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 오후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4월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야당의 거부로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 이를테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 벤처기업법 등의 논의가 지연된 점은 아쉽습니다. 또 이번에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점은 유감입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입법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의 모멘텀을 맞고 있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회복 속도는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엊그제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 상승한 데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로 올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도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4월 수출 또한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해 수출기업들이 활력을 찾았습니다. 카드 매출액 역시 증가하는 등 개인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 설비투자도 전년 대비 6.6% 증가해서 경제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효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양극화와 고용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주거, 즉 고용과 부동산 문제를 올해 당의 최우선 민생 아젠다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실질적 고충을 해소하고, 고용 충격으로 힘겨운 청년과 여성, 노년층의 고용과 삶의 안정, 생활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주말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입법에 매진하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오늘 4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정과 민생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래 8년 만에 통과가 됩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사적 이해가 연결될 경우 신고와 회피, 기피를 의무화했습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활동은 금지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역시 제한됩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나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상임위원회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회를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부정부패와 투기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주택특별법을 통과시켜 8.4부동산대책 당시 제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분양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갈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잡지만 공급은 늘려 서민을 위하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장애인고용법도 통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동행위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공공부문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계신 필수노동자를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도 통과됩니다.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입법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도 야당과 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차명거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거래, 토지보상을 노린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만든 법안입니다. LH 사태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바르게 세우며 무엇보다 공정하고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과 법원의 반대로 보다 철저한 범죄수익환수 체계를 만들려던 노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말로는 약자를 위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시급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의 변화를 핑계로 개정에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LH 문제에 대한 척결과 투기환수를 외쳤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제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범죄수익환수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에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 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한 입법 공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야당과 법원은 국민의 마음으로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들을 처벌하고 부당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국회에서 꼭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변화추이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이 가계부채비율이 76%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난, 서민경제 악화 및 금리인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중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감안해도 그 규모나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대출까지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보다 세심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정 이후, 청년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가로 마련·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과 서민·청년·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인권 보호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한 급식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여당의 정책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국가를 위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 보장은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인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급식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격리 장병을 포함한 급식 전반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살피고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면밀히 살펴 방역 대책과 인권의 균형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군 장병 여러분과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회의 때는 새로운 정책위의장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제가 감히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면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예의에 어긋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정책위의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의 정책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원내당직자 여러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국고지원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 한국 배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수상했고 최근에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계가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산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은 코로나 타격으로 2020년 영화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74% 감소하여 영화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이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봉준호, 박찬욱을 키워낸 힘이고 수많은 신진 영화인을 양성한 자양분이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금은 운영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46%를 차지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관람객 급감으로 2019년 545억 대비 82%나 감소해 2020년 부과실적은 105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1,2월도 코로나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93%, 85% 감소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부과금 납부 기간이 종료되어 바로 내년부터 사업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과금 납부 기간 연장 또는 디지털온라인시장 부과금 부가, 타 기금에서의 전입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신속한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영화발전기금에 국고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기금을 설치할 당시 2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한 선례가 있고 또 영화발전기금의 1년 사업 지출이 1천억 정도로 정부 예산상 부담이 적다는 점 또 다른 대안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화발전기금의 국고 지원을 빠르게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영화는 국제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은 K한류의 한 중심축으로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코로나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영화산업의 몰락을 막고 코로나 이후 K-무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경태 원내부대표

  우리는 정책에 공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 공감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떠들썩합니다. 가상화폐와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됐는지, 청년세대에게 가상화폐 투기열풍이 불었다고 해서 단순히 잘못된 길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희망마저 금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에 대해서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화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가 연방법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규제하고 가상화폐 유통은 주정부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들도 가상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상자산이 투기냐 자산이냐의 논쟁에 머물러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몇 년째 방치해놓고 엄포만 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제도화해야 합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상 세계시장은 막대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상자산 제도화가 얼마나 기업가치를 올리는지, 얼마나 고용효과를 만들지 불분명한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은 누구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가 2030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책보다 이러한 마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감하겠습니다. 2030 청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부터가 정책의 시작이기에 더 나은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전 분기 대비 1.6%,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습니다. 국제기구와 글로벌투자은행 IB들이 예측한 1%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대다수 기관들의 전망을 웃도는 1.2%의 성장을 기록했고 한 번 더 시장의 예측을 상회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4분기 GDP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올 1분기 GDP는 100.4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경제규모의 회복 시점을 올해 2분기로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긴 것입니다.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구성에서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소비가 +0.5%p, 투자와 수출이 각각 +0.6%p, 재정이 +0.3%p의 기여도를 나타내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모두 성장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빨라지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세와 코로나 백신의 확산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제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3%에서 0.2%p 상향조정한 3.5%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IMF, 글로벌투자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중후반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를 상회하는 예측입니다. 방역과 경제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선도 그룹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뢰해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눠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