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화상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220호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화상 의총을 열었는데,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대면 의원총회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또다시 독재자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2019년도 태극기 집회에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는 분다운 만행입니다. 극우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책동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망언을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민생의 봄을 맞는 회복과 도약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추경이 통과돼야만 이달 내에 4차 재난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선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많이 양보도 하고 협상을 잘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야당과 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안 통과에 야당도 초당적 협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공직자 부패근절과 경제혁신에서도 큰 진전을 거둘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를 포함해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신고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은 엄격하게 사전 신고 등 제한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공주택법 개정은 투기 범죄로 얻은 이득은 추징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막는 농지법 개정안과 부동산 투기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개정 역시 서두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입법을 시작으로 공직윤리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혁신과 K-뉴딜의 기반 마련 입법들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린뉴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위한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오늘 본회의에 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제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환에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의원 여러분 애 많이 쓰십니다. 국회에서는 추경을 포함한 여러 안건 조정 심의를 해 주시고 국회 밖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재보궐선거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총에는 박영선, 김영춘 후보께서 화상으로 출연하실 모양입니다. 두 후보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한지 모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두 다 아십니다. 그 말씀은 새삼스럽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컨대 유권자들을 뵐 때 더 절박하고 더 겸손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는 완벽한 권력자가 되십니다. 상대가 오만해지거나 하는 것을 잘 알아내십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절박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 공교롭게도 야당 후보들이 끝없는 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흠들이어서 그것은 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하시는 이 시점에 서울과 부산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후보들 본인을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당당하고 정확해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유권자 앞에서는 절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 후보의 의혹을 규명할 때는 정확하고 당당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경이 마침내 통과되는데 우리 박홍근 간사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17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중요한 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들, 부동산 문화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법들도 이번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때문에 큰돈을 벌거나, 바로 그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끊어지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끝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이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오늘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 가운데서도 꼭 이번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시간 끌지 않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