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백신허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야당이 함께 하겠다는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글로벌 백신허브 특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한미 정상이 어렵게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위기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팬데믹에 대응할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우리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키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후속조치 입법에 곧바로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속도전도 중요합니다. 관련 상임위 개최에 적극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정한대로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기로 되어있는데 이런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국회법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매달 발표하는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대만이 각각 14, 15위로 물러난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을 이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美 FDA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전략을 호평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K-방역을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사례로 꼽으면서, 검진기술 개발 투자,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 독려, 거리두기 등을 주목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 방역지침 준수와 정부의 K-방역을 통해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 방역 선진국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파행, 산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고성과 심지어 물리력 행사까지 있었다고 하니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로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이 도과되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대로 우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지 말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검찰총장 후보자인 김오수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은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개혁 작업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분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흠집내기가 인사청문회에 내내 있었습니다만, 흠집내기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는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메우고 검찰이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 합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그간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제ㆍ금융 규제는 강화하여 투기는 적극 방지하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무주택ㆍ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규제와 함께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과세,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 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물잠김 현상이 가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도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와 당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러한 현실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곧이어 ‘정책의총’이 시작됩니다. 마라톤, 릴레이 회의를 거듭하며 부동산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결정될 것입니다.

잔여백신에 대한 당일예약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당일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백신의 접종을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2주간의 시범운영 후 내달 9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빠른 백신 접종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분들께서는 6월부터 가족 모임 등의 인원 제한에서 자유로워지며, 노인복지지설 출입 제한 조치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7월부터는 접종자에 한해 종교시설을 포함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의 제약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실외 한정이기는 하나 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백신 접종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일상의 회복’ 일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보통의 일상을 되돌릴 핵심 수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역시 그렇게 잃어버린 일상 중 하나입니다. 멈춰버린 경제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고, 백신접종으로 여행의 꿈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던 가게 테이블도 서서히 채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벌어진 교육격차는 쉽게 돌아오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 가구 내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는 한편, 부정정서는 증대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 19로 인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벌어진 학력 격차의 회복과, 정신적 트라우마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등교하는 ‘일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당정은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통해 대한민국의 일상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바랍니다.

  ■신현영 원내부대표

  어제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반가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 중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인원제한 없이 가족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생활의 활기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어르신께서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겪으셔야 했던 고립과 단절을 벗어나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백신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미뤄둬야 했던 따뜻한 온기를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백신을 1차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89.5%의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여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인 7월부터는 거리두기 방식의 변화와 함께 종교활동·식당·카페 이용 등에서 인원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백신 맞고 여름 휴가 가고, 가을에는 마스크 벗고 단풍놀이를 즐기고, 추석에는 대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의학적인 집단면역의 의미는 꼭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코로나19 최고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은 “집단면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접종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라고 말하였고, 서울대 오명돈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른다고 감염 확산 위험이 곧바로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잘못된 시그널도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염병이란 그 속성 자체가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으로 무지몽매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백신 변이종,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백신 후 다시 감염이 되는 돌파감염 등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계획표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국민의힘은 감염병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안과 오해를 낳을 뿐입니다. 비과학적 설화를 만들라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극찬을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빠른 대응, 진단 테스트기 개발과 긴급사용승인 절차의 효율적 개선, 확진자 추적관리 시스템, 감염병 개발을 위한 민간기관 투자 장려, 파트너십 구축,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률에 있어 상당히 낮은 수치라는 논문도 최근 BMJ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해외 데이터로 확인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빈틈이 없도록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 바이러스의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들과 더불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최근 야당 당대표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에 화물차, 전기차까지 등장하며 국민의힘 모터쇼가 한창입니다. 작년 국감 때 전기차 화재 사건을 조사하여 리콜을 지적했던 국토교통위원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새 전기차라도 리콜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대 원외 정치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소위 이준석 현상은 단순히 기성세대만 당대표를 할 수 있다거나, 30대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물음에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보수정치인이 보여준 변변치 못한 정치활동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엄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열망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특정 세대의 전유라는 편견을 깨뜨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남북평화, 노동, 소상공인, 성평등, 그리고 청년정치에 이르기까지 같은 세대임에도 180도 다른 견해 덕분에 마냥 환영할 수 없습니다. 청년정치는 동년배들과 호흡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보수 청년들이 방송에서 시사평론을 하며 제2의 이준석을 꿈꿉니다. 그렇다고 방송이 청년정치의 산실이 되거나, 인재 육성의 모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칭 용광로 나경원 후보가 계파 대표는 안 된다며 셀프디스를 하긴 했지만 정곡을 찌른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정 계파에 당대표가 뽑히면, 대선주자 영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보수 지지층이 ‘박근혜 정권 탄생과 탄핵의 원죄가 있는 나경원, 주호영으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이준석 후보에게 투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 박근혜 정권의 원내대표인 유승민 전 의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구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나경원 후보의 지적일지라도, 몇 마디 말기술로 덮을 순 없는 문제입니다. 역동성에만 가려 보이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을 어떻게 정리할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준석 현상이 이준석 리콜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