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비상시기 원내 운영에 더해 당의 운영까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원과 국민들께서 주신 소임인 만큼 천명으로 여기면서 책임 있게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우리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요구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치열하게 성찰하고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과감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혁신을 위한 핵심은 민생과 개혁입니다. 자동차의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대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국토위원장이신 진선미 위원장님을 모시고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님들과 민간 전문가 또 지자체 단체장들까지 참여시켜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지도부가 선출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2주를 천금같이 쓰겠습니다. 질서 있는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2주의 시간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대위는 민생 경청,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 수립, 신임 지도부 전달 및 착수 이렇게 3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청 행보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굳이 새 지도부의 출범을 기다리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1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서서 전국의 시민과 학생이 거리에 나서 싸웠고 마침내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날입니다. 200명 가까운 시민께서 무고하게 희생되셨고 1,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과 탄압에 불응한 맨몸의 저항으로 끝내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바로 이 4.19 정신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4.19 정신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늘 중심을 잡아주셨던 위대한 국민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나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혁명 등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표출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위기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온힘을 다하면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 하면서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선진국, 경제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오신 모든 분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 이학영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원내지도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만나 뵌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마다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미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 여건 같은 평소의 논의로 귀중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IT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점업체와 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정부가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으로 상생을 유도하는 협력이익공유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저신용자, 비정규직 등 약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인내하고 고통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 박정현 비상대책위원

  지난주 비상대책위원회의 부산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참 뼈아팠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은 깊었습니다. '간담회에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오라 했다. 분열하고 남 탓하지 마라, 20대 취업, 30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렇게 삶이 불안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는 하고 있는가. 공론의 장을 만들면 뭐 하는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데. 180석을 준 사람들의 기대감과 믿음, 신뢰가 사라졌다. 정말 2030 목소리를 듣고 싶은지 묻고 싶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면서 직장이나 알바, 수업을 받고 있을 시간에 간담회를 더구나 이런 장소에서 한다는 것부터 문제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아니라 희망을 앗아가는 정당이다' 정말 부끄럽고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날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선박을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침몰은 순식간이다. 아직 마음이 녹지 않았지만, 제발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 이 깊은 외침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당, 2030 세대의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민주당, 청년을 더 이상 불안에 내몰지 않는 민주당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은 4.19 혁명 61주년입니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싸운 청년의 외침이 촛불광장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내 삶이 보장되는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질문과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기 위해 저 역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