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이제는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오세훈 후보가 기억을 탓하며 본질 흐리기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짓말의 함정에 빠진 오세훈 후보의 자업자득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측량현장에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본질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내곡동 땅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의 위치와 존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만큼 중요한 검증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특히, 내곡동 토지가 수십 년 방치되어 있다가 SH 공사의 내곡지구 개발 용역 발주 며칠 전에 토지 측량이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항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토지측량 현장에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출 것이 없다면 즉, 떳떳하다면 처음부터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무언가를 감추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덮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위선적 태도로 일관하며 의혹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이제라도 분명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땅의 존재도, 위치도 모른다’고 했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 측은 ‘측량을 입회하고 서명한 사람은 큰 처남이고 국토정보공사에서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은 큰 처남이 아닌 장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듣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불법 경작인들이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폄훼합니다. 당시만 해도 내곡동 땅에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오세훈 처가 일가가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을 때 그들은 임대 아파트도 하나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이들은 서울시민이 아니었나 봅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서울의 수많은 노점상들에 대해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대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오죽하면 경작인이 방송에 나와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한 오 후보 때문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제 MBC 토론회에서는 오세훈 후보 처 일가가 내곡동 땅 보상금 36억 5천만원외에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의혹에 대한 박영선 후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처가 일가가 추가로 주택용지를 분양받았는지, 그 주택용지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주길 바랍니다. ‘양심선언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말한 것은 오세훈 후보입니다. ‘처가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영원히 정계를 떠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자발적으로 한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막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책임이 두려워진 것입니까?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추억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대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언론의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책무일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관련한 보도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한 팩트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공직 출마자의 기본 덕목은 청렴과 정직이고 후보자는 정책·공약은 물론이고 청렴성·정직성에 대한 의혹에 충실하게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검증 보도에 고발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고, 후보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천만 서울 시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합니다. 민주당은 공직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직사회 투기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그동안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먼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데 현재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해서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어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행업종, 농어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5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꼭 나흘 만에 집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상공인께서도 재난지원금에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차 지원보다 지원 대상자 수를 105만 명 증가한 385만 명으로 늘었고, 금액도 6조 7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금을 제때 받아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합니다. 신청 2시간 만에 입금되는 재난지원금 ‘번개 지급’은 우리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중기부가 국세청과 함께 지자체 행정정보를 연계한 지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상인들의 번거로움을 줄인 것 역시, 박영선 후보가 지난해 만든 성과입니다. 번개 지급으로 빛을 발하는 박영선 후보의 빛나는 행정력을 서울 시정에서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부패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LH 투기의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과 함께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부당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강조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농지취득 심사 강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처벌 강화, 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명령 등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핵심대책을 발표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및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문화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투기환수를 위한 촘촘한 제도적 보완과 원칙 있는 공공개발을 통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투기 용의선상에 올라와있는 공직자 대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하고, 이 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표발의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를 통한 수익을 원천 몰수하는 한편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재산몰수법을 참고해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입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공공개발사업지 투기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투기적 재산은 끝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투기 발생지역은 철저히 조사해 환수조치 등을 완료한 후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부동산신고거래법, 공익사업보상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농지법 등의 법을 개정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서울 하늘이 뿌옇다 못해 누렇게 보였습니다. 전국을 덮친 미세먼지와 황사의 공습으로 온 국민이 이틀째 숨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우리 정부와 민주당은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 입법을 차근차근 통과시키며 2050년까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꿈꾸는 서울도 2045년을 탄소중립의 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분 녹색길 조성으로 서울의 기후환경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학교의 절반을 그린 스마트 스쿨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30년까지 노후 보일러 362만대를 100%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및 지원하고 자동 스프링클러는 물론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제거차량을 도입하고,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부산의 김영춘 후보 역시 40리 경부선 숲길을 조성하여 녹색도시부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우리 부산의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하구 일원의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 김영춘 두 후보의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 서울과 부산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 정부, 유관부처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노력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과 협정 체결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어제 TV토론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누가 역량 있는 후보인지 누가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인지를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할 의지도 역량도 없으며, 도리어 부동산 투기에 깊숙이 결합되어 있는 후보들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는 투기를 넘어 셀프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경작인들과 당시 측량팀장의 증언은 오세훈 후보가 ‘이 땅의 존재도 몰랐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더니 지금은 자신이 측량현장에 있었는지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제 아주 두고두고 논의될 수 있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연상되는 말씀은 과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다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진실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위기를 말장난과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과 거짓말이 이어져 정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는 자신의 권한만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재건축 사업을 취임 1주일 만에 하겠다고 국민께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과 관련된 사업, 그린벨트 사업도 국장전결이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왜 뽑습니까. 서울시장 없이 국장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당의 후보로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진실을 비틀지 마십시오.

  어젯밤 열린 서울시장 후보 첫 TV토론을 보면서 누가 준비된 후보인지 서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후보인지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물론 심지어 자신이 준비해온 판넬의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거기 있지 않냐’고 가르쳐주니까 ‘이거 말입니까?’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토론할 때는 보좌진이 써온 거 그냥 가져와서 읽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는 한글 버전을 가지고 ‘VIP 보고’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수준 이하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하고 서울시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TV토론 나오실 때는 보좌진이 써준 것 읽어보기라도 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6일 IMF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7%p, 올해 1월 전망치보다는 0.5%p 상향 조정한 3.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한 OECD나 당초 3%로 전망한 한국은행, 3.2%로 전망한 우리정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 속에 우리 수출과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우리정부의 추경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의 부양책 효과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께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는 어제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나 지자체 집합금지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 6주 미안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조치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은 오늘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신청자들은 오늘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신규는 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택시 기사와 방문 돌봄 종사자를 위한 긴급 피해지원도 곧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등도 사전준비를 조기에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지금의 경기회복세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준비한 것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이후 더 보완조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박영선 후보의 성과인 '번개 지급'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6시를 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첫 현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6조 7천억 규모의 소기업, 소상공인 자원사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서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385만 개의 사업체에 대하여 기존 대책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정보를 활용하여 1차 신속지급대상 250만 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신속지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어제 이미 발송되었으며 오늘은 끝자리가 짝수인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내일부터는 끝자리 수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서 3월 31일까지는 일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에, 자정까지 신청하면 익일 새벽 3시부터 입금됩니다. 이후 4월 1일부터는 일일 2회 지급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 사업체가 약 250만개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4월 1일 이전에 전체 대상의 약 65%가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 중에서 1인 다수업체 운영자 18만 5천 개는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나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들에 대한 2차 신속 지급은 4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 확인 후에 지급하는 확인지급은 4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의 매출 등 조회, 서류보안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 소요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5월 중 실집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지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되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있어야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KBS에서 한 의원이 박사과정 중 동료 장학금을 지도교수에게 상납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립대의 공무원 신분인 교수에게 뇌물을 건넨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대가를 통하여 수업도 듣지 않고 박사 과정을 마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의혹을 무마하려고 학교 측에 전화했다는 후속 보도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발뺌만 하지 말고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무자격 불법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을 맡아 사건을 은폐하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 등 일부 언론에서는 유 의원이 사건을 덮기 위해 일지조작과 같은 증거인멸부터 범인 은닉 등을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합니다. 과거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현재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자 또 다른 죽음을 부추겼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토지 보상 특혜 의혹과 박형준 후보 일가의 엘시티 특혜 분양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보면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반성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 의혹 당사자들께 촉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학위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선 안 됩니다. 거액의 돈으로 잘못을 언제든지 덮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특혜로 수많은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 서있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대변인

  서울시장 선거 첫 TV토론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골고루’ 문제가 많은 후보, 오세훈 후보입니다. 시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토론회에서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와 연이은 거짓말은 여전했습니다.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을 풀겠다고 공언해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더니 토론회에서는 시장이 되면 한 달 내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본인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자신감마저 없습니다. SH 분양원가 공개를 본인이 했다는 것도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분양원가가 최초로 공개된 것은 2004년 2월인데, 오세훈 후보는 2006년 7월에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분양원가 공개의 핵심인 하도급 내역서, 설계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경실련 측에서 나왔음에도 '대한민국 최초'라는 거짓 주장만 거듭했습니다. 내곡지구 셀프 특혜 의혹과 관련한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 중 단연코 백미였습니다.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측량과 관련해서는 입회했다는 증언자가 3명이나 나왔음에도 '삼인성호다 그분들은 수사기관에서 마주칠 거다'라는 막말에 가까운 답변을 했습니다.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측량 장소에 갔느냐, 안 갔느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내곡지구 국장 전결이라는 오세훈 표 책임 전가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객관적인 증거로 지적하자 오세훈 후보는 '땅의 존재 자체가 제 마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쯤 되면 해명은 고사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정책조차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안심소득 지급대상 200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겠냐는 질문에 ‘골고루, 고루고루, 무작위로 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후보, 완성되지 않은 정책, 스스로 설명도 하지 못하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겁니까? 오세훈 후보는 토론 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박영선 후보에게 '상대방의 말도 경청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시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토론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첫 TV토론회를 보니 오세훈 후보, 참 ‘골고루’ 문제가 많은 후보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