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흼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또 다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2005년 6월 내곡동 측량할 당시 측량팀장이라는 분이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던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측량팀장의 증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워낙 유명인이라 기억난다. 측량이 끝날 때쯤 하얀색 상의에 선글라스를 쓰고 왔다. 선글라스를 벗어서 알아봤고, 인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작인은 오늘 인터뷰에서 “한눈에 오세훈 후보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작인은 “오세훈 의원이시냐”고 물어봤고, 오 의원은 “맞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 후보의 측량참여를 확인해주는 증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내곡동 땅 경작인이나 국토정보공사 측량팀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내곡동 현장에 있었던 측량인 3명, 경작인 3명 총6명 중 세 분께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기억이 흐릿할 뿐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측량현장에 제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자꾸 그 쪽 으로 옮겨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곡동 측량현장에 간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오세훈 후보 측입니다. ‘내곡동 땅의 존재도 몰랐다, 위치도 몰랐다’고 처음에 이야기한 분이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측량현장에 본인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오 후보는 처음 내곡동 땅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습니다. ‘내곡동은 노무현정부가 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 ‘국장 전결사항이라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존재와 위치도 모른다고 발뺌했던 내곡동 땅의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에 대해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처가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한 거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 본인 입으로 자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거짓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 투기를 막을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가 뜨겁습니다. 국회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에 대해 제대로 입법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3월 중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야당도 법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해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천억원의 공사를 수주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입법으로 호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발의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계속했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뼈아픕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결단합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정말 아프게 와 닿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행충돌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정을 위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들이 자고일어나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혹해소 대신 흑색선전 운운하면서 선거를 혼탁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은 네거티브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심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토지보상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여 의혹부터 LCT 특혜의혹 등 끝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후보의 자격 운운하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후보자의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이며,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검증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해명으로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상처를 줄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은 오히려 후보검증의 취지를 흐리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말로 선거 분위기를 흩트리는 것은 자제하고, 당내 구성원은 품격 있는 언어로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대 시장교란을 없애기 위해서 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추적·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동산으로 큰 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이제는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LH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엊그제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공직자와 그 가족 등 536명이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를 묻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런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서 추징·몰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세우기 위해 소급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당한 비판은 정치집단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네거티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당한 비판을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표현은 항상 절제되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서울·부산 시장 후보가 공교롭게도 부동산 의혹과 잇따른 거짓말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입니다. 온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서울과 부산의 시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해명되지 못하는 부동산 의혹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엄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두 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해명을 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모처럼 정부여당이 비교적 큰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드리게 됐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으로 안주하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세심히 살피면서 그때그때 잘 대처하겠습니다. 비록 미흡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여러분의 삶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오세훈 후보가 측량에 입회했느냐 여부가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짓말 여부, 도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비리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오세훈 후보의 일가는 이 땅에 대한 측량을 요청했습니다. 6월 13일에 측량을 했다고 나옵니다. 2005년 6월 22일에 측량 직후,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에, SH 공사에서 내곡지구에 대한 용역을 처음 발주합니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당시 측량에 입회해서 함께 갔다면 그것은 시간이 남아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내곡지구 추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그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했고 거기에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후보가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 위반입니다. 당시에 이 법의 처벌조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윤리강령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것을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일입니다. 반드시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오세훈의 말의 거짓말인지 당시 경작자와 측량팀장의 말이 거짓말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밝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온전한 주권행사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평소에도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직업입니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더 듣게 되고 안 들리는 것도 더 들리게 되고 새삼 깨닫는 것도 많아집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질책하십니다. 180석 얻었다고 혼자서 독주하냐고 질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80석 밀어줬는데 제대로 개혁도 못하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힘 실어줬으니 일 제대로 해라, 과정도 잘하고 결과도 제대로 내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선거 때마다 밀어줬는데 국민의 삶이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잘했는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부족했습니다. 선거만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을 바꾸는데도 실력 발휘하는 정당으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겸손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해야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LH사태로 정부와 민주당에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나 정권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심각한 비리이고 관리 감독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부동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집 값, 전월세 값 폭등을 겪으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화가 났던 것이 이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집값 올리려는 정책은 없었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국민들도 그 점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갔습니다. 집 값, 전월세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 3억이었다던 전세가 올해 초에 5억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려는 수많은 실수효자들이 이 집 값, 전월세 값에 절망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당장 집을 구하지 않더라도 집 없는 서민들은 자고 나면 ‘억’ 소리 나는 이 집값 폭등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것이냐’ 근본적인 불신이 쌓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잡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 여당의 잘못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책임자, 민주당 지도부, 이 부동산 폭등현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옳다”, “조만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린 잘못한 것 없다”, “우린 할 일 했다” 이런 식으로 똑똑한 척만 했습니다.

  이런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의도가 옳았더라도, 투기 잡는데 필요한 정책이었더라도 현실과 현장에서 집값이 그렇게 뛰었으면 왜 안 맞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겸손하게 돌아봤어야 국민께 사과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어려운 삶 현장의 아우성에 공감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폭등도 폭등이고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런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국민 불신의 근본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여기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민생에는 비상이 걸렸는데 180석 집권여당이 그 국민의 심각함 만큼, 국민이 비상하게 생각하는 만큼 비상을 걸었는지, 절박하게 움직였는지, 책임있게 반응했는지, 이번에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새로운 자세와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의 고민과 한숨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현장의 숨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방향도 뿌리부터 점검해서 근본적인 부동산 개혁의 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가칭 부동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당정청이 함께 문재인 정부와 180석 민주당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에 근본 해결책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단기 해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번에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 투기와 관련하여 이제쯤이면 이실직고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오세훈 후보는 수없이 지적되어온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는 직접, 실제 내곡동 측량 현장까지 방문했었다는 두 명의 경작자의 증언에 이어서 측량 팀장의 추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내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본질이 아니라고 얼버무려서 해명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확실하게 묻습니다. 현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제 진실을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 후보 일가가 땅을 측량한지 겨우 9일 만에 서울시 산하인 SH가 개발 용역에 착수합니다. 개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빼낸 게 아닌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셀프 투기에 셀프 보상인 것입니다. 이제 오 후보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후보, 서울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 더 이상의 거짓말 멈추고, 즉각 약속대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4일 국회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에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LH, 해체해야 합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조직,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양당은 세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이미 재산 공개까지 되어있는 마당에 무슨 협상이 더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녕 국민의힘에서 시간을 끈다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만이라도 국민 권익위원회에 넘겨서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민주당도 미적거리면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보궐선거 이전에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머뭇거리면 국민들의 원성을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주신 180석,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180석, 이런데 쓰라고 확실하게 주신 겁니다. 민주당만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보궐선거 이전에 처리되도록 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허위의 가면이 벗겨지며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 ‘중증 치매환자’, ‘대역죄인’이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막말은 그의 낮은 품격을 드러냅니다. 내곡동 땅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오 후보는 처가 내곡동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지만, 2005년 측량 당시 복수의 경작인에 이어 당시 측량을 했던 국토정보공사 측량 팀장도 오 후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은 그의 낮은 인격을 드러냅니다. 오 후보 측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보도를 한 KBS를 상대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이런 위협적인 대처는 그의 언론관, 더 나아가 민주주의관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정치 리더로서의 낮은 자격을 드러냅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개발 보상은 권력형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의 전형이지만 더 나쁜 것은 태연히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공직자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입니다. “공직을 갖는 사람은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다면 언제든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라고 말한 박형준 후보와 함께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포말이 급격히 꺼져갈 것입니다. 1400여 년 전 수나라 전쟁 당시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장수 우중문에게 시를 보냅니다. 그 시의 일부 구절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도다, 만족하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상입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여당다움’ 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당이라면 모든 것을 잘 해야 하고,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당의 숙명입니다. 국민께 솔직해야 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집권당의 능력입니다.

  지난 4년, 우리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은 분명히 약진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마련했고,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극복했으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부패를 해소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로 선진국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의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의 과오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가 녹록치 않습니다. 아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공에 집착하고 우리의 비겁에는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여당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아쉬움과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진솔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주류세력임에도 변명과 회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아니 수만 번을 사죄드려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잘했던 일까지 비난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꾸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솔직함으로 접근하고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책임도 우리 당에 있고 해결도 우리 당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집권도 가능합니다. 그 선두에 박영선과 김영춘을 세워주십시오. 책임감과 능력, 모두 집권여당 다운 두 후보로 재집권의 자격을 입증하겠습니다. 지난 4년 우리의 유능함이 모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고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국민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다시 책임질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지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LG 트윈타워·뉴대성자동차운전학원·포스코 성암산업·OB 맥주 경인직매장·하이트진로 서해인사이트의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당하며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 변동 시의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대한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구조조정과 해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법으로 기업 변동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할 경우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EU는 이미 1977년 사업이전 지침을 마련하였고 일본은 2000년에 근로계약승계법을 제정해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법 제정을 위한 협약을 맺은 우리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22일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서해인사이트의 한 노동자는 5년 전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거래처 업무 전화를 받고 출근한 경험을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거래처 요청에 응하라던 본청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회사를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용역업체 변경·합병·영업양도·회사분할 등 기업 변동을 빌미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당은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로 국민들께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과, 엘시티 로열층 특혜 분양 의혹 박형준-조현 게이트는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들과 레벨이 다릅니다. 어떻게 시장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시구절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를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박형준 후보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지난 26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서 21년 성장률을 3.6%로 0.5%p 상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극복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평균 3.2%, 박근혜 정부 평균 2.97%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말한 경제폭망 대통령이 이룬 실적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추경 등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지금은 심판이 아닌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판은 코로나19 극복 후 냉철하게 받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대통령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나” 반문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당의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한 것은 비판이 아닌 막말입니다. 그 말이 종로의 뒷골목에서, 혹은 광진구의 선술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취해서 나온 한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이 야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KBS 보도를 보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사퇴 공약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5년 내곡도 땅에서 오 후보를 만난 주민들이 계십니다. 또 어제는 당시 측량팀장이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 후보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면 사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못 했다거나, 간 것은 사실이지만 관여는 안 했다거나, 처가에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내곡동인 줄 몰랐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은 혹여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절망할 것입니다.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첫 토론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에 주목하여 시청해 주십시오. 우리는 네거티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팩트체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두 분의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양제에게 을지문덕이 권한 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전쟁을 했다가 패망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후보 단일화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이제 만족함을 알고 그만 사퇴하기를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