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학창 시절 제 꿈과 희망을 키웠던 이곳 춘천 봄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지막 주를 시작하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명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함께한 강원도정이 어느덧 11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함께 강원 발전을 앞당긴 우리의 자랑스러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강원도는 더 이상 ‘교통오지’가 아니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산하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1순위로 건의한 용문-홍천선이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됩니다. 춘천, 원주에 이어서 홍천까지 영서지역 전체의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발전의 해묵은 체증을 확 뚫은 일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강원도민 여러분들이십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의 유산인 ‘평화’가 시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평화’가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개최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합동연설회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과 내일 두 차례 당대표 후보들의 방송토론회도 남아있습니다. 이틀 뒤인 28일부터 온라인과 ARS를 통해 투표가 시작됩니다. 열띤 정책 토론과 비전 경쟁을 펼쳐주신 후보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정 경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간, 전국을 돌며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민생을 향해 치열하게 혁신하고 강력하게 단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전당대회 슬로건처럼 변화에 명운을 걸겠습니다. 다 저희들에게 하지 못하신 말씀들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에 주신 혁신적인 제안들은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 또 개혁은 적시에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미리 분류하고 그 혁신과제를 새 지도부에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전당대회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절실히 임하겠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1.9배인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총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쥐어짜는 주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두 번 이상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약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챙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오늘 백신수급긴급전검단 회의를 열어서 백신접종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접종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당이 주도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백신 불안 조성은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소모적인 가짜뉴스를 이용해 방역을 정쟁화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일상 회복을 오히려 더디게 할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민간병원에서까지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서 백신접종이 매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면 독감백신의 경우 하루 190만 명까지 접종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대단히 건실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부의 불안 조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믿으시고, 또 백신을 믿으시고, 이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허영 강원도당위원장

  만연한 봄입니다. 춘천 오시는 길이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춘대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좋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입춘' 춘천에 오면 '대길'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춘천에 오셨으니 하나하나 모든 소망과 일들이 대길하시고 성취의 바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모든 국민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닿지 않는 용문-홍천 간 철도노선이 감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이 예타면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삼척에서 강릉까지 60km로 달리는 저속열차를 시속 200km에서 250km 고속화하는 철도노선도 반영을 해주셔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연결된 대륙시대를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도 놓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등공신은 그 염원을 간직한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 일등공신이지만 우리 당에서 그러한 강원도의 교통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선을 반영하는데에 있어서 안배와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된 원주-춘천 간 철도노선도 앞으로 꼭 수정계획에 반영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광역교통망시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끔 아울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강원도 염원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로 묶이고 있고 호남과 충청권과 수도권이 메가시티로 묶이고 있지만 강원도는 남북이 분단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아직도 홀로 남아있고 각종 규제와 그런 것으로 발전의 기회들을 저당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강원도가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서, 다 묶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원도만의 평화특별자치도로서의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아서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또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서 그동안 역할한 것들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미래 전망들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또 염원을 모아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비대위와 그리고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지도부로서 자리매김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쌍두마차를 통해서 신뢰의 길을 극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우뚝 설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입춘대길'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신현영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오늘부터 특별방역 관리주간이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고려하여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대신 선택한 방안입니다. 세계적으로 10억 회의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하루 9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1일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백신접종만으로는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백신접종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화이자 4천만 회분의 추가 계약을 환영합니다. 백신 민족주의로 전 세계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뤄낸 쾌거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관건은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신속한 접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단면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 국민의힘의 백신 계약서 공개 요구는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비밀유지조항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가 될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공개해라. 정확한 날짜를 밝혀라'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대놓고 국제 계약의 룰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이 행태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시길래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을 발목 잡고 싶어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삶보다는 자기 정치를 위한 결과입니다. 불안을 부추겨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는 정치 공작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백신 문제, 방역 문제만큼은 여야가 부디 협력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지 마비로 입원했던 간호조무사께서 퇴원하셨습니다. 긴급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승인을 받은 신약이기에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을 해주십사,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와 더불어 갈 수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병 시대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실력 있는 더불어민주당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영환 비상대책위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가상자산거래소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거래소들이 대거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수년째 이어져 왔음에도 전 세계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국내 역시 올해 2월 관련 거래 어플 월간 순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3백만을 넘었고 이 중 20대, 30대의 비중은 59%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2030 청년을 포함해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일자리 불안, 집값 상승, 소득대비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에 기대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벼락거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남양주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부 한 명이 추락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가열성 건축자재의 사용이 더욱 제한되었지만 시행 전 기존 사용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 위험성도 더욱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지 오래된 건축물들일수록 화재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도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인명피해 발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입니다. 이번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 역시 유관기관 합동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사고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보고 국민생명안전정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춘천에서 비대위를 열고 있습니다. 춘천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레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대위가 끝나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 연설회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탄생이 머지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