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는다면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를 통할할 총리 임명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야당의 극치입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헤아린다면 절대 보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국회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정 처리 시한이던 월요일, 간사 간 합의한 회의를 일방 취소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님과 김기현 원내대표님을 만나 뵙고 간곡히 처리를 요청 드렸지만, 야당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힘은 소통의 정치를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으로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연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편입니까? 입법부 스스로 정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말하는 협치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들어왔고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이 도입됩니다. 오늘부터 6월 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723만 회분, 상반기 중에는 화이자 5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에 맞춰 접종이 이뤄진다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백신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공급과 함께 체계적이고 신속한 백신 접종도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6일 70~74세를 시작으로 65~69세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고, 내일부터는 60~64세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백신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백신 접종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한 길입니다. 집단면역이 달성되어야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접종대상이 되는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백신 접종에 참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5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2%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도 살아나면서 1분기 전국 서비스업 생산 실적도 개선됐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65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경제 반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을 위해 민주당도 힘껏 뛰겠습니다.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적극적 재정 투입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유턴기업 지원,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정부, 기업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버팀목 자금과 실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도 챙기겠습니다.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등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도형 기술경제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도 협의해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제 회복과 우리 산업의 선도적 대전환을 위해 야당도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완주 정책위의장

  부동산특별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표를 보면 지금까지의 핵심기조였던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 관리 정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수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확연히 감소했고 최근 3년 간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98.5%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때입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피보팅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 시장 흐름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과 함께 부동산 문화 대전환의 기틀이 될 부동산 피보팅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2.4 대책을 비롯한 도심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만 약 180만 호에 이르는 신규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중장기적인 공급이 실현되기 이전에 주택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풀려 실수요자들이 수요를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실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또한 1인 가구 조세 부담 등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학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살 여아가 학대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지난 10월, 정인 양의 죽음이 불러온 아픔과 슬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반성과 노력이 진행 중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제2의 정인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정인 양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 즉각적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돌입하여 지난 1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을 분리하여 조사케 하며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어 2월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아동을 학대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 1,2월에 통과된 법안들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동학대자에게 정당한 죗값을 묻고,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린 생명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먼저 가는 일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듯 아동학대도 사전에 막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시행이 시작된 ‘즉각분리제’ 및 ‘전문가정위탁제도’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 하도록 정부 유관부서와 함께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요원의 신속한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피해아동 쉼터 확충, 전문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가 활성화,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이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고,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살아내도록 아동인권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오늘은 왜곡된 신문 시장과 이를 개선할 대안인 일명 미디어바우처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대 신문은 조작되고 왜곡된 신문 부수에 의해 정부신문 우송료와 같은 보조금, 정부 광고비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작년 발행부수 121만부 중 96%인 116만부를 조선일보 독자들이 대금을 주고 사본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작년 한해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광고비 등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신고한 그 유가부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절반에 가까운 새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습니다. 새 신문들은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 태국 등 동남아로 또 국내 계란판 제조공장으로 팔려나갑니다. 킬로그램당 약 500원 정도의 무게단위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MBC나 KBS의 보도, 미디어오늘, 뉴스프리존 등 취재 기사에 실린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입증이 됩니다. 2020년 한해 신문 수출량이 1만 8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올해 1월, 2월에만 약 2만 9000톤의 신문이 수출되었습니다. 신문 10킬로그램이 대략 60부 정도입니다. 1~2월에 수출된 2만 9,000톤을 신문 부수로 환산하면 수출된 신문만 1억 7,400만 부입니다.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백히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그 피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들입니다.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는 이에 대해 절실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취득한 국민의 세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외면하면서 어떻게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평을 말하는 자는 우선 자신의 눈과 손과 입을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클린핸즈원칙,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현행 신문부수에 기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비 측정과 광고배분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롭게 신문 등에 관하여 국민이 직접 후원할 수 있는 일명 미디어바우처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미디어바우처 법안은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새로운 대안입니다. 현재 매년 1조 8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직접 국민 개개인에 바우처 형태로 드려서 국민들이 자신이 읽은 유용한 기사와 언론에 바우처를 나누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자신의 양심과 선호에 따라 언론사를 선택해 바우처를 사용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정부는 광고 집행기준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 정부광고가 거대 언론에 의해 오염된 ABC 부수공사에 따라 분배돼 왔다면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부 광고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우처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바우처 금액의 0.5% 이상이 한 언론사에 집중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또 바우처 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문이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신문 등 언론은 회계의 투명성, 윤리경영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지급받은 바우처를 환수, 그리고 제재 처분을 받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게 되며, 결국 저널리즘 품질이 향상되고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입니다. 국민도 언론과 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왜곡 기사나 낚시 성 기사를 구분하는 정보 분별력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훨씬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신문 구독률이 6%에 불과한 지금,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언론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미디어바우처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덕 원내부대표

  어제는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해 산자위 소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2일 62명의 동료 의원들과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월 19일부터 매주 코로나 손실보상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손실 보상 사례는 어떤지, 손실보상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종합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국난 극복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월 27일에는 45명의 초선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손실보상을 촉구했고 4월 29일에는 57명 의원님들께서 야당에 재원마련 논의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빨리’였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물을 어떻게 줄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법안을 발의한 1월에는 민의의 합의가 있다고 보고 2월이면 제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안이든 통과가 되어 당장 한 바가지의 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논의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존경하는 송갑석 의원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 손실보상 문제 입법청문회를 열자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산자위에서 손실보상관련 소위가 있었는데 이미 손실보상을 소급해야 한다는 것,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까지도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쟁점은 얼마나,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는 손실보상 소급 주장은 허구입니다.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이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제가 청문위원이 되어도 좋고 미관말직으로, 패널로 참석하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여야 합의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제가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이고 시급한 현안이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11시 국무총리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처음부터 후보자의 도덕과 자질에 인사 검증의 초점을 맞추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쟁 청문회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자리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줘라, 아니면 우리도 안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상식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정쟁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하다는 국민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가 안 들리십니까. ‘일자리 어디 없나’는 청년의 외침이 안 들리십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서 ‘하산하겠다’는 가장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알바가 천국입니까. 알바로 부족한 돈을 벌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계,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선거 승리에 기대어 민생을 팽개치고 싶으십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치관행입니다.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동물국회, 식물국회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상과 설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절차에 따라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정치, 책임청문회로 돌아와서 총리 인준 절차에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드립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교통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17년 98,000대에서 2019년 196,000대로, 또 2년 사이에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사고도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020년 897건으로 매년 약 두 배씩 증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준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미흡이 지적되어 왔고, 국회는 지난해 말 이를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운전자격 강화와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여해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다. 보호장구 미착용, 그다음에 승차 정원 초과 탑승에는 각각 2만 원, 4만 원의 범칙금을,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에는 보호자에 의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개정안 시행과 발맞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서 지하철역, 대학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1월 30일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앞으로 제도의 미비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당정이 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