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4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4년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혁신국가 건설에 매진해왔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산재고용보험 등을 확대해 최저선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민에 봉사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많은 국민께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는데도 미흡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거 안정을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한 분노와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2.4 부동산대책 이후 겨우 집값 안정화가 시작됐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집중하며, 다주택자에게는 공평과세를 한다는 부동산 정책의 3가지 원칙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1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세력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 공급대책을 결자해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1년 임기의 서울, 부산시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혹투성이 엉터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과 정직입니다. 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박형준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기본이 안 된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게 되면 국민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유권자 여러분을 만나며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사전투표장에 갔다가 투표용지를 보는 순간, 차마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그래도 집값 안정과 투기를 막아줄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담긴 진심을 느끼며 정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컸습니다.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욱 책임지는 자세로 국민께서 인정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변화된 자세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실망이 크시더라도 박영선과 김영춘 후보의 능력과 정책, 살아온 길을 살펴보고 판단해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서울의 박영선, 부산의 김영춘 두 후보는 그 누구보다 서울과 부산에 지금 꼭 필요한 인재이고 일꾼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손잡고 서울과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지난 주 금·토요일 사전투표에 유권자 20.5%가 참여해 역대 재보선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토·일요일 민주당 유세장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민주당 유세에도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부산 선거가 박빙의 선거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이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세계표준도시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을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글로벌 해양금융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한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쓰러져 가던 한국의 해운업을 되살렸고, 해양수산부를 역사 이래 처음으로 우수부처로 자리 잡게 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두 후보는 이번에 좋은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 청년패스 도입, 청년 출발자산 5천만 원 지급, 청년 반값 데이터 요금 실현,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SH공사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 유치원 무상급식 등을 내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모두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매우 알찬 공약들입니다. 김영춘 후보 또한 북항 재개발,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부산 원도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계 최초의 공영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부산 경제를 살려내고 부산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최대한 진척시킬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하려면 임기 1년을 황금처럼 써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운 일도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시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잘못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는 정당은 민주당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부에 공과가 있습니다. 그 공과를 정당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의와 정책기조를 가진 정당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내 놓은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다시 몰고 올 우려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스캔들과 관련됐다는 결정적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 후보는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도 존중해주고, 그 앞에서 겸손하면 됩니다. 오늘 나온 관련자들의 기억을 겸손하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도덕적 파탄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에 관한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부동산 욕심, 문란한 공직관, 인륜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 분의 생각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울, 부산 시장 후보로 내세워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그래도 이 나라를 미래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받아주시고,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시장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부동산 폭등과 내부비리를 막지 못한 것 송구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건 확실하게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도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시장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2005년 6월 13일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내했던 주민 두 분, 측량팀장, 식당주인 두 분까지 5명이 ‘확실하게 봤다’고,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계속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보도한 방송국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증언한 5명의 선량한 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 아니라는 반론이 별로 없습니다. ‘거짓말이든 아니든 거기 간 게 뭐가 중요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곡동 측량현장에 갔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2005년 6월 13일 갑자기 땅을 측량했습니다. 며칠 후인 6월 22일 서울시 SH공사에서 처음으로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프로젝트가 6월에 시작된 것입니다. 내부정보를 알고 측량에 나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겠습니다. 이 때 시작된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작업은 노무현 정부 때는 서초구에서도 중앙정부 건교부에서도 모두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가 집요하게 밀어붙여서 마침내 성사됐습니다. 오 후보가 측량에 입회했다는 것은 그 후로 4년 동안 자기 땅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을 알면서도 회피 없이 모르는 척 그냥 추진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도덕적·정치적으로 중대한 부당행위입니다.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시장 재임 중에 자기 땅을 그린벨트 해제시켜서 수십억 보상을 받았는데도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땅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버린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정부가 생선가게를 잘 못해서 비리를 적발하지 못해 엄청 국민께 혼나고 있습니다. 생선가게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량한 시민들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가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추진했다면 사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 후보는 사퇴해야 합니다. 스스로 사퇴해야합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서울시민이 꼭 심판해야 합니다. 백주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면, 이런 정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짜리 계약직 직원 한명 뽑더라도 이런 거짓말하는 직원 뽑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라도 좋다, 일만 잘하면 된다’고 우리가 이명박 BBK 사건 때 이렇게 한 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뽑았다가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개인경제, 집안경제만 살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명박의 역사를 BBK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박형준 후보 5천만 원 성추문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피해여성의 증언과, 두 번째, 엘시티 이영복 회장이 박형준 후보의 아들, 딸이 산 703호, 803호를 따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문건과 관련자의 증언입니다. 5천만 원 성추문 사건은 2012년 총선 경선 당시에 박형준 후보가 상대인 유재중 후보의 거짓성추문을 조작하기 위해 박형준 후보가 직접 피해여성을 만나 부탁했으며 박형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거짓성추문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오늘 피해여성이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사건도 그동안 아들과 딸이 어떻게 로열층을 나란히 살 수 있었느냐, 그것도 중개인이 복비도 안 받고 파느냐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옴으로써 특혜분양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건, 한건이 너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돈이면 공직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실로 이명박의 재림이라 할 것입니다. 이대로 부산시장이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국민의 냉엄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후보가 어제 세빛둥둥섬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오 후보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빛둥둥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무려 1,195억, 약 1,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자신의 업적이라고 치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서울시 산하 SH는 세빛둥둥섬의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업대출을 받을 때 수백억 원짜리 지급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1,200억 적자의 일부분은 세금으로 메꿔야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세금둥둥섬'입니다. 감사 결과 사업 추진 당시부터, 총체적으로 부실 투성이었고 이에 서울시 공무원 10여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빛' 아닌 '세금둥둥섬'처럼 실패한 시장이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진보는 한마디로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추구와 사회적·공동체적 책임의 조화’를 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와 생명을 포함한 포용, 협력, 연대, 공정의 가치를 내세웁니다. 이에 비해 보수는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 추구와 경쟁을 앞세웁니다. 아예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개인 이익을 무한 추구했을 때 이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2009년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일어난 참사는 인권과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무시되고 날 것 그대로 탐욕이 추구됐을 때 어떤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권력이 어떤 가치에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각성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용산참사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당시 희생자들을 마치 폭도였다는 것으로 묘사한 것은 망언을 넘어 그가 용산 참사로부터 어떤 각성도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오세훈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채에 30억 하는 타워팰리스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 없는 1주택자라면 재산세를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강북에 5억짜리 빌라 한 채를 갖고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오 후보가 강남에 가서 고향에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강남의 내곡동 땅 의혹,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은 오 후보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 특권층을 위한 후보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부산의 엘시티는 탐욕과 약탈을 상징합니다. 거주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해운대 해변가 미관지구라는 공공재를 철저히 짓밟고 들어섰습니다. 권력형 게이트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도 불법과 특혜가 동원됐습니다. 그 탐욕과 약탈의 상징인 엘시티와 관련된 박형준 일가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세, 투기, 재산은닉의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 불법 사찰, 성추문 조작 공작 의혹, 국회 사무총장 시절 배우자 조카 특혜채용과 공모전에 조형물 특혜를 준 직권남용까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늘어난 것이 있다면 나이와 뻔뻔함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보궐 선거를 ‘사익, 탐욕 추구의 뻔뻔함’과 ‘이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라는 진보가치의 불철저함이 부딪히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혁에 도덕적으로 정책적으로 철저히 했느냐를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평등 완화와 복지 확충에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해충돌 문제에 불철저한 그 안이함을 반성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라는 개혁 기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철저함을 성찰하고 더 철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4.7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과 부산의 시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입니다. 분노로 다시 어둠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고통 속에서도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마음 복잡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서울이 어떤 도시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전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도시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눈부신 산업화를 주도하고, 숭고한 민주화를 이끌었던 도시가 바로 위대한 서울입니다. 부산은 또 어떻습니까. 6.25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밀린 조국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분연히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 독재의 최후를 이끌어냈고, 영호남 아들·딸들의 피, 땀, 눈물이 서린 부산항은 대한민국을 수출 대국·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서울을 만들고, 부산을 일궈낸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는 물론 대중문화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거뒀습니다. 지난 100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을 이뤄낸 도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울과 부산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지난 100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쓴 시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서울과 부산시민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일 모레 선거에서 서울의 자부심, 부산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십시오.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갈 시장, 박영선 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자존심을 지켜낼 사람, 오직 김영춘 뿐입니다. 서울,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따끔한 회초리도 맞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하나 하나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번에 저희가 시장 후보만큼은 정말 괜찮은 두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민생에 해박하고, 경제에 정통한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이틀 후 서울과 부산, 부산과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민생과 경제에 투표해주십시오.

  ■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지난 31일 우리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전국노동위원회는 선원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선원법에 의해 근로시간과 유급휴일 등을 적용받고 있는 선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외국 사례에 비해서도 열악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도 제약받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호영, 민병덕 의원께서 즉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권익, 민주당이 확대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닿지 않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일, 권리찾기 유니온은 지난 10개월간 제보 받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80건을 공개했습니다. 80건 중 59건은 한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례였습니다.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한 플라스틱공장에서는 노동자 10여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서류 쪼개기 수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장소와 4대 보험이 등록된 업체를 다르게 올리는 수법으로 상시 노동자 수를 축소한 업체도 28건 있었습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 미부여, 4대 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등 온갖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덕 사업주들이 법망을 피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노동존중특별시를 기치로 걸고 고용노동국 신설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제 도입·확산과 노동이사제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지자체 중 가장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서울시의 노동존중 시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안전담당 부서부터 주 4.5일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울, 노동존중 서울을 위해 노동 동지들께서 나서서 박영선 후보를 서울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했고 국민분들을 많이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민주당이 더 잘 역할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순간들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청년 유권자분들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다시 한 번 우리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재벌 개혁과 사법 개혁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목숨 걸고 적폐세력과 싸웠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누구보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를 다시 한 번 선택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둘째,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는 청년의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정책방향이자 주요한 가치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장애인연대의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사진만 찍고 제안서를 돌려주고 사라졌고, 시민단체에서 보낸 여성정책질의에는 답변 거부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용산 참사에 대해서 임차인들의 폭력적인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부잣집 자제분과 가난한집 아이로 구별짓는 그의 언행에서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선민의식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장관으로 일하던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버팀목 자금이 지급되던 새벽,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라는 청년의 삶을 위한 이 중대한 과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영선 후보입니다.

  셋째, 서울에 일자리와 살자리가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유니콘 기업의 육성을 책임졌고 중소기업 최초의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이 같은 놀라운 성과는 박영선이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걷는 자리마다 걸어온 곳곳마다 박영선만의 족적을 남겼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보는 서울의 일자리와 살자리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이미 한 번 검증된 실패가 아니라 보장된 성공을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선택이 청년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은 20.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1.9%로 최대입니다. 사전투표장을 방문해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토요일의 경우 비가 제법 온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30대, 40대 투표층들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사태와 LH 사태를 보면서 이 정부와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에 실망했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의 결과 서울시장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20%p 안팎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 30, 40대 기존 지지층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그 바닥민심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빗속을 뚫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한 데에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공정과 정의 심판 문제도 있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선거라면 다른 이슈 변화 없이 적극적 투표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바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의 심판 문제 입니다. 사전투표에 앞서 새롭게 제기된 오세훈 후보의 용산 참사 망언, 내곡동 현장 참여 증언,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국회 과일나무 조형물 특혜 의혹 등이 젊은 층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제기한 공정과 정의가 두 후보에게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심판 대 정부 심판의 대결입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백합니다. 반면 정부 심판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 박빙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심판은 이번 선거가 아니면 심판이 불가능합니다. 혹여 이번 선거에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승리한다면 이들에 대한 공정과 정의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심판은 다음에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공정과 정의를 심판해주십시오. 뻔한 거짓말이나 하는 후보, 반성하지 않는 후보, 의혹 덩어리인 후보에게 공정과 정의는 없습니다. 이들이 당선되는 것은 반칙과 특혜입니다. 민주당에 제기된 공정과 정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는 이번 선거가 아니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4월 7일 선거를 통해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