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오늘부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열 분의 후보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 내내 울려 퍼진 국민과 당원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민생을 향해 치열하게 혁신하고, 강력하게 단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대 이후 우리 모두는 그 명령 아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세대의 고민과 아픔은 시대의 고민과 아픔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대구에서 청년들과 2030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서 공정에 대한 목마름과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실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위해, 생계를 위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했고, ‘203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저희의 인식과 태도, 정책을 모두 바꾸고 청년에게 듣고 배우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철회를 위한 공동결의안 동참을 호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의 철회를 촉구하는 원내 7개 정당의 결의안 공동 발의를 추진해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의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만 동의해 주면 원내 정당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단합해서 일한다는 국회의 전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추기경이신 정진석 추기경께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평생 봉사와 헌신에 힘써오셨고 많은 서적을 집필하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며 추기경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 이학영 비상대책위원

최근 1997년 IMF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가 더 힘들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경제적 후유증은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IMF사태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 지출은 OECD 35개 국가 중 35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수차례 코로나 대응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상당수는 각종 지원금을 비롯한 구직급여와 공적연금 등의 사회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GDP대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GDP대비 재정부양 패키지 규모가 평균 12.68%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기준 3.4%에 불과합니다. 지난 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돈 2,15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정책으로 미국 국민은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확대는 직접지원 효과뿐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인허가 업종의 휴·폐업율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유례없이 과감해야 합니다. 기존의 관념과 정책으로는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5월 임시회가 열리는 즉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추가적 지원을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 방안을 속도 있게 논의해 가길 바랍니다.

■ 민홍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지 4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충무공은 임진왜란 때 모함 끝에 전장에 복귀한 후 12척의 배로 왜군 300여척을 무찔러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하루 전인 어제 일본은 2021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외교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방류하겠다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예고한 것도 기가 막힌데 연이은 도발행위입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우리나라를 좋은 이웃나라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나라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즉각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2021년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폐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일류국가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연례적 항의에 그치지 말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권보호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월 2일 우리 당은 새로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과 각오로 민생과 혁신의 기조위에서 위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충무공의 무패신화 뒤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에 싸울 방책을 정한다’는 현장 중심의 ‘문견이정’이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 장군이 보여준 승리의 리더십, 문견이정의 자세와 능력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 위기 극복의 모범답안,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박정현 비상대책위원

4월 9일 첫 회의로 시작된 비대위원 활동이 이번 주로 종료됩니다. 비대위 역할은 민주당을 내친 국민의 분노에 대한 깊은 성찰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경청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5월 2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되면 경청의 시간은 지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쇄신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생의 속도는 내 되, 통합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은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틀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케인즈가 말했습니다. 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거워진 몸집을 가볍게 하고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쇄신과 변화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청년전문위원도 도입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상설협의체도 만들어야 합니다.

어제는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이었습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남북의 시간은 멈춘 듯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정부도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재 38개의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협력사업, 산림 협력사업, 농축수산물 협력사업 등 남과 북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남북협력사업으로 평화, 번영의 새로운 물꼬를 만들기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4월 21일 지구의 날,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세계기구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세계기후정상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미국 49%, EU 46%, 일본 42%, 캐나다 41% 등 IPCC 권고안에 근접해 있습니다. 한국도 11월에 열리는 ‘COP26’에서는 감축 목표를 밝혀야 하고 지금 추진 중인 미국과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정부는 서둘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구체적 협력과 소통채널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국회와 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