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틀에 걸친 본회의 끝에 오늘 아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19조 5천억 원에서 1조 1천억이 증가한 20조 6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첫째,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에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계신 국민의 피해를 두텁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지원해야한다는 원칙으로 임했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버팀목 자금 기준범위를 넓혔고 금액을 상향해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버팀목 자금과 동시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긴급고용대책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한 5대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집중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와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사항 등을 확정 지었습니다. 소규모 농가 등 농림, 어업 외에 영세경영체 46만 가구에 가구당 30만원씩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비롯해서 화훼 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농가를 위한 지원금액도 이번에 담았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 분야 지원도 확대해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2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전세버스기사에게도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1인당 7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등 버스업체에 신보특례보증을 1,250억 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을 새로 신설하고 방문돌봄, 버스기사, 어린이보육교사 등 필수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지급도 확정 지었습니다. 추경이 통과된 만큼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한 집행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당의 주요법안 33개를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투기 의혹 해결과 재발방지, 나아가 부동산 적폐청산에 마중물이 될 ‘공직자투기및부패방지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은 본회의 전날 밤 11시 넘게 논의를 거듭하고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합니다. 제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시간이 걸린 만큼 더 꼼꼼히, 한 줄 한 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공직사회 기강쇄신에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협력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의 ‘상생연대 3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이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판뉴딜입법과제’ 중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5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된 그린뉴딜법안들 외에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디지털집현전법’과 ‘남녀고용평등법’등 남은 ‘K뉴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혁신 5법’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특례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통과되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3월 국회는 공직자 부패근절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린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의와 미래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책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과 국민의 삶만 보고 다가올 4월 국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국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은 법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박영선 후보, 부산의 김영춘 후보를 비롯하여 여러 재보궐지역에 출마한 후보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경쟁해야 하는 선거가 시작부터 근거 없는 막가파식 정쟁의 장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국민에게 탄핵당한 후예들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무리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딱합니다. 책임 있는 공직에 도전하는 정치인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하는 본인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뭉개기로 모면해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내곡동 사업부지 셀프 36억원 보상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좌충우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치도 존재도 모른다고 했던 내곡동 땅은 과거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전혀 몰랐다’던 그린벨트 해제와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2007년 2월 12일에는 내곡동 부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준 후보도 MB국정원 불법사찰, 엘시티 특혜분양, 자녀 입시비리, 엘시티 28억 미술품 납품 경로 독점, 국회 레스토랑 특혜, 미등기 건물의 재산 신고 누락, 국회의원 시절 미국 라스베이거스 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들이 매일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시민은 정책이 아닌 정쟁, 진실이 아닌 거짓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선거판을 흐리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권력을 쫓아 선거에 나온 자당 후보의 땅 투기, 특혜분양 의혹 등 셀 수 없는 의혹과 문제를 밝히는데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함께 실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코로나 재난 시 상가 임대료 30% 지원,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디지털 화폐’로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소상공인 5천만 원 무이자 대출 등의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개적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형식 지급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울의 디지털, 경제 혁신까지 꾀하겠다는 매우 치열한 정책논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이어 박영선 후보의 재난위로금 지급 약속을 매표행위라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매표행위입니까? 매표행위라는 낡은 정치는 사실 국민의힘이 계승해온 유산입니다. 정경유착으로 거액의 부정한 돈을 받아 돈봉투, 막걸리, 고무신으로 금권, 관권선거를 했던 당이 어느 당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아니었습니까. 차떼기 정당은 도대체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2029년 가덕신공항 완성,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와 성공,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완성, 30년짜리 청년 반값주택 등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춘 후보는 본인은 물론 모친, 배우자, 자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소유현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최우선이 정직과 깨끗함입니다.

  도시의 미래,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하는 행정력과 세금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익 모델로 여기는 잘못된 정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끝내야 합니다. MB아바타들과 전광훈 아바타들이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과 미래를 다시 장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의 역사가 숨 쉬는 광화문이 전광훈 일당의 놀이터가 되고,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가 특혜분양 받은 비리 정치인이 독점한 앞마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의 미래, 시민의 삶을 위해 떳떳하고, 정의로운 우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당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여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실하고, 겸손하게 서울과 부산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이번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십시오.

  ■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오세훈 후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리적 보수로 위장했던 오세훈 후보가 극우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하며 정권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으로 제 발 저린 궁색함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과격한 정권심판을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 대통령을 “독재자·중증 치매 환자”라고 폭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이 서울시장선거 출마한 것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자유의 혜택인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 혜택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독재자·중증 치매 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저주의 망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낸 망언으로 극우 집단의 대명사인 태극기 부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이들 밥상을 걷어차고 시장 직을 중도사퇴한 뒤 10년 동안 반성은커녕 증오와 분열을 선동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태극기 부대의 비이성과 광기를 똑똑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극우 정치인으로 돌변한 오세훈 후보의 출마는 촛불 정신에 대한 부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입니다. LH 투기의 10년 전 복사판인 내곡동 투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MB 아바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드러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연대해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멀쩡한 대통령을 “독재자·중증 치매 환자” 운운한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회귀하려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실패한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한풀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힘으로 서울시장·부산시장을 승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장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민생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줄 박영선 후보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는 데 혈안이 된 ‘한풀이 시장’이 아니라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서울 미래 전환을 이끌 ‘일하는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의지, 정책을 집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춘 집권여당의 후보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최초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메인앵커였고, 정치 입문 후에는 첫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었던 지난 2년간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수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최초의 아이콘’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만들어갈 디지털 경제수도 21분 콤팩트 도시를 향한 최초 서울, 최고의 서울을 기대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으로 전 시민들께 10만원씩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돈풀리즘’, ‘공약의 탈을 쓴 신종 돈봉투 선거’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에게 지원한 1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으로 인해서 소비 진작효과가 최대 78%까지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1차 재난지원금 만족도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시민 7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떠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갈등, 심리적 긴장감이 개선되고 사회적 연대감, 지자체 소속감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블루 증상이 깊어가는 국민들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재 4차 지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는 이번 공약을 ‘가계소득 지원’,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화폐를 지급함으로 인해 ‘미래 산업에 투자’라는 뚜렷한 목표와 또 한편으로 서울시의 재정여력에 대한 명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 무상급식에 시장 직까지 걸며 반대했고 지금까지도 ‘세금급식’이라며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세훈 후보는 소위 말하는 냉동인간이었는지 서울시장으로 실패했던 2011년 10년 전 모습 그대로 박제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도 출마했던 지난 21대 총선 직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거 전후로 입장을 180도 바꾼 공약의 국민의힘이야 말로 공약의 탈을 쓴 매표행위를 했던 것인지 그대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서울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vs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성공한 장관인가 vs 실패한 10년 전 시장인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횡앵하며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13개국이 혈전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일시 중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유럽의약품청(EMA)는 백신이 혈전발생 위험 증대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EMA)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얻는 이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회한다”는 언급을 하며 “바로 내일이라도 백신을 맞을 것”을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3만 2,449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실험에서도 증상이 있는 코로나19를 79% 예방하고, 중증질환과 입원을 100% 예방하며 ‘65세 이상 참가자에서도 80%의 효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전문집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영국과 EU 간의 갈등입니다. EU는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하라’는 영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EU 내 국가들 간에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공장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계약에 따라 EU로 수출되어야만 하지만,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일원들의 떠넘기기가 아니라 자국 우선주의의 대상으로 삼는 물품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G7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틀 전인 23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1호로 김정숙 여사님의 수행원들과 함께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접종을 두고 ‘주사기 바꿔치기’ 등 황당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는 “정치적 쇼”라 했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혜”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정쟁으로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행태가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을 낳은 배후입니다.

  대통령을 공격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중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체가 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방역체계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주 제6정조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보고 먼저 백신을 맞으라고 하더니 막상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더니 국민의힘의 주호여 대표는 ‘정치쇼’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혜’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웃음만 나옵니다. ‘백신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백신 접종의사가 14%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매우 보수성향의 접종의사는 47%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백신을 맞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보통 보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즘 보수는 공동체나 애국과는 달리 K-방역의 성과를 부정하고, 나라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데만 열 올리고, 백신접종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접종 기피를 은근히 선동합니다. 결국 이들은 우파도 보수도 아닌 자신들만의 이념에 갇혀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일 뿐입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때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오세훈의 서울과 박형준의 부산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욱 발전할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반면 지금 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 공학에 매몰되어 정권 심판론만 줄창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결국 선거 날이 되면 서울과 부산의 시민들께서는 민주당 후보를 ‘더 일 잘하는 일꾼’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신하고 좋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소상공인 구독경제 서비스’였습니다. 가정에서 월 단위로 배달받는 우유처럼, 음식이나 꽃·세탁소·카페 등 소상공인이 영유하는 다른 업종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어든 지금, 구독경제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 점포에서 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판매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재고 걱정이 없어집니다. 일례로 식당에서는 더 좋은 식자재를 구매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최초 1년 동안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소상공인 화끈 대출’ 공약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와 함께 대출 확대나 연장을 서울시에서도 병행한다면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21분 생활권 내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동감하실 텐데요.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다치거나 열이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며 아이에게 미안해했던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유사시 가까운 곳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얼마나 안도가 될지 저 역시 아이를 키운 경험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공약도, 헬스케어 공약도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오랜 고민과 준비가 있었기에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할 적임자는 박영선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은 앞으로 서울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치공학적 공격에 치중한 국민의힘은 결국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홍성국 원내부대표

  지난 1년간 예산과 추경 통과 시 난항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을 3분의 2 정도로 최소화하고 한국은행 잉여금,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으로 약 5조 원, 3분의 2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국가 재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살펴봐야 할 게 재정적자 비율입니다. 재정적자 비율이라는 것은 분자가 누적 재정적자, 분모가 GDP입니다. 즉 국내총생산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 폭이 커지더라도 그보다 분모인 경제성장이 커지게 되면 재정적자 비율은 줄어듭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의 폭을 키우자는 겁니다. 분자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만으로는 코로나 시대 이후까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자를 충분히 감내해낼 만한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내수가 어려워서 오늘 추경을 했지만, 2월 일 평균 수출은 40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무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믿고 국민의 삶의 불씨를 지켜내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의 철학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선거와 정치적 쟁점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이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일에 이제 야당도 힘을 보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5법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평가 지표에 따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해 정부를 비롯해 각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패방지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 교육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부실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LH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8년에 1등급이었지만, 19년엔 3등급, 20년엔 4등급으로 등급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교육 또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다뤄야 합니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특별 교육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부패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입니다. LH 사태로 인해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엄중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여 공정한 반부패 이해충돌 방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