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새 지도부 선출의 닻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혁신과 전진을 향한 당원들의 뜨거운 함성이 랜선 너머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 분의 당대표 후보, 일곱 분의 최고위원 후보 모두 당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시더라도 당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준비된 분들입니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당심을 하나로 모아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모든 후보들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당겨 졌음에도 정책과 비전 경쟁의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진로는 물론, 코로나 민생 지원과 부동산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과 충정이 잘 어우러져 오는 5월 2일에 당의 쇄신과 단합을 활짝 꽃 피우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대전·충청에서 합동연설회를 하게 되는데 반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나날이 뜨거워지는 이번 전당대회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비대위 출범과 함께 국민께 약속드렸던 당의 쇄신과 단합을 위한 ’경청과 소통‘ 행보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심을 더 가까이 듣기 위해 당무의 중심을 현장으로 과감히 이동시켰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내부 갈등 대신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화하라’는 고언을 들었습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가감 없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민생 현장 등 민심과 괴리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들어야 할 말씀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선거 직후 많은 의원님들께서 모임을 갖고 쇄신 방안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들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약속드린 선수별 의원총회, 상임위별 정책 의원총회 구성, 초·재선 원내부대표 선임 등 조속히 추진해야 할 약속을 이행해서 당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띤 토론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백서에 기록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침서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대위는 쓴 소리가 있는 곳, 회초리를 드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입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4월 20일 현재, 약 170만 회분, 164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4월말까지는 140만 명의 추가접종을 통해 3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등 여러 추가 수급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 가짜뉴스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치권은 책임감 있게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당은 어제부터 ‘코로나 백신수급 긴급원내점검단’을 가동했습니다. 백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 국민 1200만 명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11월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를 시작으로 신속히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판단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있게 이끌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 사태가 더해지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재편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9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끌어왔습니다. 정부는 독보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세워 재정과 세제지원, 인력 양성을 포함한 종합 지원 정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기술특위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경제·산업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 민홍철 비상대책위원

  군가산점 여성징병제 도입 주장 등 군 복무제도 변경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보상 지원은 학업 중단, 경력 단절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기여에 대한 국가적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이 계기가 돼서 직장 내에서의 호봉 승급, 승진에서의 복무기간 가산 문제, 모병제 도입, 나아가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 군가산점제 부활 등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 기간 가산 문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복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 간, 남녀의 간 차별이나 갈등의 문제 또는 젠더의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비전 2050’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병역제도 관련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신현영 비상대책위원

  코로나 백신 수급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십니다.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상반기에 1,2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올 것이라는 발표에도 안심할만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급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수급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신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과 전문성 있는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실무형 점검단입니다. 실질적 성과를 내서 불안은 가라앉혀 드리고 안전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정확한 정보로 국민 여러분께 절망과 혼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야당을 중심으로 해외 몇몇 국가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백신 후진국”, “집단 면역에 6년 걸린다”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쏟아낸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도 목적도 없는 공격만을 외치는 야당의 모습, 코로나19 혹세무민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되기를 바라는 집단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백신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 자주권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백신 생산국들이 백신 국가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장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염병 재난이 찾아오더라도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만한 쇄신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무너진 일상, 민생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서둘러 보여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당이 되기 위해 변화하고 정진하는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 오영환 비상대책위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이 0.3%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19 고용 충격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청년층 고용률 또한 전년대비 2.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체감 실업률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1% 올랐지만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3.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 개선세가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된 취업난 속, 생존 징검다리가 되어줄 4차 추경 26만개 직접일자리 등을 포함하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 10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협의도 없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태입니다. 일본은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지난 1월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의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우리의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