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조직의 안정과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오늘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파행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지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년 전 2019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검찰총장을 지금 자신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서로 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때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 의혹이 잘 해명된 것 같습니다. 아들 문제도 170만 원짜리 직장이었다는데 그 난(欄) 자체가 아버지의 직업·직위를 쓰도록 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였고 다 잘 해명이 돼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검찰총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차제에 청문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환경문화다자정상회의인 P4G 서울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저도 어제 대통령님이 개회 연설에 참석을 했습니다. 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지구의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9년 동안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무려 1.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1.6℃ 온도가 오르면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발열 체크가 되면 입장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1.6℃가 넘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7번째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릴 정도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24.4%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마침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의 참석 연설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24.4%를 상향하겠다고 선언해주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당도 이것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희 탄소중립화위원회가 김성환 의원님이 실무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곧 출범 회의를 해서 정부의 탈탄소위원회와 같이 협력해서 2050 탄소중립화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어깃장으로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야당이 그러고도 시한이 끝난 인사청문회를 다시하자고 합니다. 국회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검찰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검찰조직을 안정화 시키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검찰개혁의 후속작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깃장 부리지 말고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이 오늘도 보고서 채택을 막는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5월 국회에 이어 휴지기 없이 곧바로 6월 국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돌보기 위해 국회가 쉴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킬 많은 민생, 경제 입법들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도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야당은 더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선언을 환영합니다. 어제 개막해 오늘까지 이어지는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환경 분야 다자회의로 정상급 인사 68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서울선언문이 채택된 후 당정청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6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 전담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선점해야 할 미래 먹거리 입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촉구합니다.

  저희 당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여야 의원 8명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입법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 했으나 중계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참여가 없어서 충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사업자,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입법청문회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하원 법제위 반독점소위가 2019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거쳤고 또 17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6월 국회를 열어 거대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멀티호밍’ 차단이라던가, ‘인앱 결제 강제’ 등과 같은 새로운 불공정 거래를 막는 입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하는 국회를 위해 야당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내 코로나 집단면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5%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백신 예약과 백신 추가 공급으로 백신접종의 속도가 날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잔여 백신을 예약해서 맞은 분만 12만 7천명이 넘습니다. 온라인 접종 증명서를 SNS에 인증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인 얀센 백신 100만 명분도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약속했던 55만 명분의 두 배에 달하는 백신 물량입니다. 예비군, 민방위 대원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해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에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국경없는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도 세계 주요 40개국 언론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해서 5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 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 맞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며, 교체 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이 불공정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 방역의 실패를 바라고 있거나,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하는 행태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 67%가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명하지 않은 뉴스 편집에 대해서 문제가 된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포털조차 하지 않는 뉴스 편집을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에서 고집하는 이유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시행 20년이 넘은 통합 방송법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맞추어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 미디어 환경 급변 등으로 언론의 허위조작정보나 불공정성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을 한 상태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과제들과 정보의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의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어제 오전 울산 고려아연에서 재처리공정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30대, 40대 노동자 두 명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알려진 사망사고만 13건, 사망자가 15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쯤이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일터에서 돌아가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8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기폭제가 됐던 구의역 사고 5주기였습니다. 구의역 사고를 통해 안전한 일터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특히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안전관리는 소홀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이 시행 예정이라 1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우리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작업 이동 중 추락해 40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사고 전 올해 2월과 3월에 이루어진 현대중공업 집중 감독에서 안전난관 설치 미비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9일 토요일에는 아산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2인 1조여야 하는 작업에 여전히 한 명만 투입되고 신호수나 작업지휘자 없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안전중심 경영방식을 수립했는지, 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실제로 안전하게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하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어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보완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 산재사망 십만인율은 2004년 4.9에서 2018년 1.2로 14년 만에 75%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건설안전학교 등 싱가포르 노동부가 주도한 안전정책의 효과입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건설안전학교 수료증명서가 없으면 현장투입이 불가능하고 건설안전학교의 교육내용은 교육 후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할 정도로 매우 충실합니다. 우리 건설현장에서의 3시간짜리 형식적인 안전교육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싱가포르가 운영하는 건설안전학교와 같은 안전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예산과 운영을 지원해 대한민국판 건설안전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건설학교를 수료해야 모든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설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에게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육 참여율도 높여야 합니다. 건설안전학교 설립은 무엇보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이자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5인 이하 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산재사고의 책임자 처벌도, 원인규명도 있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조치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 현장,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안전은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아닌 더 큰 효율을 위한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 일본이 독도 만행을 저질러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본의 독도만행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 역사왜곡을 특히 규탄합니다. 일본의 행동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올림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왜곡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부정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IOC 역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는 공정한 룰입니다. 한국은 동계올림픽 때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했는데 똑같은 원칙이 이번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것이 그동안 IOC의 원칙이었습니다. IOC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IOC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1년이 연기된 올림픽의 올해 개최 여부의 불투명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올림픽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선수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부가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LH 투기 사태, 세종특별공급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이나 과도한 혜택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신속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장이 이해관계상의 직무회피 신고를 한 후에 일절 보고받고 있지 않고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익위에 요청 드립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신속히 공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확인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야당에 촉구합니다. 권익위니 감사원이니 따질 것 없습니다. 시간 지체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철저한 검증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3의 기관에서 여야가 함께 조사를 하자고 하시면, 민주당은 그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 앞에 정치적 실리를 따져선 안 됩니다. 여야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것입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60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 미만에서 68%까지 올랐습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최종 예약률은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무도 예약하지 않는 30% 이하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신 접종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도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맞물리면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10%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인센티브도 눈에 띕니다. 백신휴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고 일부 자영업자께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눈물겨운 싸움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뭉치고 강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면역 형성은 당초 계획했던 11월보다 빨라질 것입니다. 일상회복과 활발한 경제활동의 회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이바이러스 검출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4월 27일 변이바이러스 검출율은 11%였는데 한 달 만인 5월 22일에는 36%까지 높아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모두 접종에 참여해서 집단면역 형성에 빨리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주영 최고위원

  최근 현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고 이선호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이어 5월 3일에는 광양항에서 석탄 하역을 하던 노동자가 중장비에 깔려 사망했고, 5월 23일 부산신항에서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항만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도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사망했고,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과 울산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 동해 시멘트 공장에 이어 어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도 2명의 노동자가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모두 5월에 발생한 사망사고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213명에 달합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의 인식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위험을 외주화 하는 고용 구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요인입니다.

  지난 5월 28일, 2016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다 숨진 당시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 군의 5주기였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됐지만 작업장 사망사고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총 4,240건의 사망사고 중 약 40%인 1,698건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평택항이나 부산신항, 광양항이나 거제조선소의 노동자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이고, 일용 노동자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이 안전을 도외시하고 생산성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생산과 고용방식을 고수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하청이나 파견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기업도 이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청 설립 문제도 지지부진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들이 불완전 고용을 축소시키는 고용의 질적 전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당은 안전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목숨이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노동 존중이야 말로 모든 노동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동학 최고위원   오늘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발언하게 돼서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고위원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이동학입니다. 저는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투포인트 개헌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5년 단임제 조항은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입니다.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합시다. 이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생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주장하며 제안하신바 있습니다. ‘미안해 대통령은 처음이라.’ 87년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 하에서 모든 대통령은 이런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문제,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환경 변화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과 같은 1회용 정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 전체에 청년 돌풍이 불고 있고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할 적기입니다. 장유유서 헌법과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꿉시다. 투포인트 개헌을 해냅시다. 저부터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