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인 1조 작업원칙을 지키지 않는 명백한 인재로 우리 젊은 청년 김 군의 사망 사건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같은 죽임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2018년에는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이번에는 평택에서 이선호 군의 아버님으로부터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말을 아프게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 깊게 위로를 보내고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 최고위원회는 평택항에서 현장최고위를 열어서 김영배 최고위원님을 TF단장으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김기현 직무대행님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님도 그러시고 할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할 말씀이 많으신데 우리가 합의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 가동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전폭 동의하고 비록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에서도 백신 문제나 손실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복원시켜서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항상 협치를 주장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협치가 ‘협력할 혁’자가 아니라 ‘협량할 협’자가 되지 않도록 대승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참여해서 국익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7년 차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23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코로나19 방역 일선 현장에서 엄청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간호직 분들과 의료진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덕분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에 걸맞은 대책과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의료진들이 지금 사실 탈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우리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의 이탈, 전담병원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서 빨리 통과되고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울산과 광주에 공공의료원이 건립이 안 되어있는데 BC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급히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예산 항목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복무하시는 분들, 특히 의료진, 간호사 등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인력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간호사님들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다시 한 번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가동을 촉구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옆구리를 툭툭 치지 않아도 여야정 협의체가 왜 필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나아가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백신동맹, 기술동맹, 평화동맹, 나아가 경제동맹으로까지 격상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온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심화시켜 나가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운용 기조를 논의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을 해 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회복세를 확인해 주듯이 어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1%p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서 이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재정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합니다.

  역사적인 P4G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대에 기후 위기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 지구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P4G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 당은 정책의총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리 당과 국민들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을 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협조해 오신 임대사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어제 임대사업자제도의 변경 결정으로 혼란스러워하실 임대사업자와 또 해당 세입자 여러분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변경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당장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3채 이하,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기왕에 임대등록이 말소됐으나 세금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40여만 채에 대해서만 제도 시행 후 6개월 내에 매각 시까지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존중해서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등록 말소될 때까지는 일몰 조치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대사업자들을 부당한 특혜사업자로 우리 당이 보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룸, 빌라 7백 채를 가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등록 말소 시 6개월간 세금 혜택을 유지해서 혹시 매각이 되지 않더라도 LH 등이 매입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사라지면서 마치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진 말소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는 절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적매입 등을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수요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민의힘과 조수진 의원 등은 민주당과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전관 비리에 대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은 발언권도 없이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인간도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막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지하는 발언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조수진 의원은 회의가 정회된 이후에 우리 당 의원에게 몸싸움을 통해서 동료 의원인 우리 당 의원에게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수진 의원의 말만 듣고 보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당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취재하고 질의해서 균형 있는 보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관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같이 머리 맞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입니다. 당의 지도부가 변경되었다고 곧바로 당이 쇄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의 주인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당 의사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진정한 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당헌은 당원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의원대회라는 대의기관을 두어 당헌의 제정 및 개정, 당 지도부 선출 등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은 당의 중요한 결정이나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사실상 소외됐거나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등 지도부를 뽑는 과정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출 과정 역시 권리당원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는 점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외 지역의 경우, 당원,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에 전달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면 ‘문자 폭탄’ 보다 나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당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기득권이 특권이 되고 특정 세력의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당원, 권리당원의 건강하고 다양한 의견이 당 운영에 반영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당내 민주화를 발전시켜 생활 속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당 쇄신과 당내 민주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어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하자는 우리 당 의원님들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김윤덕 의원님, 김두관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함께해 줬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이규민 의원님, 이용 의원님도 지지의 뜻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집값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 연봉의 8배였던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21년에는 평균 연봉의 17배가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호황기에 있지만,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은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가속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마땅히 폐지되었어야 할 다주택자 특혜 정책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장려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부동산 가격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했던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52만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11,0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98명이 35,000채를 갖고 있습니다. 594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을 거치면서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세, 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본 의원이 작년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3법의 일부를 반영해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 17일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에게 종부세 혜택을 확대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집값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의 실효성을 높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집값 상승과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부동산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서민들과 2030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못하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집값을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켜 서민들과 2030 세대가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정책의총에서 이 제도에 신규 등록을 금지했습니다. 건설임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만, 혹시 건설임대가 분양을 할 것을 임대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러 미분양 시켜서 건설임대로 돌릴 수 있는 구멍은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이 제도가 조기에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폐지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달까지 가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흑수저 여성 청년 3인의 코인열차 탑승기라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여기서 ‘달’이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등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제신문의 경제란을 보면 언제나 가상화폐에 대한 기사기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 신문의 주요 기사 제목 중 하나는 ‘카드사 해외매출 급증’이었고, 그 내용은 해외에서 싸게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국내에서 비싸게 되팔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자가 500만 명, 하루 거래량 30조 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의 현실입니다. 가상자산의 전자화폐 기능에 대한 설왕설래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불분명함으로써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금감원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켰고 대법원 판례는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자 보호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 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고 주무부처의 지정을 통해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거래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적극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지위 규정과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상 주무부처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도 전향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구태의연한 트집에 막혀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입니다.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총장에게 전관예우 폐지를 요청한 동료 의원 질의내용에 발끈해서 청문회에 불참한 야당은 끝내 청문회를 무산시켰고 국회의 권능과 의무를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이 3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야당에 말씀드립니다. 무려 86일째 공백인 검찰총장 자리를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당장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것이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애쓰는 국민의 시름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FDA가 다른 나라의 보건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고서는 ‘2016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거울삼은 한국의 대응전략이 코로나19 확산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K-방역의 성공을 칭찬했습니다. 또 블룸버그의 5월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달 대비 한 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보건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65세 이상 접종과 잔여백신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대상이 아닌 3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주변 병원의 잔여백신을 조회하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던 1년 전을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곧 민생의 활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우리 부산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재안전TF 팀장으로서 오늘 부산항만의 사고 현장을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어제도 야당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65~75세 일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64만6천명이 백신을 접종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노쇼 백신을 막기 위해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한때 접속이 불가능하기까지 했습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어느 말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계십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집단면역을 하루 빨리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약사 출신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부작용을 알고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을 허가받아 출시된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작용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서 복용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백신도 3상 이후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맞지만, 그 일 년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코로나 팬데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내어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접종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신 정쟁, 백신 정치 그만하고 백신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논의합시다.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인센티브 도입 함께 논의합시다. 집단면역 형성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만 60세 이상 국회의원 48명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스트레제네카 백신을 사전 예약에 맞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 대상이 아닌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잔여백신 접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국민여러분, 백신접종해서 집단면역하는 것이 결국 코로나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