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야당과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 2년 차를 위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일하는 국회, 민생현안 해결에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여야 지도부에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의 생산적 대안 제시와 협력이 필요불가결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님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정의당 원내대표님 두 분 모두 민생을 최우선해 국회를 운영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5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증명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5월 국회에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법과 손실보상법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만큼이나 책임 있게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회의 규탄 및 철회 촉구결의안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입법 과제들도 면밀하게 논의해서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로하는 국회가 되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취임 후 계속하여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더불어민주당 174석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제 41조 4항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법에도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이 이미 다 선출되어 있는 마당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 구성을 재협의하자, 재협상하자’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 다시 말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에서 가장 존중하여야 할 의사결정의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만나 뵙게 되겠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정책과 비전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청문회다운 청문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안정적이며,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 구매 계약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3분기까지 1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백신 수급과 마찬가지로 공급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민 1,2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접종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국으로서 백신 생산력을 늘려 나가는 것도 관건입니다. 우리 당의 백신점검단은 정부와 백신 수급, 공급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공급과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당국과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백신주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토종 백신과 치료제 생산을 위한 기반도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으로 다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신 의약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법적 지원 근거 마련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악습을 끊어내고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시대적 소임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습니다.

  ■ 유정주 국회의원

  제가 오늘 첫 발언이니까 제가 속한 문화예술체육관광위 이슈 중에 문화예술인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29일 29년차의 한 배우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의 얼굴과 이름, 출연작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이런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알만한 배우입니다. 배우의 최근 1년간 SNS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어려워져서 연기를 할 수 없게 된 내용과 코로나19 예방 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제작하고 그것으로 밥벌이를 해 보려 했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29년차 배우입니다. 비슷한 경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 중엔 이 배우보다 소위 무명인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K한류 뒤에 이러한 이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미와 베짱이’의 베짱이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절대 베짱이가 아닙니다. 문화예술인도 대다수의 국민들처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노동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문화예술인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힘들다고 문자 한통 보내지 못하는 것도 문화예술인이고 농성도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함께 현미경 민생을 약속했습니다. 목소리가 작다고 ‘그냥저냥 버티고 있겠지, 또 넘기고 있겠지’ 짐작하는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찾아가고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처방해야 할지 경청한 다음에 우리의 계획을 메시지화 하고 지겨울 만큼 알려야 합니다. 소통이 멈췄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꿈은 국민에게는 복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여유의 시간을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매번 K팝이 효자 역할을 한다고 독려하면서도 K팝의 역사를 아우르는 아카이빙관 하나를 별도로 건축하는 것에도 부처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예산만 생각하고 그것이 갖고 올 경제적 이익 내지는 의미, 자료의 구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참담합니다.

  문화예술인이 찬밥신세로 보이는 것들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선 직업의 특성상 프리랜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힘든 정도는 여느 국민들에 못지않지만 소위 카테고리가 불명확해서 코로나 보상대책의 4각 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피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았는데 진단을 못해서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직업은 우리 국민에게 복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는 다른 말은 위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 대책과 더불어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가까이 더 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인이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앓고 있는 병이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의 손실보상에 대해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번 문화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 법안이 1호 공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척이 없습니다. 문화콘텐츠예술인, 프리랜서들의 바닥 민심은 굉장히 지쳤습니다. 단 한 번도 돌아선 적이 없는 문화예술인들마저 지쳐가고 있습니다. 뼈아프게 성찰해야 합니다. 예술인에게도 개혁하기로 약속했던 정책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개혁과제 안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개혁 과제 안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사각지대 대책과 민주당 입장, 메시지 전달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전수조사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실보상 논의 테이블 위에 문화예술인이 들어가야 하고 민주당이 선두에 서야합니다. 네 번째는 본 정부의 공약, 개혁과제 안에 문화예술 권리 보장 법안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준호 원내대변인

  신임 당 지도부 선출이 변화의 시작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국회, 손실보상법 통과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고 언론에서는 연일 K방역의 성과를 축소하고 백신 공급 우려 제기로 많은 국민께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옥스포드대학 연구기관에 따르면 4월 25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 수 대비 양성율은 1.8%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세계 198개국 가운데 86위인 반면에 발생율 기준을 보면 1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와 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2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말까지 접종 목표였던 300만 명을 10%이상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해 성과를 평과절하하고 폄훼하는 뉴스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수가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수 대비 양성율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도하고 있지만 발생율은 여전히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한 마구잡이식 의혹제기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것이 아닌 왜곡·편향된 뉴스는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불안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는 단순히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언론이 저야 할 책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