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어제 정무위와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의 자구 심사를 거쳐 29일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013년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법의 통과로 사후 처벌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 등록하고, 법안심사, 국정감사 등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회피 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과 정책 경쟁으로 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혁신하고, 왜 단합해야 하는지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안 하고, 더러운 꼴 안 보고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 꿈을 향해 함께 전진하고, 도약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남은 일정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대위에서는 경청과 소통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북을 방문해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대구·경북을 찾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비대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 의원 모임 등 당내 여러 기구와 단위에서도 민심 청취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민생입니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서 정부가 작년에 방역 선진국을 만들었으니 이제 면역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적극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의 날인 어제부터 이틀간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40개국 정상은 화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목표 등 기후변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 정상들이 시급하게 다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겠다고 이미 정부가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시기가 앞당겨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필(必)환경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습니다. 그린뉴딜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법의 내용을 포괄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쳐 환노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이상기후 재난관리와 피해 방지, 공정한 산업 전환까지 포괄하는 그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에너지전환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그린뉴딜 핵심법안들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부와 국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인식 전환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빨리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학영 비상대책위원

어제 충북지역 소상공인 분들과 만났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의 절실한 호소를 들으면서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중·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처한 상황은 이제 심각합니다.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입은 피해를 업주 개개인이 감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가 최대한 이분들에 대한 합당한 기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믿음과 희생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방역 조치에 협조해주신 한분 한분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국회 역시 민생 최우선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차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쌓인 각 재난지원금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현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을 느끼고, 울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 보도도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 됐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치, 정당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반성해야합니다. 정치, 정당, 정부, 언론을 향한 국민의 심각한 울분이 지금 민주당이 서 있는 자리, 민주당이 가야할 민생과 개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난무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어제는 51번째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기후변화 성과지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성적은 61개국 중 58위로 낙제입니다. 2018년 주요국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네 번째로 많은 13.59톤이며 증가율은 110.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쓴다면 지구가 무려 3.7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 1.5도, 남아 있는 시간은 불과 6년 8개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의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7월 14일 발표한 그린뉴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2050 탄소중립선언” 이것은 단순히 환경 친화적 생활을 실천하자는 낭만적 선언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본틀을 전환하자는 대개혁이며 미래세대를 향한 현 세대의 책임의 실현이며 청년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입니다. 당정청 뿐만 아니라 155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메가 틀을 만들어야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현장은 지역이고 주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정의롭고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롭고 지역에 정의로운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현장의 주민들이 체감하도록 서둘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 결정은 인권을 유린한 반인도적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과 같습니다. 사법부의 반인권의식, 반역사의식, 반시민의식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역사바로세우기, 사법개혁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