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윤호중 원내대표

  오늘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부대표단에 임명되신 의원님 중에 우리 최혜영 의원님이 함께 하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장애인이 차별과 편견 없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 힘써왔습니다.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저희 민주당은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탈시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단이 출범했습니다. 원내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174분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분과 의원님들의 전문성,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안보, 문화, 법조 등 다양한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도 대표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신경을 썼습니다. 덧붙여서 당내 소통 강화를 위해서 초선의원과 재선의원들의 의원총회 추천을 받아서 초선은 남녀 각 1인, 재선은 1인의 원내부대표를 추가 임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까지 포함해 18명의 원내대표단은 우리당 174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내서 국민들의 요구를 실행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2기 원내대표단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집중 국회를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유능함은 ‘얼마나 국민의 삶을 잘 챙기느냐’ 여기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앞바퀴에, 개혁을 뒷바퀴에 걸고 4륜 구동 자동차처럼 힘차게 전진해나가겠습니다. 앞바퀴의 민생이 제 속도를 낼 때 뒷바퀴의 개혁도 순조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노력만큼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의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정치를 야당과 펼쳐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왕성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고, 그 내용을 국민과 항상 공유하는 체계가 바로 의회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의회주의를 국회에 꽃피우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도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하는 협력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립니다.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에 집중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 근절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꼼꼼히 살펴서 가장 절실한 민생과제부터 입법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보다 민생 해결에 집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부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원내에 코로나백신 수급 긴급점검단을 설치하고, 코로나 백신 수급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코로나백신 수급 긴급점검단의 단장은 우리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주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1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 위기로 지쳐가는 마음은 아마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빠른 코로나 종식을 희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끼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백신의 수급에 대해 긴급히 점검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되는 백신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보다는 신뢰를 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자가검사키트의 활용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하는 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고, 국민의 일상을 하루라도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국가 필수시설 종사자, 복지시설이나 콜센터, 대규모 물류센터 등 국민 생활 필수시설에서 회사나 단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관리와 비용부담 등의 한계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게 자가검사키트의 활용방안을 결정해서 국민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해서 우리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처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은 고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협의도 일절 없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수십 년간 태평양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우려도 큽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자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정부와 함께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인접 국가와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어제 발의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발표한 ’4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4 대책 발표를 전후해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이 10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로 강남 3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30억 원 중·후반 대였던 압구정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불가 일주일 만에 4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0.17%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도 각각 0.12%, 0.10%의 상승세를 보이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5개 자치구를 통해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실거래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불안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토지주에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재건축 추진 단지와 주변 지역에 연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나머지 개발이익은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형 SOC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주택 공급 트랙을 마련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어제 발족된 부동산TF를 통해 더 나은 주거를 향한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 추진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금융 및 세제 지원 정책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우리당은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업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조해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주간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정책위의 검토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취재가 들어왔을 때, 제가 모르는 내용이고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가 나가고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바뀐다는 식의 비판적인 기사까지 덧붙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은 어제 부동산TF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동산 관련된 입장은 부동산TF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것이며, 개별 의원의 입법이 아니라 부동산TF를 통해 나간 입법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제조업,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고용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 산업활동 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증가했으며, 3월 수출도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주력 품목 수출 호조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2020년 3월 19.2억 불에서 2021년 3월 22.4억 불로 증가했으며, 3월 취업자도 지난해 동월 대비 31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 둔화,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주요 채소류와 축산물 가격이 완만히 하락하며 오름폭이 둔화되었으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KDI의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우리 산업의 주력인 제조업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경제지표상의 개선만으로는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저소득층의 낮은 근로소득 등 코로나19가 야기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께서 체감하는 경기 역시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민생에 온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1차 신속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습니다. 이미 1차 신속지급 대상인 250만 개 사업체의 약 93%에 이르는 231만 5천 개 사업체에 4조 원에 가까운 버팀목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총 51만 1천 개의 신속지급 대상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전용 페이지를 통해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히 경제 개선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부채가 2천 조에 육박해서 GDP를 초월했고 1인당 국가 채무가 1,635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회계연도 국가 결산자료에서 발표된 국가 재무재표상에서 부채에 1,985조 3천억 원을 나랏빚으로 해석해 나온 결과입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와 지자체의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부채 717조 6천억 원과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 1,267조 7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비확정부채의 82.4%를 차지하는 것이 1,044조 7천억 원의 연금충당부채로 이는 향후 77년간의 연금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진짜 나랏빚으로 볼 수 있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으로 명목 GDP 1,924조 5천억 원의 44% 수준입니다. 재정건정성 적신호라는 우려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대믹 상황에서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국제 통화기금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 정부수지 적자 비율은 -3.1%였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평균은 -13.3% 세계평균은 -11.8%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정부부채 증가 속도도 6.2%p를 기록해서 선진국의 17.9%, 세계평균 14.1%를 하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가채무 부분입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해 1인당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1,635만 원으로 1년 전 1,409만 원보다 200만 원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단순히 국가부채액을 지난해 통계청 추계 인구 5,178만으로 나눠서 산출한 결과물입니다. 2020년 국가채무 846조 9천억 원 중에서 국가가 발행한 국채 관련 채무는 815조 2천억 원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85%가 우리 국민입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빌려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 돈을 '국민이 갚아야 할 빚'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예산편성의 핵심인 '채무' 그 자체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얼마나 적확한 곳에 사용했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일시적 채무증가보다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동력 확보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큰 상황입니다. 당정은 재정 건정성과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겠습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국민 여러분의 호된 평가에 반성하고 다시금 희망을 드려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원내부대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에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의 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소외계층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두 수석님을 도와서 눈높이 정치 그리고 삶과 맞닿아 있는 정치를 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