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부터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서 백신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라며 승인 권고를 유지했고, WHO 또한 ‘사망을 줄일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향해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과 사후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위 소위에서 코로나 백신 구매 및 접종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야당도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땅에 대해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 노무현정부 때 지구 지정된 것이다. 국장 전결이어서 전혀 몰랐다. 관여했거나 이익을 봤다면 사퇴하겠다'며 진실고백 대신 책임회피를 위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내곡동 땅은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9년 10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오세훈 처 일가는 36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2000년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곡동 땅을 재산 신고했고 시장 재직 당시인 2007년에는 내곡지구를 시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차고도 넘칩니다. 모든 서류와 문서는 오세훈 후보가 했던 일을 또렷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말 바꾸기,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던 분이 공직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던 MB의 몰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설픈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MB 아바타다운 ‘거짓말 정치’입니다.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고 사회에 비리의 그늘을 만드는 반칙행위입니다. MB의 거짓말 국정농단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가벼운 입은 1000만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후보는 시민의 삶은 외면한 채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다 실패한 전직 시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임 시절 각종 토건 사업엔 예산을 물 쓰듯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지하겠다며 직을 내던졌던 전직 시장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유치원 무상급식은커녕 이미 시행 중인 초중고 무상급식도 좌초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박형준 후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국회 레스토랑입니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선정된 지인의 레스토랑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전기·수도·냉난방비는 국회 사무처가 낸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특혜 의혹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이번에도 모르쇠입니다. 불법사찰부터 특혜 분양 의혹까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박형준 후보의 막장 의혹에 국민은 허탈합니다. 공직자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MB아바타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서울, 부산시장의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새로운 실험보다는 마무리가 중요한 임기입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과 싸우는데, 정부와 싸우는데, 중앙정부와 대립하는데 1년을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 위기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도 모자랍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한풀이 야당 시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시정을 이끌 민주당 시장이 필요한 겁니다.

  4.7 재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성공한 장관 출신으로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성공한 장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임 시기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를 2만 7천 개 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습니다. 중기부 직원 71%에게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는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개혁과 혁신의 적임자입니다. 재벌과 싸워왔고, 2013년에는 법사위원장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누구보다 서울시의 부패와 비리를 확실하게 막을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춘 후보 역시 성공한 장관입니다. 김영춘 장관 시절 해수부는 정부 업무평가에서 부처 역사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부처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는 등 부산에서 해양강국의 꿈을 펼쳤습니다. 장관 평가 1위를 하며 행정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미 실패를 입증한 과거의 인물이 아닌, 성공의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실패한 이명박 토건부패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임기 1년의 서울, 부산시장에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대전환을 이끌 능력 있는 민주당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 드립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내일 24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추경과 주요 법안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은 시작부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때에 도움이 필요한 피해계층에게 실질적이고 두텁게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피해계층 지원ㆍ고용 충격 대응ㆍ방역 대책 등 3대 분야의 총 69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이번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였던 여행업, 공연ㆍ전시ㆍ이벤트업, 졸업과 입학 행사가 없어져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던 전국의 화훼농가, 그리고 등교가 어려워진 탓에 함께 쉬어야 했던 학교급식 농산물 관련 분야 등을 지원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피해계층의 어려움은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야당은 부디 국민을 생각해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이 아직 야당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추경의 일자리 사업을 소위 ‘단기 알바’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려운 계층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져 오늘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근로 취약계층에게는 이마저도 매우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그야말로 민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삶을 가장 우위에 두고 이번 추경을 통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와 협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통과됩니다. 우리 당에서 주장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중에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세 가지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지금 법사위에 가있습니다. 아쉽게도 공직자이해충돌법안과 부동산 거래법이 해당 상임위에 남아있는데 이 법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이해충돌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왔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법안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이번 3월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어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임상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한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의 반응인 고열, 근육통 등을 넘어선 혈전 생성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1명 내외의 빈도로 발생하는 극히 드문 질환인 파종성 혈관내응고장애, 뇌정맥동혈전증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할 뿐 아니라 중증 감염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의약청, 영국 의약품규제청 등과 공통된 의견으로, 우리 역시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께서도 오늘 공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마시고, 정확한 통계와 정보만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국가를 믿었기에 우리 K-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신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쟁의 대상으로 놓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발표, 그리고 우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이제 백신에 대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결하고,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함께해야 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백신을 믿고 접종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3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최근 수출·투자 등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등 그리고 고용 감소폭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과 추경을 통해 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16.1%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견고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고, 소비자심리와 전망은 전월 대비 각각 2%p, 4%p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금씩이나마 싹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더 빨리 통과되어야 하고 제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과 정치권에서 여야의 하나된 협조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회복이 빠르게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제 함께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22일 0시 기준으로 격리해제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91.46%인 9만 6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확진자격리해제 기준은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후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또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생부터 최소 10일 경과 후에 최소 24시간동안 치료 및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내에서 격리해제 후에 감염사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강요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입원 거부, 보험가입 거부 또는 보장축소 등 여러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치자들의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지급된 생활지원비의 긴급 교부를 결정했습니다. 생활지원비 1분기 초과 소요액은 446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고, 2021년 2월 확보한 미지급액을 포함해서 총 650억 원을 3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현재 완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비 지원대책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등 1급 감염병 후유증 치료비는 건강보험 산재 특례 대상으로 급여 진료비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완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분리방지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직장 내 불이익과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를 실시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의 보험가입 관련 부당 대우를 집중 점검하며 민간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지도 및 점검에 나섭니다.

  코로나 완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격리해제 지침과 관련 정책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합니다. 일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확진자들도 존재했지만 대다수의 확진자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했지만 세 차례의 대유행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감염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편견이 가져오는 이익은 없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는 짐이 됩니다. 긴 터널의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더불어 이겨냅시다.

  ■ 이성만 원내부대표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이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다 숨진 미얀마 시민이 집계된 것만도 벌써 2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집에 있는 여고생을 저격해 살해하고 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 연일 그 잔혹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얼마 전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단체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롯데호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쿠데타 집권 세력의 주요 자금줄인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회사와 직간접적으로 투자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이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군부의 총칼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국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강력히 재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프랑스 전력공사, 호주 에너지 기업, 일본의 기린맥주 등 해외 여러 기업이 미얀마 군부와 관계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진정 투자와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번영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의 외침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유럽연합과 미국이 미얀마 군부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미얀마와 국방치안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 바 있으나 미얀마 군부가 잔혹함을 더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가능한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시민들과 연대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 아직도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고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국가들에 호소합니다. 자국 시민들을 살해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이 미얀마 땅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주가 멈춰질 수 있도록 UN을 통한 실질적 행동이 가능하도록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고통받는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