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은 조금 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영전에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고 더 유능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민생 우선의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듬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 근절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당내에 설치된 코로나백신수급점검단, 부동산특위, 반도체기술특위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은 국민의 삶에 공감하고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부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직접 다가가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지역 소상공인간담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당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점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과 관련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호소하시는 불안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신 접종이 안전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백신 물량은 충분한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감염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혈전증으로 인한 국내 사망은 백만 명당 한 명으로 추산되며, 일반적 희귀혈전 발생률 100만 명당 한 명에서 네 명의 발생률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수립한 백신 수급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차질 없이 백신이 도입돼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 70%인 3600만 명의 접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급물량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께서는 하루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의 신속한 수급과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백신수급긴급점검단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긴급점검단을 통해 백신 수급 및 접종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접종 시스템을 개선하고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는 등 정부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나 극단적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 같은 지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권 모두가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부는 제54회 과학의 날과 제6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어제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열고 시상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 성장과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보화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여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ICT 분야에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991억 8천만 달러로, 2018년 이래 최고액을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호조를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 경쟁과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5% 내외로 절대적인 입지를 구축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크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미래 혁신 산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만큼, 보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기둥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 뉴딜에서도 반도체 산업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지원해 나가는 만큼, 민주당도 관련 입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입지를 보다 굳건히 하는 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풀고,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협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 반도체 벨트 전략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달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도입되거나 도입이 확정된 물량을 통한 상반기 1200만 회의 1차 접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층과 방역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5월부터 코백스를 통한 백신 물량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에 들어설 예정인 만큼 현재까지 백신 도입 계획에서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징후는 없습니다. 상반기 1,200만 명분의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3분기부터 2,400만 명분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집단면역의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3분기에만 5,000만 회분이 넘는 백신 도입이 확정되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물량은 저희로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 확보와 함께 방역이 성공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백신과 방역이 함께 이뤄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3분기 중 전 국민 70%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이란 목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백신에 따른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정보공개 투명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과 야당도 국민에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둘째 주에 이미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가 오른 상태로 한국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기간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해당 지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4대책 이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가 함께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규제 완화나 세제 등의 점검도 가장 최우선적인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라는 것을 기초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에서 백신 관련 야당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꼭 한 가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쟁을 벌이는 야당은 처음 봅니다. 아마 전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 때 공화당이 코로나를 극복해나가는 정부를 공격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야당인 노동당도 마찬가지고 일본 야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독 한국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아예 ‘망해’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월 KDI 조사에 의하면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82%인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8%로 낮게 나타납니다. 어제 백신 점검단이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백신계약 물량은 충분하고, 계획대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900만 몇 분인 1억 5,200만 회분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으며, 상반기인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143만 2,000회, 5월 약 400만 회분 포함하면 6월까지 1,667만 회 분이 도입되어 모두 1,809만 회 분을 1,200만 명에게 접종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177만 명이 접종한 상태에서 확진자가 700명 대로 늘었는데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는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9일 기준 최근 1주간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87명, 사망자 0.6명으로 접종 1위인 이스라엘의 확진자 123명, 사망자 4.5명, 접종 2위 미국의 확진자 1,439명 사망자 15.2명, 접종 3위 영국의 확진자 269명 사망자 2.7명에 비해서도 낮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남미의 칠레나 우루과이가 매일 확진자 수천 명 사망자 수십 명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6월이 지나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월까지 1,200만 명이 접종하면 전체 인구의 25%, 접종 대상자의 1/3이 접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 조치의 변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국민은 백신을 기피하지 말고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쟁 본능으로 비추어 볼 때, 특히 서울, 부산 재보선 끝나자마자 오만한 버릇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코로나 정쟁을 멈추자고 아무리 호소해도 앞으로도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 중인 정부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겠지만,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백신접종을 방해하는 짓은 제발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유일한 협조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입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중책을 맡게 되어 더 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 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안부, 국방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불어넣겠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군복무제도 및 병역 의무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20대에 짧지 않은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 하기 위함이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이유를 학업 중단 및 경력 단절로 인한 시간과 기회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어떤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군 경력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의무만 강요할 뿐 그에 합당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와 정무위의 위원들은 책임감 있게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최근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해 호봉이나 임금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고, 병력의 의무를 마친 의무복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장병들에게 적어도 민간 사회의 수준에 맞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장병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병들이 군에 있었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더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진 원내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여성의 15% 이상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을 외면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20대 여성들이 두 정당을 외면한 것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미온적인 대처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혁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이 이 점에서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길을 찾겠습니다. 피해자 분이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일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틀 전인 4월 20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세계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4개 분야별로 각 두 개 씩의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차별금지와 아동노동 금지 2개 분야에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황으로 국제적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노동권 분야는 FTA에서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해 왔습니다. 노동권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유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규정된 ILO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8년 12월 FTA 상위 분쟁해결절차에 돌입했고, 2019년 7월에는 분쟁해결절차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전문가 패널 소집까지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법안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63번째 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요 내용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설정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발족해서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2019년 5월에는 미 비준 4개 핵심협약 중에서 분단국가 상황임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강제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을 제외한 세 개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결사의 자유 협약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올 2월에는 3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준하게 된 핵심협약은 제29조 강제노동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으로 기탁한 날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에 발의됩니다.

  노동조건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당정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