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들로 인해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란 원래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이라는 로마의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지구 현장을 시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에 서초구의회가 내곡지구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내곡지구 문제는 서초구의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오세훈 시장도 내곡지구를 시찰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이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고 합니다. 시장이 직접 현장시찰까지 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74만㎡, 5천 세대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의 중대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국장이 시장한테 보고도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김철민 안산시장 출신 선대위 조직본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거짓 해명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쳐납니다. 거짓말로 몇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의혹도 거의 종합세트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과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의혹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엘시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석연치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엘시티를 작년 4월, 아들에게 매입하고도 올해 3월 초에 입주했다고 합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굳이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서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형준 후보도 이래저래 말 돌릴 것이 아니라, 거짓 변명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파리, 워싱턴DC, 바르셀로나, 로마 등 세계 주요 대도시 여성 시장들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최초의 여성시장 탄생은 세계 10대 도시이자 600년 서울의 대전환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덕성과 행정력을 겸비한 김영춘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로 부산의 변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미래 비전과 능력을 갖춘 박영선, 김영춘 후보야말로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에 놓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청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추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여행업을 비롯해 공연이벤트업에 대한 업종별 버팀목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농가와 과수·화훼 농가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증액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까지 더 넓고 더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심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 국민을 긴급지원하고,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을 위해 긴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 꼭 필요한 곳에 반드시 예산이 가도록 심사해야 합니다. 야당의 정략적 태도는 선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하는 집권여당의 역할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혁신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진행했고 심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의 심의도 서둘러야 합니다. 기획부동산·떴다방 등의 지분 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장교란 행위를 막을 감독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3월 국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야당이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법과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기 바랍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근절 5법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입법의 시작입니다. 공직자가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법도 추진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의 제도화는 주택안정과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근절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는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LH 사태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압니다. 저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부동산 범죄를 예외 없이 단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비리를 광범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는 이번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은 확실한 제도화와 신속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LH 방지 5법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안은 국토위를 이미 통과했습니다.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부당산거래 사전신고제 실시,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결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꾸준히 실천해 갈 것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범죄의 뿌리를 뽑아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확립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수치스러운 일을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사회 대개조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전화위복을 이루겠습니다.

  야당의 서울시당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엉뚱한 해명을 한 뒤에 진실이 드러나면 말을 바꾸는 일을 몇 차례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그날그날을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불법사찰 관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서울과 부산 시장후보 모두가 고발돼 조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LH 사태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있습니다. 이번 같은 일을 끊으려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긴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후보들이 부동산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서울시와 부산시의 도덕적 긴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에게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은 조직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시민과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각별히 주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께 어떤 삶을 보장해드릴지를 박영선, 김영춘 후보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가치,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경제와 약자를 돕는 포용사회를 구현하는 정책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을 앞장서서 파헤친 정의의 사도로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해양수산부장관을 경험했고 그렇게 해서 부산을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그의 꿈을 키워온 장본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나칠 만큼 몸가짐이 반듯한 신사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지도자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아는 분들께 전화를 걸어 투표에 꼭 참가하자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운동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H 투기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책임수사, 총력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을 중심으로 국세청, 부동산원, 금융위 인력까지 포함해서 770명의 역대급 특수본이 구성됐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이 매머드급이라고 불렸는데 105명 수준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이번 LH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수사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인 현재 일부 언론의 일방적 비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변죽만 울린 투기조사, 선거 앞 겉핥기 쇼, 셀프면제 셀프조사, 이게 지금 완결된 조사도 아니고 본격적인 수사결과 발표도 아닙니다. 특수본의 본격 수사의 첫 단계인 단서확보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치 수사를 종료하고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의도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반면에 야당의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에는 눈을 감는 편파성이 심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서울시가 오 후보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자신은 모르고 국장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일입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중앙정부에서 불허한 사안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집요하게 추진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성사시킨 사안입니다. 이것을 시장은 모르게 국장이 추진했다, 저는 변명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이 이런 주장과 이런 의혹을 그대로 받아주고, 묵과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은 언론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투기 수사를 감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선택적 비판, 선택적 보도는 언론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과 공정에 입각한 보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노웅래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오세훈 후보 일가가 총 36억 원이 넘는 막대한 보상을 받은 내곡동 땅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5년도에만 해도 공시지가가 평당 40만원에 불과했던 그린벨트 부지가 오 시장 재임 때인 2010년에는 무려 270만원에 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과 5년 만에 7배의 보상,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달인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막대한 수익률이 오 전 시장 본인 때 이루어진 개발계획에 의한 것, 즉 셀프개발 셀프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후보는 모르쇠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서울시장직을 걸고 후보 사퇴 도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판을 더 키워서 정계은퇴까지 걸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사퇴시리즈 무책임한 대국민협박일 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만에 하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하더라도 1년 남짓한 임기조차 채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부산의 박형준 후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박 후보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던 엘시티 특혜분양 건은 정작 아들이 엄마에게 판 특수거래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 시장 공천의 첫째 조건은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의 달인들이 시장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전국이 투기 바람으로 몸살을 앓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의 밀월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MB 토건세력들의 부활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기대합니다.

  ■ 신동근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에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 대지, 도로, 임야 총 15필지, 1,316평에 달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 부부가 청광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박형준 후보는 1,200평에 달하는 김종학 화백의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박형준 후보 부부와 5명의 지인들이 공동으로 청광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용지가 3종 주거지역이어서 300평 이하로만 건립허가가 나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3종 주거지역 건폐율은 50%입니다. 통상 유명작가의 미술관 건립은 지자체가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박형준 후보 부부가 소유한 3종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1,300평의 토지만 도리어 건폐율이 25%도 안 되게 허가가 났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통상 1,000평이 넘는 미술관 등 특정건축이 목적이라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해 확인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1,000평이 넘는 토지를 인허가가 안 나면 말고 식으로 덥석 구입한 것 자체가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의심이 되는 것은 박형준 후보 부부가 해당 토지를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애초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 소문이 돌던 곳입니다. 2017년 드디어 장안지구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LH의 재정난 문제로 대상 사업지에 포함될 예정이던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 일대가 제외됐습니다. 박형준 후보 부부가 벌인 투기는 성공 직전에 다다랐지만 LH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운이 없게 실패한 투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박형준 후보 부부가 미술을 가장한 재산 증식 마술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면 박형준 후보 부부가 소유한 토지만 유독 건폐율이 왜 낮은 것인지 정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지분자들이 대체 미술관 건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미술관 건립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한 내역도 밝혀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비리의 온상 엘시티를 의문투성이 거래를 거쳐 가족명의로 2채나 소유한 것도 모자라 박형준 후보 배우자의 아들과 조카가 엘시티에 18억짜리 조형물을 납품했습니다. 이제는 박형준 후보 부부가 기장군 일대 땅 투기를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박형준 후보의 출마 이유가 부산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발판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아픈 가족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LH와 엘시티 특혜 분양, 내곡동 특혜 의혹 등 부동산 불공정 문제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구조화된 관행의 부패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 강력한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책임소재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꼭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모든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당의 책무입니다. 비판과 비난만 하는 야당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합니다. 비겁하게 정쟁의 그늘에 숨어 다가올 4.7 재·보궐선거에서의 표 계산이나 하며 가만있지는 않겠습니다. 무너진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단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께서 그만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발본색원에 앞장서서 당당히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절대 선거를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 국가로 가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LH 5법 제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공직 사회의 윤리관과 정치권의 도덕의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국가의 공정을 다시 세우고, 불가역적인 공정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야당이 발목 잡더라도 공정이 살아 숨 쉬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상식을 앞지르는 정무적 판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입법과 제도 역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공동체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 박홍배 공동선대위원장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로잡는 일,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23번 등장하는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의 ‘조선근로정신대’나 ‘전시근로동원법’의 ‘근로’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국가 통제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동’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적합한 용어인 ‘노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당 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명칭 개정뿐만 아니라 노동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자치단체나 학교에 따라 휴무 여부가 제각각 달랐고, 매년 자녀 돌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오는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기념하고,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LO 기본협약 비준으로 확대된 노동기본권을 확인하고 노동존중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우리 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도 노동절 명칭 개정과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소속 공무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2019년에는 조례상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변경해 ‘노동존중특별시’로 불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주 4.5일제를 도입해 워라밸과 시민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도 밝히셨습니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노동중심특별시 서울’로 만드는 대전환, 박영선 후보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 박성민 공동선대위원장

  LH 사태를 보며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그리고 박탈감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 및 부패 근절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주신 LH 방지 5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특검 여야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어 신속하게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을 국회가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리거나 또 다시 과거처럼 발목잡기를 하게 된다면 결코 국민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LH 사태로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LH 사태를 대하는 정치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드라마 ‘빈센조’에서는 썩어버린 검찰을 풍자하는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반은 썩고 반은 먹을 만하다. 우리는 이걸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한다.’ LH 사태가 그리고 그 본질이 제가 방금 언급한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닐뿐더러 조직 내에 만연하게 자리해왔던 투기행태가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LH라는 조직과 공직사회의 개혁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썩은 사과’가 아니라 ‘신선하고 먹을 만한 사과’를 드려야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컨벤션 효과일 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근 일주일간 언론에 온통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 정도 결과가 안 나오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정치쇼’는 신기루 같아서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2012년 대선에서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표는 ‘정치쇼’가 아닌 인물, 비전, 명분, 신념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물 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가 땅도 기억 못 한다고 우기고 서울시민의 선택도 자기 맘대로 내팽개친 ‘대범한 남자’에 비해, 신정치로 시작해 ‘쉰 정치’, 구태정치로 끝나고 있는 ‘이상한 사람’에 비해 박영선 후보의 인물 경쟁력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비전을 보면 오세훈, 안철수가 서로 양보경쟁을 하면서 ‘단일화 정치쇼’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박영선 후보는 구별 맞춤공약을 발표하면서 서울지역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단일화는 서울시민에게 독이 되지만, 스마트한 정책 비전은 시민에게 약이 됩니다. 단일화의 늪에 빠져 지난 1주일간 야권이 허우적거릴 때 박영선 후보는 한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스마트한 정책 비전은 ‘단일화 쇼’가 끝나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명분 면에서도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조기 극복, 경제회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야권은 오로지 대권 발판 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으로 단일화 됐을 경우 양보의 대가로 대선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단일화 정치쇼’가 명분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서울시민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념 면에서 보면 지금은 진보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선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복지 확대, 재정 확대는 진보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선거이며 야권 단일화는 실패한 보수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정치사에 보수 단일화는 생소합니다. 그만큼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정치와 선거를 같이 해서 잘된 경우가 없었고 오세훈 후보가 정치를 해서 잘된 정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