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비대위회의 마지막입니다. 내일 모레 임시전당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면 거기까지 저희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비대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대위가 모레 신임 지도부 선출과 함께 활동을 종료합니다, 비대위는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고 민심경청 행보를 통해 질서 있는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등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겨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저희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도종환 전 비대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비대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고 혁신과제 수립에 있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백신 점검 그리고 부동산 대책, 반도체 전쟁 대책 등 각종 당내 논의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비대위원장의 소임을 내려놓고 원내대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당․정․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주력하며 민생․개혁 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을 앞바퀴에 걸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뒷바퀴에 배치해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빈틈없이 힘차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신임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합하고 치열하게 쇄신하며 끊임없이 성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 이학영 비상대책위원

  지난 3주 동안 비대위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청년, 중소상인, 전문가 등 각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시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LH 사태 등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말씀하셨던 청년들, 주요 국가들보다 소극적이고 미진한 우리나라의 코로나 경제 대책을 조목조목 지적해주신 교수님 등 많은 분들께 뼈아픈 비판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있습니다. 곧 선출될 차기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논의에 당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당의 일원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차기 지도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생 입법과 예산 집행으로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홍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자, 비대위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서운 회초리로 많은 반성과 성찰, 혁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국민 가슴 속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겠다는 각오로 성찰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20여일의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전국의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호된 질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무한한 책임감도 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얻고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서민과 자영업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과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는 비대위가 준비한 민생 과제들을 확실히 실행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로 쇄신하고 민생에 매진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진정 바라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비대위원의 책무를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소통하고 민생과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영 비상대책위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종률 5.8% 입니다. 백신 접종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는 접종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 일간지를 통해 5월 달 화이자 물량이 부족하니 신규접종 예약을 받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백신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 총 700만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3월 100만, 4월 100만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5월과 6월에는 500만 도즈가 도입될 예정이고 4월보다는 5월에 더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5월에 화이자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27일 기준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114만 여명, 2차 접종자 수는 14만 명입니다. 아직 접종받지 않은 100만 여명의 2차 접종도 5월에 지속적으로 접종되면서 신규 접종도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방역당국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의 소통 시스템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를 찾아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예진을 하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의료가 무엇인지, 접종 후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살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접종받는 어르신들과 현장의 의료진,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모두 담담하게 임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을 보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접종량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 노쇼, 폐기량 활용에 대한 대비에 좀 더 공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권위나 강압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신뢰를 드려야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장 업무나 생계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누구나 접종하고, 힘들면 쉴 수 있도록 백신 휴가제, 백신 인센티브제가 이제는 준비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그레이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한 접종 도우미 지원도 절실합니다. 접종 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촘촘해야 합니다. 접종 후에 쓰러져도 이틀 후에 발견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지속 가능한 인력 확충과 시스템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접종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방역 기준도, 치료대응 수위도, 자가격리 기준도 좀 더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회복도, 골목상권의 희망도 조금 더 빠르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실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이를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정책적으로 현장 전문성 있게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다소 더디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부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관성에 흘러가지 않도록 초선의 한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 오영환 비상대책위원

  비상대책위의 공식 마지막 회의입니다. 비대위 출범 첫날,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비대위에 임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의 마음을 살피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4.7재보궐선거를 비롯한 그동안의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들으며, 어느새 청년들의 마음에서 멀어진 민주당을 현주소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단순히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청년들이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고 문제 해결, 정책 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청년TF를 출범시켜 일자리 문제부터 주거, 부동산 문제까지 청년 정책을 전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모든 생활을 둘러싼 현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서, 청년들이 믿고 디딜 수 있는 튼튼한 사다리를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화재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1년 동안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형화재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어 온 가연성 건축 자재를 퇴출시키는 건축법개정안이 지난 2월 통과되었고 그에 앞서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희생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재안전성이 강화된 건축법 역시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화재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고 눈물 흘리고 계신 국민분들이 많습니다.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법률 통과에 그치지 않고 하위 법령까지 집요하고 꾸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 위험성 점검과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5월 2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오늘과 내일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새 지도부 선출과 함께 쇄신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박정현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주는 성찰과 경청,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었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에 잘 수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 특히 청년들에게 우리가 옳다고 가르치려 하는 꼰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정치의 기본은 공감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배타적 고집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현장과의 밀착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심의 방향과 간극이 생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5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641명의 광역의회의원, 1,588명의 기초의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민심의 통로입니다. 당이 여의도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셋째, 쇄신을 담을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막걸리를 와인잔에 담는 기발함도 있어야 하지만, 음식의 맛을 더해주는 것은 맞춤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조직 구조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시대상과 시대의 과제를 담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유연한 네트워크와 집요한 집중성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감당해내는 더불어민주당이 됩시다.

  내일은 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담담하게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군주민수'를 다시 한 번 가슴속 깊이 새기며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현장에서 만납시다.

2021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