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국민의 삶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주시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서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내대표로서, 또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주신 윤호중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원내와도 긴밀히 상의해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당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7재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주셨던 민심을 잘 수용해서 민주당이 변화‧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새 지도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당선되신 송영길 당대표님과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최고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우원식, 서삼석, 황명선 후보님들께도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흔들림 없이 화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입니다. 집권 마지막 해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드는지 매섭게 묻고 있습니다. 당의 단합을 바탕으로 우리 당을 재정비하고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초선 때 일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미소 띤 얼굴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여야 협력 속에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 본분을 다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국민적 어려움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고위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의 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 드리고, 호소 드렸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에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 국민과 당원은 같은 목소리로 개혁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중단 없이 유능하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최고위원으로서 그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한편 민생과 개혁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과 민생을 모두 현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특권과 기득권, 불공정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이 일한대로, 노력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염원은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이 개혁으로 나아가야만 민주당에 미래가 있다는 의미로 깊이 새기고, 저희가 증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공정부터 해소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개혁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선배 중진 의원님들과 초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님들과도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의원, 권리당원,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과도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당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앞으로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병원 최고위원

  어제 끝난 전당대회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당의 혁신과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과 유능한 민주당, 그 구체적인 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동산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이 핵심 과제라는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지도부는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물을 국민들께 안겨드려야 합니다. 하향 안정화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이런 희망을 우리당이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4.7재보궐선거 이후 마치 종부세가 우리당 패배의 원인인양 ‘종부세 기준 금액을 대폭 상향하자', '대상을 축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종부세 완화는 저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확대나 이연납부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종부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기억제, 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 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즉각 폐지하는 것을 우리당이 진지 고민하고 대책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는 부동산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법안 내용 중 일부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선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득세,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주택입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 사업자 중에는 7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사업자가 3만 5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게 실상입니다.

  700채 넘는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만 하더라도 3천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동산 자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정책 이어져왔는데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더 유지했던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이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독점된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해 내 집 마련의 벽을 낮춰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보통 1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현금부자들 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들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 걱정 없이 살 집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최적지가 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노른자 땅입니다. 국유지라 투기 유발 걱정도 없습니다. 그린벨트나 논밭을 밀어낼 필요도 없으니 친환경입니다. 예정된 신분당선까지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3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면적 절반만 활용해도, 9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당신도시가 8만8700채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당의 전향적 입장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최고위가 당 지도부가 국민께 다시 희망 줄, 당의 혁신을 일궈내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새 지도부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4.7 재보선에서 확인한 민심의 엄중한 꾸짖음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1년도 안 남은 대선, 우리는 사활을 걸고 혁신과 쇄신에 집중해야 하고, 국민의 절실한 마음을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재창출을 위해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 승리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입니다. 또 쓴소리, 들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이라면,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봐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여당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당의 혁신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듣겠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말씀 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소명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하고, 민주당다운 가치로 단결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답다’라는 것은 우리당 강령에 있듯 ‘공정과 정의’, ‘포용사회’, ‘균형발전’, ‘평화의 한반도’라고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청의 가교를 잇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국정과제 완수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당정청 원팀으로 국민께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별 책임 최고위원제를 제안합니다.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5대 권역 책임제를 도입해서 뿌리부터 튼튼한 당원중심의 국민 정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일부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국민은 더 이상 망신주기나 발목잡기 청문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난극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방역 내각’, ‘민생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과 전당대회를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코로나를 국난극복을 이루고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최선을 다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토종백신 개발에 약 68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목표로 하는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토종치료제, 토종백신, 신속진단키트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을 돌려놓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세 번의 코로나 대유행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G7정상회의에 연속적으로 초대받는 나라가 되었고, 1인당 GDP는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초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단단히 뭉치고 어려운 이웃을 더 배려하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4차 유행을 막아내고 보다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겠습니다. 들려주시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주정부 제4기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