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어제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윤호중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자 행안부장관으로 검증된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여야 간에도 아주 열려있는 자세로 통합적인 정치를 구현해 오신 분입니다. 야당 청문위원들께서도 일부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어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되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총리님 전화도 받았지만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고 해가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곧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시는데 총리께서 국정을 잘 뒷받침해야 하는 면에서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양해하실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께서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론 검증, 국회 검증 이렇게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 과정에서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수부 내에서도 평판이 좋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아내의 도자기 사건이 국민 눈높이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원내와 상의해서 청문회 제도를 능력검증 청문회와 개인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부착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대통령님 초청으로 간담회를 할 텐데, 대통령님께서 어제 반도체 P3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어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저희 당을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미중 갈등 속에서 지원이 절대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최태원 회장한테도 부탁드렸던 것은 ‘반도체 이렇게 당연히 정부가, 우리가 초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을 받은 삼성이나 현대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하청업체들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고, 그 1, 2차 벤더 하청업체들이 충분하고 적정한 이익을 보장받으면서 같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 이런 부탁을 강력하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쳤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용해 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양보했으니 두 발 물러나라’고 대통령의 인사를 정치권의 흥정거리로 만든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렵게 총리 임명,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정부는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부겸 총리는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조금씩 살아나는 경기와 일자리 청신호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부동산 대책과 LH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에도 나서주십시오. 민주당도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2.4 대책 후속법안을 조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반도체산업 강화, 데이터경제 발전에 역량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웠던 점과 여성과학계를 대표하는 소명감을 온전히 성과로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문제로 국회는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헤아린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지난 12일 대구 M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까지 사건의 주요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최성해에게 비례대표를 제안하고 다수의 국민의힘 인사가 최성해를 접촉했다는 의혹 등을 종합하면 검찰과 야당 그리고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협잡으로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조작으로 사람을 잡던 행태를 여전히 죄책감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개혁과 함께 수사기관을 동원하던 정치공작의 행태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최성해에 대한 위증 혐의와 정치권의 공모 혐의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문제, 공수처 1호 사건 입건 등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설립 취지와 목적을 늘 염두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단하는 든든한 기관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치권과 언론에서 우리 당 신임 지도부가 민생과 개혁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거나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의 속뜻이 무능한 정당, 민주당을 민생과 개혁 어느 하나만 챙겨야 하는 능력 없는 정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국민을 민생과 개혁으로 편 가르기 해서 민주당에게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민생이 곧 개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는 양쪽 날개로 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민생을 놓치지 않고 양 날개로 비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훌륭한 역량을 가진 174명의 의원이 있는 거대 여당입니다. 직접적으로 민생 과제를 풀어가는 것은 물론 개혁을 통해 민생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민생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당이 지원하고 모두 각자의 길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한 지지자께서 ‘개혁 열차는 멈추는 순간 고철이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개혁이 멈추면 우리 당이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기득권을 견제하는 것이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민생을 챙기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좋은 제도도 개혁을 멈추면 민생의 길을 막는 고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항상 쇄신하며 기득권으로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국민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면역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신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그 당의 황교안 전 당대표는 미국에 가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백신 1,000만회를 공급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세계에 어떻게 보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차별해서 백신을 공급하자는 황당한 제안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분명하게 백신은 주요한 의제입니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경거망동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은 해외직구하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국내 백신수급을 총괄하는 방역당국과 어떠한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대표를 뜻하는 ‘사절단’을 사칭하는 일,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공명심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도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이 분들이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6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일관되게 명백히 조작된 정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일수록 오히려 더 백신을 접종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회만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 감염 위험이 86%나 줄어듭니다. 제가 여야 정치권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60세 이상 의원님들도 꽤 되십니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두 SNS로 백신 예약 접종 릴레이 캠페인을 합시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으면 ‘나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나설 수 있도록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이 우리 백신 중대본을 이끌고 있는 김부겸 총리 취임 첫날부터 장외투쟁하는 야당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이 열망하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는 나라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도둑 잡은 것이 죄가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출국 전에 이미 법무부 내 지인을 통해서 두 차례나 출국금지 상황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따지고 있는 이 절차적 정의가 과연 김학의 차관에게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른바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4명 중에 3명은 공수처로 넘겼고, 이성윤 지검장만 검찰이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결국 한번 욕 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기소를 한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의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바가 없고,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에게도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런 내용이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게 유출되지 않았는가? 라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촉구하면서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서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이렇게 집착하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반복적으로 무혐의 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배 검사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2021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