에 상정조차 않았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재정준칙을 손봐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