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 민생, 경제를 더 두텁고, 더 넓고, 더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장기화로 민생과 고용의 위기가 엄중합니다. 피해업종 지원과 고용위기계층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 요구로 추경안 합의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 지원은 코로나 고용 한파로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취약 근로계층에게 절실한 예산입니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을 현금살포용 추경이라고 가로막는 야당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선거만 고려해 급박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이달 내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정파적 이해를 뛰어 넘는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임을 야당도 함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추경안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을 보니까 마치 중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2019년 10월에 태극기부대에서 연설한 장면을 보니까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완전히 극우정치인입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 “중증치매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무상급식,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고 중도 사퇴한 오세훈 후보는 10년 동안 반성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극기부대 품에 안겨 증오와 적개심으로 무장한 극우정치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 이미지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고 실제 오세훈 후보의 정체는 촛불정신을 부정하고 이명박·박근혜 구출하기에 혈안이 된 태극기부대와 손잡은 극우정치인일 뿐인 것입니다. 극우집단인 태극기부대에 앞장선 오세훈 후보의 시장 출마는 그 자체로 서울시민을 모독하는 행동이고 촛불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극우정치인 오세훈 후보의 등장과 함께 광기 어린 태극기부대의 광화문 도심 활극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을 선동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제 오세훈 후보 기자회견에서도 봤지만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코로나 위기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서울시민의 삶을 챙기는 것은 나중이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싸울 생각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선까지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앙정부와 정쟁만 벌이고 시정은 남의 일처럼 여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시장은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에 전념할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움만 할 한풀이 시장이 아니라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서울의 미래전환을 이끌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중앙정부와 슬기롭게 협력해서 남은 1년 동안 민생을 챙기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비전을 보여드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준 후보의 투기 의혹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차도남이 아니라 까도남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MB 아바타답게 엽기적인 수준의 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의혹이 생기는 후보가 어떻게 제1야당의 후보로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는지 의아합니다. 어제 의혹의 복마전 박형준 후보와 관련한 의혹이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의 부인이 건물을 지어 놓고도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는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준공한 건물을 4년씩이나 등기를 미루고, 미등기상태에서 15억에 팔겠다고 내놨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박형준 후보 측은 단순한 실수라며 서둘러 등기하고 재산 신고를 하겠다는데 수억 원짜리, 또는 십수억 원짜리 건물을 등기도 안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하는 것이 단순 실수인지,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변명입니다.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실수라고 변명한다고 해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준공해놓고 등기도 안하고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곧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을 가려보겠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면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분, 더욱이 고위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분의 인식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난 모른다’ 모르쇠 변명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 우기는 오리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는 부산에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제 부산시민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수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까지 듭니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의원총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10년 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서울시장 직을 팽개친 분이 다시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서울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초등학생 아이들 무상급식을 저지하려고 했던 분에게 서울시정을 다시 맡길 것인지,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 건강을 돕자는 시장을 둘 것인지 서울시민 여러분께 여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통한 축재 의혹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후보의 해명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 해명마저도 하루가 가기 전에 거짓으로 확인되곤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해도 좋은지, 이것 역시 서울시민 여러분께 여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광화문 태극기집회에서 그가 행한 연설은 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한번 봐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문제는 끝이 어디인지 저희들도 어리둥절합니다. 국정원 사찰 사주 의혹에서 시작해서 딸 입시비리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회식당 운영권 특혜 의혹으로 가더니 요즘에는 숨긴 재산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은 앞으로 끝까지 파헤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과 부산의 공직자들이 특혜와 비리를 저질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의 두 후보는 곧 진실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지도자의 폐해는 국민의 불행으로 돌아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극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유능하고 열정적인 박영선 후보를 서울시민 여러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애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일해 서울의 어려움을 알고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를 경험하면서 정책을 관철시킬 정치력도 키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지도자로 잘 맞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는 몸가짐도, 재산관계도 지나칠 만큼 깨끗해 부산의 명예에 상처를 드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을 최대한 진척시키고 부산의 지역경제를 바닥부터 살려나갈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반에 김영춘을 앞세워 부산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것을 부산시민 여러분께 권유해드립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을 처리합니다. 추경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거기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지원을 더욱 보완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화훼농가, 친환경 급식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여행업과 공연·전시·이벤트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그래도 농업, 여행업,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아쉬움이 여전히 크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했지만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의 강을 함께 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특히 부동산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생연대3법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박형준 후보가 정말 양파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 알기로는 진보적인 대학교수였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방송 토론의 논객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던 후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어두운 거래, 부동산 투기꾼의 진면목이 온통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박형준 후보의 위선적인 면모를 이번 선거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뻔 했습니다. 정말 국민 모두가 놀랄 일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좀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금 엘시티라는 것이 부산의 호화판 그리고 부동산 비리의 대표적인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21억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지금은 41억 간다고 하니까 100% 상승해서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시티와의 관계가 뭔지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엘시티에 들어간 28억 원의 공공미술품이 모두 박형준 후보의 가족들과 관련돼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호화별장이 또 발견됐습니다. 재산신고에 신고도 안했습니다. 왜 숨겼는지 이것도 수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도 매입시점보다 서너 배가 올라서 1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의 공천취소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정말 기득권 정당이고, 특권 정당이고, 반칙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부산시민들이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종로보건소에서 일반인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두고 패스포트 백신을 맞았다, 국민은 백신 보릿고개, 이런 식으로 또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맞아서 국민의 불신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을 한지가 엊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가지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방역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지난달 백신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93%였습니다. 이번에는 76.9%로 16% 떨어졌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백신에 대한 정쟁 때문입니다. KDI가 최근 실시한 백신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역, 교육수준, 소득, 직업에 따른 차이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83%가 백신을 맞겠다고 하고 있고,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47%입니다. 여권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81%가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68%만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신이 이렇게 정치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나라가 이런 코로나 정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코로나 정쟁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도 연결돼서 이번 보궐선거가 정치백신 전쟁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이 반드시 이 코로나 정쟁을 막고 대한민국이 함께, 온 국민이 함께 단합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법사위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보자고 20대 국회 때부터 수없이 논의되던 법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보완 입법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의 9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를 못 살립니다. 혁신을 위해서 도전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기술탈취를 막아줘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이것은 불공정을 계속 방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고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상생법안 처리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너무나 시급한 법안입니다. 중소기업이 혁신해도,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에 뺏기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야당의 명분 없는 단일화 쇼의 주인공은 오세훈 후보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실패한 10년 전 시장을 다시 뽑겠다고 이토록 유난을 떨었다는 것이 참 허탈할 따름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아이들 밥 한 끼 먹이는 게 아깝다고 180억 원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고 보궐선거로 수백억 혈세를 낭비시킨 바로 그 전직 시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며 스스로 시장직을 내동댕이친 사람이 이제와 무슨 낯으로 다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일가 소유 부지들은 ‘셀프개발 셀프보상’하여 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막대한 보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정계은퇴라는 더 큰 판돈을 건 도박판을 다시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큰 법입니다. 오 후보는 ‘자신은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라고 했지만 재산신고까지 된 땅이었습니다. ‘주택국장이 전결해서 자신은 몰랐다’라고 했지만 당시 서울시의회와 국정감사 회의록을 통해서 오 후보가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토지가 수용돼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했지만 5년 만에 무려 공시지가 7배 수준의 막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도박꾼과 거짓말쟁이의 말로는 패가망신뿐입니다. 오 후보는 당장 시장직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추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대신에 내곡동 땅에 관여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타석 홈런 수준으로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이어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운영 중인 J사가 엘시티에 18억이 아닌 28억에 달하는 모든 조형물을 납품했다는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18억짜리 조형물 외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 10점도 박형준 일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정도면 박형준 일가와 비리의 온상 엘시티는 진정한 경제공동체로 봐야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끈적한 관계입니다.

  급기야 박형준 후보 부부가 4년이나 미등기한 채 숨겨놓았던 고급별장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선관위 재산신고에 고급별장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버젓이 숨긴 채 부산시장에 출마한 그의 멘탈이 참 경이롭습니다. 부산시장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재임 시 지인을 국회 레스토랑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참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썩은 양파 같은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내 MB의 총애를 받았던 박형준 후보는 이미 MB 아바타 수준을 초월했습니다. MB도 박형준 후보가 자신을 뛰어넘어 청출어람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정치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 선언하자 홍준표 의원은 ‘MB 면회나 다녀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말 이러다 MB 면회가 아니라 MB 옆방에 갈 것 같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말로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당은 박형준 후보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경찰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부산시장 선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박형준 후보는 당락을 떠나 부산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시기에 임기 내내 수사 받으러 다니다 날을 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부산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랍니다. 곧이어 11시에 진행될 부산지역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형준 후보 일가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된 추가의혹도 밝히겠습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4.7 재보궐 선거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입니다. 2주 뒤면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쟁에만 휘말리게 될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공장 증설과 관련해 몇 차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과 미국 텍사스 주가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해 15년 동안 막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달린 일입니다.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큰 사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어떤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더불어민주당만이 직접 리쇼어링을 타진하고, 기업 유턴과 유치를 위한 제언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경제를 챙겨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기업인이자 경제인 출신 양향자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할 때만 기업을 찾고, 아쉬울 때 경제를 부르짖는 국민의힘과는 다릅니다. 실제 의지와 능력, 인물까지 갖춘 힘 있는 경제 여당입니다. 경제 여당의 박영선·김영춘 후보야말로 성공이 익숙하고, 능력이 검증된 장관 출신의 힘 있는 여당 후보들입니다. 30년 기업인 출신 양향자가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들입니다. 기업 유치도, 일자리 확충도 힘 있는 여당이 하지 힘없이 정쟁만 하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는 없고, 정쟁만 일삼는 오세훈·박형준 후보는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야당은 꿈도 꾸지 못할 30년 초일류 기업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경제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박영선·김영춘 시장을 성공한 경제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초격차 경제 역량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각에서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합니다. 정권심판 해주십시오. 대신 과거가 아닌 미래에, 정쟁이 아닌 경제에 투자하는 정권심판을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권여당이 못하면 그 누구도 못 합니다. 박영선·김영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압도하겠습니다.

  ■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간 경범죄로 취급되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반면 처벌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재발방지 역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발의가 되었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더 안전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역사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의 전조증상처럼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토킹범죄처벌법은 하루빨리 제정되었어야 할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만들 서울이 기대가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미 한 번 검증된 실패의 길을 또다시 걸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에 기대조차 되지 않고 오히려 식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이들의 삶을 대하는 감수성이 낙제점입니다. 과거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두고 '포퓰리즘'을 운운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정치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부잣집 자제분'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공직자 혹은 정치인의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을 볼 때, 오세훈 후보의 감수성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부분에서 낙제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정계은퇴 혹은 시장직 사퇴를 운운하면서 정치를 마치 도박처럼 대하고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그 무거운 권력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이 제대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익을 얼마 보지 않았다' 이런 돈의 액수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이 '논란의 본질조차 제대로 오세훈 후보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질은 결국 '시장'이라는 자신의 무거운 자리를 이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사실이고 동시에 공직윤리에 이것이 반하는 일임을 다시 한 번 오세훈 후보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해명 역시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오세훈 후보의 태도를 보았을 때 '과연 시민 앞에 시장후보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윤리의식 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세훈 후보가 과연 그럴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 두 가지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은 오세훈 후보가, 이미 검증된 실패를 행했던 오세훈 후보가, 다시 한 번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서울시장이 되게 된다면 오세훈 후보가 만들 서울의 모습 역시도 참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입장발표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저도 앞서 김태년, 이낙연 두 상임선대위원장님이 언급하신 동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10월 3일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개천절 문재인 탄핵 10.3 국민대회에서 연사로 직접 나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재자 문재인”, “정신 나간 문재인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헌정유린의 죄목으로 파면한다”, “경제 폭망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빚쟁이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으로 처박은 문재인 물러가라”, “반성하라”, “물러가라” 이게 서울시장 후보의 품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저질스런 언어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해서 지난 2011년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분이 누구에게 무능과 무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무능과 무도를 얘기하기에 앞서 처가 땅도 몰랐다는 무능과 무도에 대해서 먼저 해명해야 옳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무능과 무도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맞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고 당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야권 후보가 사퇴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 오세훈 후보의 공동선대위장을 맡은 안철수 대표의 직언이자 예언입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선거는 무능하고 무도한 오세훈 후보가 또 한 번 심판받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