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겪었던 5.18의 모습은 공포와 분노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지켜 싸우다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고, 또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의 5.18 참배에 이어서 김기현 비대위원장까지 5.18묘소를 참배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우리 당 김병욱 의원과 함께 5.18 기념식에 공식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환영을 하고 이러한 모습이 다시는 5.18에 대한 왜곡발언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민의 힘이 진정으로 5.18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날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걸 두고 많은 보수 언론이 한미관계 언제 하는가? 걱정도 하고 이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는 네 달이 지나서야 아베 총리 회담 이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좀 지나자마자 35일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두 번째 직접 대면하는 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일본과 바로 35일 만에 이루어지고 두 분이 공교롭게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카톨릭 출신 대통령입니다. 존F.케네디 이후에 두 번째 카톨릭 신자 출신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김대중 토마스모어 이래 두 번째 카톨릭 신자인 디모테오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황께서도 또 이것을 아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인간적인 신뢰도 쌓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신에 대한 생산, 아시아 생산기지로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찾는 문제를 비롯해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 등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우리 대한민국 언론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한미 관계를 안 좋게 만들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번 대통령께서 ‘백신 보유국이 우리 전체 인류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바이든 저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은 좀 협소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말씀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적재산권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전체 백신을 공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이것을 계기로 백신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 반도체에 대한 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합니다.

임시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백혜련 최고위원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일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전환적 상황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김부겸 총리 내각체제와 협력해서 일을 풀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인과성이 없어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9회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스무 살이 되신 전국 49만 여명, 2002년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저도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용기 의원님과 함께 20대 청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풀어나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는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자리다툼할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위기로 고통을 받고 계신 국민들을 이 위기로부터 구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단 워크숍을 통해 우선 추진 입법과 과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민생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민생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백신․방역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안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접종률 제고를 위해 과감한 개인별, 지역별 인센티브 부여를 정부와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LTV·DTI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K-뉴딜, 경제혁신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K-뉴딜은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사회안전망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혁신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K-뉴딜과 규제혁신 입법을 착실하게 추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당과 원내의 역량을 모아 청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여야 300명 국회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발목, 민생무시, 인청거부, 상임위거부, 투쟁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제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산업자원통상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우리당은 지난 10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이 계획서가 채택돼서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신속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 그리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시민항쟁입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1년이 지났음에도 그 진상규명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추종했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이 그동안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아직 우리 사회 주류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탈북 북한 군인을 동원해서 북한군 개입설 등을 조작했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청회 등을 열어 이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군인의 ‘당시 광주에 간 사실조차 없다’라는 양심고백을 통해서 조작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조작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언론은 아직까지 사과나 변명조차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허위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정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이 왜곡되거나 폄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5.18정신을 기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편, 현재 미얀마는 5.18정신의 용기를 얻어 군부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피 흘려 싸우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사업 및 배당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통제에 있는 국영회사의 가스전사업 배당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에 지급한 배당금이 약 3,0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전사업의 지분 8.5%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군부와 함께 쿠데타 발생 이후 석 달 동안 약 200억 원 가까이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5.18정신에 힘 입에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정작 우리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5.18정신에 반하여 미얀마 군부독재를 사실상 지원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미쓰비시가 전범기업이라는 오명으로 각인되었듯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독재에 동조한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각인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입니다. 아직 시행도 못했습니다.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은 일명 지옥고에 들어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 7백만 원을 내고 있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에서 3억 사이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신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당의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등의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이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규분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2월 4일, 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입니다. 국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좋습니다. 이번 2.4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공급 대책 중 특히,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 6천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박근혜 정부가 시세를 반영하도록 바꿔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바로 잡읍시다. 택지비 조성 원가 연동안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만 6천호가 5억 미만으로 싸게 분양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과세와 집값하향 안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와 과도한 세제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용지로 개발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집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부동산특위가 무주택서민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공급 대책, 실수요자 우대정책, 불로소득 환수 정책 등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민생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증이 된 분으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총리 인준에 끝까지 반대하는 몽니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법사위원장 자리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합니다.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시한에 따라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공석이 두 달이 넘었습니다.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검찰총장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임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전임 총장과의 친소관계를 자랑하고 영입을 주장하면서 김오수 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편항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 기준이 왜 이리 다른 것입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민생 해결에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60세에서 74세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백신접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아직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월 27일부터는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백신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예약하면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도 당일 접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예산으로 구입한 백신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국회의원이지만 한명의 약사로서, 전문보건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백신 맞으면 이익이 크고 맞지 않으면 손해가 큽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