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저희 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고위당정협의회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과 장관님들, 서훈 안보실장님, 이호승 정책실장님, 이철희 수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이른 아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과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미 양국이 단순한 수동적 그런 일방적인 관계를 넘어서 대등하게 세계 전체의 기후변화 문제와 백신, 안보, 기술 가치 동맹을 이룰 정도로 국격이 상승하고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회담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의용 외교부 장관님과 서훈 실장님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대통령 방미 성과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 하나씩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제 대통령님께서 여야 5당 대표를 불러서 이런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야당 대표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계기로 여야정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초당적으로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고 야당 대표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여야정협의체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군부대를 방문하고 왔는데 어제 제가 재정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확진자 접촉 때문에 저나 이철희 수석이나 유영민 실장이 참석을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만, 어제 군부대를 가니까 우리 장병들 급식비가 한 끼에 2,930원이라고 합니다. 세 끼에 8,790원인데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가 3,625원입니다. 물론 조리사 등 인건비 부담이 없어서 고등학생 급식비와 평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된 배식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잘 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 우리 아들, 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부신 성과를 가져온 한미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의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성과를 이루시고 당정청협의를 위해서 당을 찾아주신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각 부 장관님들, 그리고 서훈 안보실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백신파트너십, 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첨단산업 협력강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대응, 그리고 미사일지침 폐기와 우주협력, 대화기조의 단계적 대북정책의 교감을 이루는 등 정상회담의 성과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결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성과를 뒷받침하려면 국회의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 오늘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각 부처가 세우고 있는 후속 조치를 듣고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어떤 뒷받침을 할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백신, 그리고 경제 모두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마당에 더 이상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기왕에 제기되어 있는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복원, 가동해서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 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